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식량확보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Ernährungsvorsorgegesetz
-
- 제정/개정일
- 1990. 08. 20 제정 / 2006. 10. 31.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식량확보법, 국회도서관, 201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Ernährungsvorsorgegesetz
-
- 이형법령명
- EVG
-
- 제정일
- 1990. 08. 20.
-
- 개정일
- 2006. 10. 31.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농업
-
- 국내관련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2407
-
- 제어번호
- TLAW1201400338
목차
- 목차
- 식량확보법
- 제1조(공급의 확보) 2
- 제2조(권한) 4
- 제3조(법규명령) 5
- 제4조(법의 실행) 7
- 제5조(개별 명령) 8
- 제6조(연방청의 임무) 9
- 제7조(협회의 협력) 9
- 제8조(실행의 준비) 10
- 제9조(정보 제공) 10
- 제10조(손해 배상) 13
- 제11조(불이익 보상) 15
- 제12조(송달) 16
- 제13조(이의 제기 및 불복 제기에 대한 집행정지효 불가) 16
- 제14조(과태료 규정) 16
- 제15조(형벌 규정) 17
- 제16조(질서위반에 대한 관할행정관청) 18
- 제17조(효력 발생) 1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원산물 마케팅법(1953) |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 거래법 | 農產品市場交易法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 거래법 | 農產品市場交易法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거래법 | 農産品市場交易法 |
| 독일 | 명령 |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
| 독일 | 법률 | 거래등급법 | Handelsklassengesetz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穀物法 | ЗАКОН О ЗЕРНЕ |
| 미국 | 법률 | 창고 | Warehous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
| 미국 | 법률 | 농업 판촉 [부분번역] | Agricultural promotion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1938)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명령 |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농산물유통법(1946)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 Agriculture and Markets Law |
| 미국 | 법률 |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농산물 유통협약 |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
| 미국 | 명령 |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
| 미국 | 법률 | 농산물 가격지원 |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농업법 | Federal Act on Agriculture |
| 영국 | 법률 | 곡물거래법 | Cereals Marketing Act 1965 |
| 영국 | 법률 | 농업 및 원예법(1964) |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
| 영국 | 법률 | 농산물마케팅법(1983) |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
| 유럽연합 | 법률 |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명령 |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 野菜生産出荷安定法 |
| 일본 | 법률 | 농산물가격안정법 | 農産物価格安定法 |
| 일본 | 법률 |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 野菜生産出荷安定法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명령 |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都賣市場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명령 | 도매시장법 시행령 | 卸売市場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 卸売市場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양곡유통관리조례 | 粮食流通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
| 캐나다 | 법률 |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 Farm Products Marketing Act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
| 캐나다 | 명령 |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
| 캐나다 | 명령 |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
| 캐나다 | 법률 |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 Rice Marketing Act 19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