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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안수역에 침몰된 선박과 침몰된 물건의 인양에 있어서 외국 상인의 참가에 대한 관리조치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문화재청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关于外商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管理办法
  • 제정/개정일
    1992. 07. 12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수중문화재 보호 입법화 방안 연구,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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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关于外商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管理办法
  • 제정일
    1992. 07. 12.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 국내관련법률
    해양경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国务院令 第102号
  • 제어번호
    TLAW1201400321
목차
  • 목차
  • 중국 연안수역에 침몰된 선박과 침몰된 물건의 인양에 있어서 외국 상인의 참가에 대한 관리조치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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