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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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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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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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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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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12.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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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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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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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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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特定秘密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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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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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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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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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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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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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08号
-
- 제어번호
- TLAW1201400398
목차
- 목차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특정비밀의 지정 등 3
- 제3조（특정비밀의 지정) 3
- 제4조（지정의 유효기간 및 해제) 4
- 제5조（특정비밀의 보호 조치) 6
- 제3장 특정비밀의 제공 7
- 제6조（일본의 안전보장상 필요에 따른 특정비밀의 제공) 7
- 제7조 8
- 제8조 9
- 제9조 9
- 제10조（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른 특정비밀의 제공) 10
- 제4장 특정비밀 취급자의 제한 12
- 제11조 12
- 제5장 적성평가 13
- 제12조（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적성평가의 실시) 13
- 제13조（적성평가 결과 등의 통지) 16
-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고충 신청 등) 16
- 제15조（경찰본부장에 의한 적성평가 실시 등) 17
- 제16조（적성평가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8
- 제17조（권한 또는 사무의 위임) 19
- 제6장 잡칙 19
- 제18조（특정비밀의 지정 등의 운용기준 등) 19
- 제19조（국회에의 보고 등) 20
- 제20조（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20
- 제21조（정령에의 위임) 20
- 제22조（이 법의 해석적용) 20
- 제7장 벌칙 21
- 제23조 21
- 제24조 21
- 제25조 22
- 제26조 22
- 제27조 22
- 부칙 23
- 제1조（시행기일) 23
- 제2조（경과조치) 23
- 제3조（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 다음 날 이후의 행정기관) 23
- 제4조（자위대법 일부개정) 24
- 제5조（자위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4
- 제6조 25
- 제7조（내각법 일부개정) 25
- 제8조（정령에의 위임) 25
- 제9조（지정 및 해제의 적정성 확보) 26
- 제10조（국회에 대한 특정비밀의 제공 및 국회에서의 그 보호조치 방법) 2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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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3.국회도서관
-
null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3. 12. 13.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반란처벌조례 | 懲治叛亂條例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독일 | 법률 | 국가공안부문서법 |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말레이시아 | 법률 | 공적비밀법(1972) | Official Secrets Act 1972 |
| 미국 | 법률 | 안전장비법(2021) |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
| 미국 | 명령 |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
| 미국 | 명령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
| 미국 | 법률 |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베트남 | 법률 | 사이버보안법 | Luật An ninh mạng |
| 싱가포르 | 법률 | 공적비밀법 | Official Secrets Act |
| 영국 | 법률 | 국가안보법(2023) | National Security Act 2023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 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반간첩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2023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반간첩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국가기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보법 |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2024修订) |
| 캐나다 | 법률 | 정부기밀보호법 | Official Secrets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