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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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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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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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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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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5.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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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방협력과 국익증진 지원을 위한 파병의 법적 타당성 연구, 대한민국 국방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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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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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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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ガイドライン関連法,重要影響事態安全確保法,周辺事態法,周辺事態安全確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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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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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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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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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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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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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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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379
목차
- 목차
- 주변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2
- 제2조(주변사태 대응의 기본원칙) 2
- 제3조(정의) 2
- 제4조(기본계획) 3
- 제5조(국회의 승인) 4
- 제6조(자위대에 의한 후방지역 지원으로서의 물품 및 용역의 제공) 5
- 제7조(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의 실시 등) 5
- 제8조(관계 행정기관에 의한 대응조치의 실시) 6
- 제9조(국가 이외의 자에 의한 협력 등) 6
-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7
- 제11조(무기의 사용) 7
- 제12조(정령에로의 위임) 7
- 부 칙 7
- 제1조(시행일) 7
- 제2조(자위대법의 일부 개정) 8
- 별표 1. 8
- 별표 2. 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9. 5. 28. | 주변사태시에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제정 | 1999. 5. 28. | 주변사태법 | 육군사관학교 |
| 제정 | 1999. 5. 28. | 주변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15. 9. 30. | 중요영향사태 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명령 | 러시아연방 안보협의회 규정 | Положение о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데이비드 L. 보렌 국가안전보장교육법(1991) | David L. Boren National Security Education Act of 1991 |
| 미국 | 법률 | 국가비상사태법 | National Emergencies Act |
| 미국 | 법률 | 국가 안보를 위한 조정 | Coordination for National Security |
| 미국 | 법률 | 국가긴급사태법 | National Emergencies Act |
| 일본 | 법률 | 안전보장회의설치법 | 安全保障会議設置法 |
| 일본 | 법률 | 안전보장회의설치법 | 安全保障会議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 国家安全保障会議設置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