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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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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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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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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船舶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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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3. 03. 15 제정 / 2012. 09.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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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선박안전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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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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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船舶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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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3.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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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2.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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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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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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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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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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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9号
-
- 제어번호
- TLAW1201400357
목차
- 목차
- 선박안전법
- 제1장 선박의 시설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6조의2 5
- 제6조의3 5
- 제6조의4 6
- 제6조의5 6
- 제7조 7
- 제7조의2 7
- 제8조 7
- 제9조 8
- 제10조 8
- 제10조의2 9
- 제10조의3 9
- 제11조 10
- 제12조 10
- 제13조 11
- 제14조 11
- 제15조 11
- 제16조 삭제 11
- 제17조 11
- 제18조 11
- 제19조 13
- 제19조의2 13
- 제20조 13
- 제21조 13
- 제22조 13
- 제23조 13
- 제24조 13
- 제25조 13
- 제2장 소형선박검사기구 14
- 제1절 총칙 14
- 제25조의2 (목적) 14
- 제25조의3 (법인격) 14
- 제25조의4 (수) 14
- 제25조의5 삭제 14
- 제25조의6 (명칭) 14
- 제25조의7 (등기) 15
- 제25조의8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15
- 제2절 설립 15
- 제25조의9 (발기인) 15
- 제25조의10 (설립의 인가 등) 15
- 제25조의11 15
- 제25조의12 삭제 16
- 제25조의13 (사무의 인계) 16
- 제25조의14 (설립의 등기) 16
- 제3절 관리 16
- 제25조의15 (정관기재사항) 16
- 제25조의16 (임원) 17
- 제25조의17 (임원의 심의 및 권한) 17
- 제25조의18 (임원의 결격조항) 17
- 제25조의19 18
- 제25조의20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8
- 제25조의21 (임원의 겸직금지) 18
- 제25조의22 (대표권의 제한) 19
- 제25조의23 (평의원회) 19
- 제25조의24 (직원의 임명) 19
- 제25조의25 (직원의 겸직금지) 19
- 제25조의26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인 성질) 19
- 제4절 업무 19
- 제25조의27 (업무) 19
- 제25조의28 (업무방법서) 20
- 제25조의29 (검사사무규정) 20
- 제25조의30 (소형선박검사원) 21
- 제25조의31 (소형선박의 검사설비) 22
- 제25조의32 (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준용) 22
- 제5절 재무 및 회계 22
- 제25조의33 (사업연도) 22
- 제25조의34 (예산 등의 인가) 22
- 제25조의35 (재무제표) 22
- 제25조의36 및 제25조의37 삭제 23
- 제25조의38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23
- 제6절 감독 23
- 제25조의39 (감독명령) 23
- 제25조의40 (보고 및 검사) 23
- 제7절 해산 24
- 제25조의41 (해산) 24
- 제25조의42 삭제 24
- 제8절 벌칙 24
- 제25조의43 24
- 제25조의44 24
- 제25조의45 24
- 제3장 등록검정기관 25
- 제1절 등록검정기관 25
- 제25조의46 (등록) 25
- 제25조의47 (등록의 요건 등) 25
- 제25조의48 (등록의 갱신) 27
- 제25조의49 (검정의 의무) 27
- 제25조의50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8
- 제25조의51 (검정업무규정) 28
- 제25조의52 (업무의 휴폐지) 28
- 제25조의53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28
- 제25조의54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인 성질) 29
- 제25조의55 (적합명령) 29
- 제25조의56 (개선명령) 30
- 제25조의57 (준용) 30
- 제25조의58 (등록의 취소 등) 30
- 제25조의59 (장부의 기재) 32
- 제25조의60 (보고의 징수) 32
- 제26조의61 (출입검사) 32
- 제25조의62 (공시) 33
- 제25조의63 (벌칙) 33
- 제25조의64 33
- 제25조의65 33
- 제25조의66 34
- 제2절 등록검사확인기관 34
- 제25조의67 (등록) 34
- 제25조의68 (준용) 34
- 제3절 선급협회 35
- 제25조의69 (등록) 35
- 제25조의70 (준용) 35
- 제25조의71 (벌칙) 35
- 제25조의72 35
- 제4장 기타 조항 36
- 제26조 36
- 제27조 36
- 제28조 36
- 제29조 및 제29조의2 삭제 37
- 제29조의3 37
- 제29조의4 38
- 제29조의5 39
- 제29조의6 39
- 제29조의7 40
- 제29조의8 40
- 부칙 40
- 제30조 40
- 제31조 40
- 제32조 40
- 제32조의2 40
- 제33조 41
- 제34조 41
- 제35조 41
- 제36조 41
- 제37조 42
- 별표 42
- 별표 제1 (제25조의47 관계) 42
- 별표 제2 (제25조의47 관계) 42
- 별표 제3 (제25조의68 관계) 43
- 별표 제4 (제25조의70 관계) 43
- 별표 제5 (제28조 관계) 44
- 별표 제6 (제29조의3 관계) 44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관리규약 [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 |
| 독일 | 법률 | 해운 분야에서의 연방과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ufgaben des Bundes auf dem Gebiet der Seeschifffahrt |
| 독일 | 명령 | 선박안전규칙 | Schiffssicherheitsverordnung |
| 일본 | 명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船舶安全法施行規則 |
| 캄보디아 | 명령 |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