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Shipping
제정/개정일

2006. 10. 06 제정 / 2013. 01. 02. 개정
주기 사항

해당 편「Shipping(해운)」의 부분 번역임 United States Code>Title 46. Shipping>Subtitle II. Vessels and Seamen>Part B.Inspection and Regulation of Vessels>Chapter 33. Inspection Generally>Section 3301~3302 [46 U.S.C. §§3301~3302] United States Code>Title 46. Shipping>Subtitle II. Vessels and Seamen>Part B. Inspection and Regulation of Vessels>Chapter 37. Carriage Of Liquid Bulk Dangerous Cargoes>Section 3705, 3714 [46 U.S.C. §3705, §3714] United States Code>Title 46. Shipping>Subtitle II. Vessels and Seamen>Part B. Inspection and Regulation of Vessels>Chapter 45. Uninspected Commercial Fishing Industry Vessels>Section 4503 [46 U.S.C. §4503] United States Code>Title 46. Shipping>Subtitle V. Merchant Marine>Part C.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Chapter 531. Maritime Security Fleet>Section 53102 [46 U.S.C. §53102] United States Code>Title 46. Shipping>Subtitle V. Merchant Marine>Part F. Government-Owned Merchant Vessels>Chapter 573. Vessel Trade-In Program>Section 57301, 57305 [46 U.S.C. §57301, §57305]
번역자료 출처

해운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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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hipping
제정일

2006. 10. 06.
개정일

2013. 01.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해운
국내관련법률

해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112-239
제어번호

TLAW1201400329

목차
해운
제II하위편 선박 및 선원 2
제B절 검사 및 선박의 규제 2
제33장 일반 검사 2
제3301조(검사 대상 선박) 2
제3302조(제외) 2
제37장 위험한 액체화물의 운송 14
제3705조(원유 수송선의 최소 기준) 14
제3714조(검사 및 조사) 16
제45장 미검 수산업선 17
제4503조(어선, 수산물 텐더선 및 수산물 가공선 검사필증) 18
제V하위편 상선 21
제C절 금융지원프로그램 21
제531장 해상 보안 선단 21
제53102조(해상 보안 선단 창설) 21
제F절 정부소유 상선 29
제573장 선박 보상판매 프로그램 30
제57301조(정의) 30
제57305조(보상판매 가격 결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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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0.
국회도서관
2013. 1.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12. 20.	해운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3. 1. 2.	해운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국제기구	조약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대만	법률	해상법	海商法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協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das Überfahren der Grenze durch Sportboote und andere Wasserfahrzeuge in Abschnitten der Grenzgewässer Werra und Saale
미국	법률	포기된 난파선 법(1987)	An Act to Establish the Title of States in Certain Abandoned Shipwreck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 [부분번역]	The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상화물운송법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미국	명령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1984)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상운송	Ocean Shipping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海运协定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영국	법률	상선법 (1988)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88
영국	법률	난파선 보호법 (1973)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1973년 난파선 보호법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상선법(1995)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95
영국	법률	해양오염방지법 (1995)	Merchant Shipping Act 1995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5조와 제86조를 해상 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1986 년 12월 22일 이사회 규정 (EEC) 제4056/86호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of 22 December 19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명령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海上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내항 해운업법	内航海運業法
중국	명령	수로운송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상운송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운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캄보디아	명령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캐나다	법률	해운법 [부분번역]	Canada Shipping Act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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