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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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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연구정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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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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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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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rctic Research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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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4. 07. 31 제정 / 2013. 12.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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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15>Chapter 67 [15 U.S.C.A. §41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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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북극 연구 및 정책,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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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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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rctic Research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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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4.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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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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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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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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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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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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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432
목차
- 목차
- 미합중국 현행 주석법전
- 제15편 상업 및 무역 2
- 제67장 북극 연구 및 정책 2
- 제4101조 의회의 결의 및 목적의 선언 2
- 제4102조 북극연구위원회 6
- 제4103조 위원회의 의무; 지침의 공표; 의회에 대한 보고 9
- 제4104조 위원회와의 협력 11
- 제4105조 행정 12
- 제4106조 북극연구정책의 시행 13
- 제4107조 관계부처합동위원회의 의무; 의회에 대한 보고 15
- 제4108조 북극연구계획 17
- 제4109조 예산신청안의 조정 및 심사; 과학기술정책실; 관리예산처 19
- 제4110조 세출예산의 승인; 신규지출권한 20
- 제4111조 “북극”의 정의 2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남극조약 [국제연합] | The Antarctic Treaty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명령 | 환경보호 관련 행정 위반 처벌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복수국가 | 조약 |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 영국 | 법률 | 남극 광물법 (1989) | Antarctic Minerals Act 1989 |
| 프랑스 | 법률 | 남극지방에서의 해양어업 및 해산물채포에 관한 법 | Loi n°66-400 du 18 juin 1966 relative à l'exercice de la pêche maritime et à l'exploitation des produits de la mer dans l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