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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원자력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비롯한 주민의 생활을 보호·지원하는 피해자 생활지원 시책추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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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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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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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東京電力原子力事故により被災した子どもをはじめとする住民等の生活を守り支えるための被災者の生活支援等に関す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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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2. 06.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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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쿄전력 원자력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비롯한 주민의 생활을 보호·지원하는 피해자 생활지원 시책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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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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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東京電力原子力事故により被災した子どもをはじめとする住民等の生活を守り支えるための被災者の生活支援等に関す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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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子ども?被災者支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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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2.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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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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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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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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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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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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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392
목차
- 목차
- 도쿄전력 원자력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비롯한 주민의 생활을 보호·지원하는 피해자 생활지원 시책추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기본이념 3
- 제3조 국가의 의무 4
- 제4조 법제상의 조치 등 4
- 제5조 기본방침 4
- 제6조 오염상황에 관한 조사 등 5
- 제7조 제염(除染)의 계속적이고 신속한 실시 5
- 제8조 지원대상지역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5
- 제9조 지원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6
- 제10조 지원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복귀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7
- 제11조 피난지시구역으로부터 피난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7
- 제12조 조치에 관한 정보제공 8
- 제13조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영향에 관한 조사, 의료의 제공 등 8
- 제14조 의견의 반영 등 9
- 제15조 조사연구 등 및 성과의 보급 9
- 제16조 의료 및 조사연구 등과 관련된 인재의 양성 9
- 제17조 국제적인 연대협력 9
- 제18조 국민의 이해 9
- 제19조 손해배상과의 조정 10
- 부칙 10
- 1. 시행기일 10
- 2. 재검토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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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7.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2. 6. 27. | 도쿄전력 원자력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비롯한 주민의 생활을 보호·지원하는 피해자 생활지원 시책추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국제원자력기구] |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
| 독일 | 명령 | 원자력법에 의한 보상준비금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Deckungsvorsorge nach dem Atomgesetz |
| 영국 | 법률 | 영국의 1970년 방사선방호법 | Radiological Protection Act 1970 |
| 영국 | 법률 | 핵물질 범죄법 (1983)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
| 일본 | 법률 |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북지방태평양충지진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하여 방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에의 대처에 관한 특별조치법 | 平成23年 3月11日に発生した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伴う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より放出された放射性物質による環境の汚染への対処に関する特別措置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