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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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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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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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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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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08. 30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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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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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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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1. 08. 30.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
- 국내관련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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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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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373
목차
- 목차
-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 제1조(취지) 2
- 제2조(운수사업진흥조성교부금의 교부) 2
- 제3조(운수사업진흥조성교부금의 용도) 3
- 제4조(재정상의 조치) 3
- 제5조(성령에 대한 위임) 3
- 부칙 3
- 1. (시행기일) 3
- 2. (검토)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1980)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복합 운송조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
| 대만 | 법률 | 대중고속운수법 | 大眾捷運法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화물운송법 | Güterkraft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
| 독일 | 법률 | 승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몽골 | 법률 | 교통운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
| 영국 | 법률 | 일반여객운송법(1981) |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
| 일본 | 법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 道路運送車両法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 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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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중국 | 명령 | 도로운수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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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도로소화물운송관리방법 | 道路零担货物运输管理办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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