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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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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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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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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海上運送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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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9. 08. 31 제정 / 2012. 12.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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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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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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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海上運送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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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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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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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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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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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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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土交通省令 第8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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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384
목차
- 목차
-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 제1장 통칙 2
- 제1조(정의) 2
- 제1조의2(서류의 경유 등) 2
- 제2장 선박운항사업 3
- 제1절 정기항로사업 3
- 제1관 여객 정기항로사업 3
- 제2조(일반여객 정기항로사업의 허가신청) 3
- 제3조(선박운항계획의 신고) 6
-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6
- 제4조의2(운임상한의 인가 등) 6
- 제5조 (운송약관의 인가신청) 7
- 제6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8
- 제7조(운임 및 요금 등의 공시) 8
- 제7조의2(안전관리규정의 내용) 8
- 제7조의2의2(안전총괄관리자의 요건) 11
- 제7조의2의3(운항관리자의 요건) 11
- 제7조의3(안전관리규정의 설정 또는 변경의 신고) 12
- 제7조의 4(안전총괄관리자 및 운항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 13
- 제8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신청) 14
- 제8조의2(사업계획의 변경신고) 14
- 제9조(선박운항계획의 변경신고) 15
- 제10조(선박운항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15
- 제11조(선박운항계획의 경미사항 변경신고) 16
-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17
- 제15조(사업 폐지 등의 신고) 17
- 제15조의2 (이용자의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17
- 제16조(양도양수의 인가신청) 18
- 제1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18
- 제18조 삭제 20
- 제19조(상속인에 의한 사업계속의 인가 신청) 20
- 제19조의2(수송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표) 21
- 제19조의2의2 21
- 제19조의2의3 (특정여객 정기항로사업의 허가신청) 22
- 제19조의3(준용규정) 23
- 제19조의3의2(사업계획의 변경신고) 24
- 제19조의4(승계의 신고) 25
- 제19조의5(휴지 등의 신고) 27
- 제2관 내항화물 정기항로사업 27
- 제20조 (사업개시의 신고) 27
- 제20조의2(사업변경의 신고) 28
- 제21조(사업폐지의 신고) 28
- 제21조의2(운임요율표의 공시) 29
- 제21조의3(운임요율표의 설정제외) 29
- 제21조의4(운임 및 요금 등의 공시) 30
- 제21조의5(준용규정) 30
-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1까지 삭제 31
- 제3관 외항 정기항로사업 31
- 제21조의12 삭제 31
- 제21조의13(사업개시의 신고) 31
- 제21조의14(사업변경의 신고) 32
- 제21조의15(운임 및 요금 등의 공시) 32
- 제21조의16(운송약관의 신고) 33
- 제21조의17(운송약관변경의 신고) 33
- 제21조의18(사업폐지의 신고) 33
- 제21조의19(안전관리규정의 내용) 34
- 제21조의19의2(안전총괄관리자의 요건) 36
- 제21조의19의3(운항관리자의 요건) 37
- 제21조의20(안전관리규정의 설정 또는 변경의 신고) 38
- 제21조의21(안전총괄관리자 및 운항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 38
- 제21조의22(운임요율표의 설정제외) 39
- 제21조의23(준용규정) 40
- 제2절 부정기항로사업 40
- 제1관 내항 부정기항로사업 40
- 제22조(사업개시의 신고) 40
- 제22조의2(안전관리규정의 내용) 41
- 제22조의2의2(안전총괄관리자의 요건) 43
- 제22조의2의3(운항관리자의 요건) 44
- 제22조의3(사업변경의 신고) 45
- 제23조(사업폐지의 신고) 46
- 제23조의2(준용규정) 46
- 제23조의3(여객부정기항로사업의 허가 신청) 46
- 제23조의4(준용규정) 48
- 제23조의5(사업계획의 변경신고) 48
- 제23조의6(준용규정) 49
- 제2관 외항 부정기항로사업 50
- 제23조의7(사업개시의 신고) 50
- 제23조의8(사업변경의 신고) 50
- 제23조의9(사업폐지의 신고) 51
- 제23조의10(준용규정) 52
- 제23조의11(안전관리규정의 내용) 52
- 제23조의11의2(안전총괄관리자의 요건) 54
- 제23조의11의3(운항관리자의 요건) 55
- 제23조의12(안전관리규정의 설정 또는 변경의 신고) 56
- 제23조의13(안전총괄관리자 및 운항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 56
- 제23조의13의2(준용규정) 57
- 제2절의2 여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8
- 제23조의14(여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8
- 제2절의3 보고 59
- 제23조의15(운항실적 임시보고서) 59
- 제23조의16(임시보고) 60
- 제3절 검사원증 60
- 제24조(검사원증) 60
- 제3절의2 항해명령종사증명서 60
- 제24조의2(항해명령종사증명서) 61
- 제4절 손실보상 61
- 제25조(손실보상) 61
- 제5절 운송에 관한 협정 등 61
- 제26조(협정의 인가신청) 61
- 제27조(협정 등의 신고) 63
- 제27조의2 64
- 제27조의3 (협정 등 항로운항실적 임시보고서의 제출) 65
- 제28조 (변경의 보고) 65
- 제3장 선박임대업, 해운중개업 및 해운대리점업 66
- 제29조(준용규정) 67
- 제4장 일본선박 및 선원의 확보 67
- 제30조(일본선박 및 선원의 확보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조치) 67
- 제5장 준일본선박의 인정 등 68
- 제31조(준일본선박의 인정 신청) 68
- 제32조(인정의 요건) 69
- 제33조(측정의 신청 등) 70
- 제34조(측정의 준비) 71
- 제35조(총 톤수 등의 측정 등) 71
- 제36조(측정의 인계) 72
- 제37조(인정증의 기재사항) 72
- 제38조(명령항해에 확실하고 신속하게 종사하게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 73
- 제39조(변경 등의 신고) 73
- 제40조 (준일본선박의 총 톤수 등의 변경과 관련된 측정의 신청 등) 74
- 제41조(준용규정) 75
- 제42조(준일본선박의 양수 등의 신고) 75
- 제42조의2(인정증의 재교부) 75
- 제42조의3(인정증의 반납) 76
- 제42조의4(총 톤수 등의 확인) 76
- 제42조의5(준일본선박 중요사항보고서) 76
- 제42조의6(임시보고) 77
- 제42조의7(검사원증) 77
- 제6장 호수, 못 또는 하천에서 영위하는 선박운항사업 77
- 제42조의8(호수, 못 또는 하천에서 영위하는 선박운항사업) 77
- 제7장 국제선박의 양도 등 78
- 제43조(국제선박) 78
- 제44조(양도 또는 임대의 신고) 79
- 제45조(신고를 요하지 않는 임대) 80
- 제8장 기타 조항 80
- 제46조(일본선박 및 준일본선박의 확보에 관한 사항의 공표) 80
- 제47조(수수료) 80
- 제48조(직권의 위임) 81
- 제49조 83
- 제50조(청문의 이해관계인) 83
- 제51조(청문 등의 방법의 특례) 83
- 부칙 (초) 84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
| 국제기구 | 조약 |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
| 국제기구 | 조약 |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
| 대만 | 법률 | 해상법 | 海商法 |
| 독일 | 조약 | 境界線委員會의 協定書 覺書 | Protokollvermerk über das Überfahren der Grenze durch Sportboote und andere Wasserfahrzeuge in Abschnitten der Grenzgewässer Werra und Saale |
| 미국 | 법률 | 해상화물운송법 |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
| 미국 | 법률 | 해상운송법 [부분번역] | The Shipping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해운 [부분번역] | Shipping |
| 미국 | 법률 | 해상운송 | Ocean Shipping |
| 미국 | 법률 | 포기된 난파선 법(1987) | An Act to Establish the Title of States in Certain Abandoned Shipwreck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명령 | 해운 [부분번역] | Shipping |
| 미국 | 법률 |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
| 미국 | 법률 | 해상운송법(1984) | Shipping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해운 [부분번역] | Shipping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海运协定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상법 | Código de Comercio |
| 영국 | 법률 | 난파선 보호법 (1973) |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
| 영국 | 법률 | 1973년 난파선 보호법 |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
| 영국 | 법률 | 상선법(1995) [부분번역] | Merchant Shipping Act 1995 |
| 영국 | 법률 | 상선법 (1988) [부분번역] | Merchant Shipping Act 1988 |
| 영국 | 법률 | 해양오염방지법 (1995) | Merchant Shipping Act 1995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5조와 제86조를 해상 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1986 년 12월 22일 이사회 규정 (EEC) 제4056/86호 |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of 22 December 19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
| 일본 | 법률 | 국제해상물품운송법 | 国際海上物品運送法 |
| 일본 | 법률 | 국제해상물품운송법 | 国際海上物品運送法 |
| 일본 | 법률 | 국제해상물품운송법 | 国際海上物品運送法 |
| 일본 | 법률 | 해상운송법 | 海上運送法 |
| 일본 | 법률 | 해상운송법 | 海上運送法 |
| 일본 | 법률 | 내항 해운업법 | 内航海運業法 |
| 중국 | 명령 | 수로운송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국제해상운송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
| 중국 | 명령 | 국제해운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
| 캄보디아 | 명령 |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
| 캐나다 | 법률 | 해운법 [부분번역] | Canada Shipping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