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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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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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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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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ank of England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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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04. 23 제정 / 2012. 1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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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잉글랜드은행법(1998) 중 제IA부, 제II부, 부칙 2A, 부칙 3에 대한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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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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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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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ank of England Act 1998
-
- 제정일
- 1998. 04. 23.
-
- 개정일
- 201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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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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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통화·국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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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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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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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12 c. 21
-
- 제어번호
- TLAW1201400413
목차
- 목차
- 잉글랜드은행법(1998)
- 제1A부[제IA부] 금융안정 2
- 은행의 금융안정전략 2
- 제9A조 금융안정전략 2
-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 4
- 제9B조 금융정책위원회 4
- 제9C조 금융정책위원회의 목적 5
- 제9D조 경제정책과 관련된 사항의 상술 7
- 제9E조 재무부의 제안 8
- 제9F조 기타 일반의무 10
- 제9G조 금융정책위원회의 기능 12
- 금융정책위원회의 권고 21
- 제9H조 금융감독청 또는 건전성감독청에 대하여 거시건전성조치를 요구하는 지시 12
- 제9I조 제9H조에 따른 지시의 준수 15
- 제9J조 제9H조에 의한 지시의 취소 16
- 제9K조 제9H조에 따른 지시에 관한 추가 조항 17
- 제9L조 거시건전성 조치 17
- 제9M조 금융정책위원회의 정책기술서 19
- 제9N조 제9L조에 따른 명령에 대한 의회의 통제 20
- 금융정책위원회의 권고 21
- 제9O조 중앙은행 내에서의 제안 21
- 제9P조 재무부에 대한 제안 22
- 제9Q조 금융감독청 및 건전성감독청에 대한 제안 23
- 제9R조 기타의 자에 대한 권고 25
- 설명서 25
- 제9S조 설명서 작성의무 25
- 심의 27
- 제9T조 지시 및 제안을 심의할 의무 27
- 회의기록의 공개 28
- 제9U조 회의기록의 공개 28
- 제9V조 공개의 연기 30
- 금융정책위원회의 금융안정보고서 32
- 제9W조 금융정책위원회의 금융안정보고서 32
- 총재와 재무장관의 회의 34
- 제9X조 중앙은행의 총재와 재무장관의 회의 34
- 금융감독청 또는 건전성감독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있는 중앙은행의 권한 36
- 제9Y조 정보 또는 문서를 요구하는 지시 36
- 제9Z조 제9Y조에 따른 지시에 관한 추가 조항 38
- 보충조항 39
- 제9ZA조 제1A부의 해석 39
- 제II부 통화정책 40
- 중앙은행의 역할 40
- 제10조 운영책임 40
- 제11조 목표 41
- 제12조 목표와 관련된 사항 41
- 중앙은행의 통화위원회 42
- 제13조 통화위원회 42
- 제14조 결정에 관한 성명의 공표 43
- 제15조 회의록의 공개 45
- 제16조 감독위원회의 직무 47
- 정보 및 보고 48
- 제17조 정보를 취득할 권한 48
- 제18조 보고 52
- 재무부의 유보권한 53
- 제19조 유보권한 53
- 보충조항 55
- 제20조 제II부의 해석 55
- 부칙 2A 금융정책위원회 55
- 제9B조 55
- 임명된 위원의 임기 55
- 1. 55
- 2. 56
- 3. 56
- 4. 57
- 5. 57
- 임명자격 58
- 6. 58
- 임명된 위원의 해임 58
- 7. 58
- 8. 59
- 9. 59
- 9. 59
- 회의 60
- 10. 60
- 절차 60
- 11. 60
- 12. 62
- 13. 62
- 14. 62
- 부칙 3 통화정책위원회 63
- 제13조 63
- 임명된 위원의 임기 63
- 1. 63
- 2. 64
- 2A 64
- 2B 64
- 3. 65
- 4. 65
- 임명자격 65
- 5. 65
- 5A 66
- 6. 66
- 임명된 위원의 해임 66
- 7. 66
- 8. 66
- 9. 67
- 회의 68
- 10. 68
- 절차 68
- 11. 68
- 12. 69
- 13. 69
- 13A 69
- 중앙은행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69
- 14. 69
- 의회자격상실 70
- 15. 7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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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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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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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 Banks and Banking |
| 미국 | 법률 | 금융안정감시협의회 |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 미국 | 법률 |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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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은행보전법 | Bank Conservation Act |
| 미국 | 법률 | 은행서비스회사법 | Bank Service Company Act |
| 미국 | 법률 | 국제은행업법 |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
| 베트남 | 법률 | 금융기관법 |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
| 싱가포르 | 법률 | 은행법 | Banking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아시아 개발 은행법 | Asian Development Bank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금융기업법 | Finance Compani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서비스법 | Payment Service Act 2019 |
| 아일랜드 | 법률 | 휴면계좌법(2001) | Dormant Accounts Act, 2001 |
| 영국 | 법률 | 은행법 (1987) | Banking Act 1987 |
| 영국 | 법률 | 은행(특별규정)법(2008) |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
| 영국 | 법률 | 은행법(1987) | Banking Act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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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일본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중국 | 규칙 |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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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은행법 1959 | Banking Act 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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