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위한 조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ordination for National Security
제정/개정일

1947. 07. 26 제정 / 2013. 01. 14.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50>Chapter 44 [50 U.S.C. §§3021~3058] 국가정보관련 국가기관간의 협력체계 관련법
번역자료 출처

국가 안보를 위한 조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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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ordination for National Security
제정일

1947. 07. 26.
개정일

2013. 01.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400412

목차
국가 안보를 위한 조정
제50편. 전쟁 및 국방 2
제44장. 국방 2
제I절. 국가 안보를 위한 조정 2
제3021조. '국가안전보장회' 2
제3022조. '합동정보연합회' 11
제3023조. '국가정보국장' 14
제3024조. 국가정보국장의 책임 및 권한 15
제3025조. 국가정보국장실 63
제3026조. 국가정보국 차장 66
제3027조. '국가정보위원회' 69
제3028조. 총자문위원 73
제3029조. 민권보호관 74
제3030조. 과학기술국장 76
제3031조. 국가방첩실행위원회 77
제3032조. 최고정보관리자 78
제3033조. 정보연합체 수석감찰관 79
제3034조. 정보연합체 수석재무관 111
제3035조. 중앙정보국 114
제3036조. 중앙정보국장 114
제3037조. 중앙정보국 차장 118
제3038조. 국가정보프로그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책임 119
제3039조. 미합중국 법집행기관에 대한 지원 125
제3040조. 범죄 수사 중에 취득된 해외정보의 공개 및 해외 정보 출처의 범죄수사 통지 127
제3041조. 정보 관련 활동에 책임있는 관리의 선임 129
제3042조. 비상사태 대비 132
제3043조. 연례 국가 안보 전략 보고 134
제3044조. 삭제 136
제3045조. 연방지형공간정보국의 국가임무 136
제3046조. 삭제 137
제3047조. '국제연합'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제한 137
제3048조. 정보연합체 인력의 상세 및 정보연합체 지정 프로그램 139
제3049조. 기타 인력의 비보상 임무부여 142
제3050조. 국가정보국장으로부터의 추가적 연례 보고 142
제3051조. 삭제 145
제3052조. 외교정보지원센터의 설치 혹은 운용에 대한 제한 145
제3053조. 특정한 정보 수집 인력을 위한 상업용 운송수단에 의한 여행 147
제3054조. POW/MIA 분석 역량 148
제3055조. 테러분자 자산에 관한 재무 정보의 연례 보고 149
제3056조. 연방반테러센터 151
제3057조. 연방확산방지센터 159
제3058조. 국가정보센터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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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1. 14.	국가 안보를 위한 조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명령	러시아연방 안보협의회 규정	Положение о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데이비드 L. 보렌 국가안전보장교육법(1991)	David L. Boren National Security Education Act of 1991
일본	법률	주변사태법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안전보장회의설치법	安全保障会議設置法
일본	법률	안전보장회의설치법	安全保障会議設置法
일본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国家安全保障会議設置法
일본	법률	주변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요영향사태 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重要影響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변사태시에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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