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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위원회 운영절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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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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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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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e Commision's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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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08. 01 제정 / 2003. 06.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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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Title 19. Customs Duties > Chapter II.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Subchapter C. Investigations of Unfair Practices in Import Trade > Part 210. Adjudication and Enforcement[19 C.F.R. §§21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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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무역위원회 운영절차규칙,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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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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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e Commision's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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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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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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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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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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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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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433
목차
- 목차
- 국제무역위원회 운영절차규칙
- [Part 210 - 판정절차] 2
- [부절A 일반규정] 2
- 210.1 적용범위 2
- 210.2 일반규정 2
- 210.3 정의 2
- 210.4 서면 제출 자료; 주장과 제재 2
- 210.5 영업상 비밀 자료 5
- 210.6 기간계산, 추가 청문회, 연기, 계속, 그리고 기간 연장 6
- 210.7 조사 절차 및 기타 서류의 송부; 통지 공고 6
- 부절B 개시전 절차와 조사의 시작 7
- 210.8 개시전 절차의 시작 7
- 210.9 제소 접수에 의한 위원회의 행동 개시 7
- 210.10 조사 개시 7
- 210.11 제소와 조사 통지의 송부 8
- 부절C 청원 8
- 210.12 제소 8
- 210.13 답변 10
- 210.14 청원과 통지에 대한 수정: 추가 제출과 반격 11
- 부절D 재정 신청 12
- 210.15 재정 신청 12
- 210.16 불이행 12
- 210.17 법적 불이행 이외의 태만 행위 13
- 210.18 Summary Determination 14
- 210.19 개입 14
- 210.20 비밀자료의 해제 15
- 210.21 조사종결 15
- 210.22 조사의 ‘more complicated’ 선언 17
- 210.23 조사 중단 17
- 210.24 중간 항소 17
- 210.25 제재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시효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협약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국제물품매매에서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s amended by the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네덜란드 | 법률 | 산업조직법 | Wet op de bedrijfsorganisatie |
| 미국 | 법률 |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의 법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 미국 | 명령 | 무역확대 우선대상국의 확인에 관한 대통령령 | Identification of Trade Expansion Priorities |
| 미국 | 법률 | 국제간 투자상황조사법 (1976) | International Investment Survey Act 1976 |
| 미국 | 법률 | 국제투자·서비스 무역 조사법 |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in Services Survey Act |
| 인도네시아 | 명령 |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