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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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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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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劳务派遣行政许可实施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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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06.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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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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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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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劳务派遣行政许可实施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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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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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
- 주제분류
- 노동
-
- 국내관련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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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 第19号
-
- 제어번호
- TLAW1201400354
목차
- 목차
-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2장 노무파견행정허가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3장 감독검사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7
- 제4장 법적 책임 7
- 제30조 7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8
- 제5장 부칙 8
- 제34조 8
- 제35조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대한상공회의소 |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노동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KOTRA |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법제처 행정법제국 |
| 법률 | 노동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근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한국노동연구원 |
| 법률 | 노동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법제처 |
| 법률 | 노동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KOTRA |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노동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강효백 |
| 법률 | 근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노사발전재단 |
| 법률 | 노동합동(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대한상공회의소 |
| 법률 | 근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한국노동법학회 |
| 법률 | 근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노사발전재단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근로자 파견법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bei grenzüberschreitenden Dienstleistungen |
| 스페인 | 법률 | 임시고용회사 규제에 관한 1994년 6월 1일 법률 제14/1994호 | Ley 14/1994, de 1 de junio, por la que se regulan las empresas de trabajo temporal |
| 유럽연합 | 법률 | 노무서비스 제공에 있어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6년 12월 1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6/71/EC) | Directive 96/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6 Concerning the Posting of Workers 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
| 인도네시아 | 명령 | 도급/용역 공급 회사 허가 절차 |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KEP.101/MEN/VI/2004 tentang Tata Cara Perijinan Perusahaan Penyedia Jasa Pekerja/Buruh |
| 일본 | 법률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 취업조건정비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노무파견 잠행규정 | 劳务派遣暂行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