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海上運送法
제정/개정일

1949. 06. 01 제정 / 2012. 09. 12.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상운송법, 국회도서관, 201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海上運送法
제정일

1949. 06. 01.
개정일

2012. 09.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해운
국내관련법률

해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88号
제어번호

TLAW1201400382

목차
해상운송법
제1장 총칙 2
제1조(본 법률의 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선박운항사업 4
제3조(일반여객 정기항로사업의 허가) 5
제4조(허가기준) 5
제5조 6
제6조(선박운항계획의 신고) 7
제7조 삭제 7
제8조(운임 및 요금) 7
제9조(운송약관의 인가) 9
제10조(운임 및 요금 등의 공시) 9
제10조의2(수송안전성의 향상) 10
제10조의3(안전관리규정 등) 10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 12
제11조의2(선박운항계획의 변경) 12
제12조(운송의 인수의무) 13
제13조(부당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 14
제14조(선박운송계획에 정하는 운항의 확보) 14
제15조(사업 휴폐지의 신고) 14
제16조(사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15
제17조 삭제 15
제18조(사업의 양도 및 양수의 인가 등) 15
제19조(서비스의 개선 및 수송안전의 확보에 관한 명령) 16
제19조의2 (보험계약체결의 명령) 17
제19조의2의2(국토교통성 장관에 의한 수송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표) 17
제19조의2의3(일반여객 정기항로사업자에 의한 수송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표) 17
제19조의2의4 (지정구간과 관련된 경과조치) 18
제19조의3 (특정여객 정기항로사업) 18
제19조의4(대외여객 정기항로사업) 20
제19조의5(화물정기항로사업의 신고) 21
제19조의6(운임요율표의 공시) 21
제19조의6의2(운임 및 요금 등의 공시) 22
제19조의6의3 (준용규정) 22
제19조의7(여객선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대한 준용) 22
제20조(부정기항로사업의 신고) 23
제20조의2(준용규정) 23
제21조 (여객 부정기항로사업의 허가) 24
제21조의2(여객 부정기항로사업자의 금지행위) 24
제22조(사업폐지의 신고) 25
제23조 (준용규정) 25
제23조의2(여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25
제23조의3(허가 등의 조건) 26
제24조(보고의 징수) 26
제25조(출입검사) 26
제25조의2(안전관리규정과 관련된 보고의 징수 또는 출입검사의 실시와 관련된 기본적 방침) 27
제26조(항해명령) 27
제27조(손실의 보상) 28
제28조(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29
제29조(협정의 인가 등) 30
제29조의2 31
제29조의3(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31
제29조의4 32
제30조(금지행위) 32
제31조(화주의 금지행위) 34
제32조(운송질서에 관한 권고) 34
제3장 선박임대업, 해운중개업 및 해운 대리점업 35
제33조(준용규정) 35
제4장 일본선박 및 선원의 확보 35
제34조(기본방침) 35
제35조(일본선박・선원확보계획) 37
제36조(선원직업안정법의 특례) 39
제37조(자금의 확보 등) 39
제38조(과세특례) 40
제39조(일본선박의 양도 등의 신고) 40
제39조의2(권고 및 인정의 취소) 41
제39조의3(관계자의 협력) 41
제39조의4(보고 및 출입검사) 41
제5장 준일본선박의 인정 등 42
제39조의5(준일본선박의 인정) 42
제39조의6(선박법 및 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법률의 특례) 46
제39조의7(보고 및 출입검사) 46
제6장 해상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의 규격 및 선급 47
제40조(선박의 규격) 47
제41조(선급) 47
제7장 기타 조항 47
제42조(외국인에 대한 적용제외) 47
제43조(5톤 미만의 선박 등에 관한 규정) 48
제44조(호수, 못 또는 하천에서 영위하는 선박운항사업) 49
제44조의2(국제선박의 양도 등의 신고) 49
제44조의3(국제선박의 양도 또는 임대 중지 등의 권고) 50
제45조(국제선박에 관한 원조 등) 50
제45조의2(일본선박 및 준일본선박의 확보에 관한 사항의 공표) 50
제45조의3(수수료) 51
제45조의4(직권의 위임) 51
제45조의5(운수심의회에 대한 자문) 51
제45조의6(청문의 특례) 52
제8장 벌칙 53
제46조 53
제47조 53
제48조 53
제49조 53
제50조 53
제51조 57
제52조 57
제53조 58
제54조 58
제55조 58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2. 9. 12.
국회도서관
2021. 5.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9. 12.	해상운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5. 21.	해상운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海上運送法施行規則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국제기구	조약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대만	법률	해상법	海商法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協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das Überfahren der Grenze durch Sportboote und andere Wasserfahrzeuge in Abschnitten der Grenzgewässer Werra und Saale
미국	법률	해상화물운송법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 [부분번역]	The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해상운송	Ocean Shipping
미국	법률	포기된 난파선 법(1987)	An Act to Establish the Title of States in Certain Abandoned Shipwreck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1984)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海运协定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영국	법률	난파선 보호법 (1973)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1973년 난파선 보호법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상선법(1995)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95
영국	법률	상선법 (1988)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88
영국	법률	해양오염방지법 (1995)	Merchant Shipping Act 1995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5조와 제86조를 해상 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1986 년 12월 22일 이사회 규정 (EEC) 제4056/86호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of 22 December 19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명령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海上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내항 해운업법	内航海運業法
중국	명령	수로운송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상운송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운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캄보디아	명령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캐나다	법률	해운법 [부분번역]	Canada Shipping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해상운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