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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법 : 개정문을 승인하는 2001.7.20 국왕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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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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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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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al Decreto Legislativo 1, 2001, de 20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Ag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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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7. 20 제정 / 2013. 12.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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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물관리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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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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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al Decreto Legislativo 1, 2001, de 20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Ag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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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Ley de Aguas,Texto Refundido de la ley de Ag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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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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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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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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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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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먹는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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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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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317
목차
- 목차
- 물관리법
- 총칙 8
- 제1조 법의 목적 8
- 제1장 국가의 공유수리영역 9
- 제1절 공유수리영역의 구성 9
- 제2조 공유수리영역 9
- 제3조 물이 대기로 이동하는 단계에 대한 변경 10
- 제2절 하천, 호안, 고수부지 10
- 제4조 하천의 정의 10
- 제5조 사유하천 10
- 제6조 호안의 정의 11
- 제7조 고수부지 보호 작업 11
- 제8조 하천의 변화 12
- 제3절 호수, 연못, 저수지, 범람원 12
- 제9조 호수, 연못, 저수지의 바닥 12
- 제10조 사유지에 위치하는 연못 13
- 제11조 범람구역 13
- 제4절 지하수층 14
- 제12조 공유지하수층 14
- 제5절 담수화로 얻은 물 14
- 제13조 염분제거의 개념과 요건 14
- 제2장 물 관련 공공행정 16
- 제1절 총칙 16
- 제14조 물관리에 관한 지도원칙 16
- 제15조 정보에 대한 권리 17
- 제16조 유역의 정의 17
- 제16조의2 분수계 18
- 제17조 공유수리영역에 관한 국가의 역할 19
- 제18조 자치주들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적 사법제도 20
- 제2절 국가물위원회 21
- 제19조 국가물위원회 21
- 제20조 국가물위원회의 의무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는다 22
- 제3절 유역관리청 24
- 제1관 구성과 역할 24
- 제21조 유역관리청 24
- 제22조 유역관리청의 성질 및 법적체제 24
- 제23조 기능 25
- 제24조 다른 권한 27
- 제25조 자치주와의 협력 29
- 제2관 정부기관, 행정기관, 협조기관 31
- 제26조 정부기관, 행정기관, 협조기관 31
- 제27조 정부이사회의 구성 32
- 제28조 정부이사회의 권한 33
- 제29조 유역관리청들의 회장 임명 35
- 제30조 청의 회장의 역할 36
- 제31조 사용자총회 39
- 제32조 개발이사회 39
- 제33조 방류위원회 40
- 제34조 공사이사회 40
- 제35조 유역의 물관리위원회 41
- 제36조 구성 42
- 제36조의2 권한당국위원회 44
- 제36조의3 권한당국의 고지 47
- 제3관 재무와 자산 47
- 제37조 유역관리청들의 재산에 대한 지정 47
- 제38조 고유의 자산 48
- 제39조 청의 수입 48
- 제3장 수문계획 49
- 제40조 수문계획의 목적과 기준 49
- 제40조의2 정의 51
- 제41조 유역의 수문계획의 수립 53
- 제42조 유역의 수문계획의 내용 56
- 제43조 유역의 수문계획의 예방조치 62
- 제44조 공익사업 선언 63
- 제45조 국가수문계획의 내용 63
- 제46조 공익의 수력공사 64
- 제4장 공유수리영역의 사용 67
- 제1절 법정 지역권 67
- 제47조 저지대의 의무 67
- 제48조 인수지역권의 법적제도 68
- 제49조 지역권의 요소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 69
- 제2절 공동 사용 및 사적 사용 69
- 제50조 공동 사용 69
- 제51조 책임신고를 하여야하는 특수한 공동 사용 70
- 제52조 사적인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71
- 제53조 사적사용 권리의 소멸 71
- 제54조 법률규정에 의한 사적 사용 73
- 제55조 양허받은 유량의 사용 및 통제에 대한 유역관리청의 권한 74
- 제56조 질적 또는 화학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는 지하수체 77
- 제57조 광업에 대한 이용 80
- 제58조 예외적인 상황 80
- 제3절 승인과 양허 81
- 제1관 일반적인 수리권 81
- 제59조 행정적 양허 81
- 제60조 사용의 우선순위 84
- 제61조 양허의 일반적인 조건 85
- 제62조 공공서비스 체제에서의 관개를 위한 양허 87
- 제63조 이용의 양도 88
- 제64조 양허의 성질의 변경 88
- 제65조 양허의 검토 88
- 제66조 양허의 만료 89
- 제2관 사적 수리권의 양도 90
- 제67조 권리의 양도 계약 90
- 제68조 양도 계약의 성립, 승인, 등록 91
- 제69조 양도 계약의 목적 93
- 제70조 필요한 수자원 시설과 인프라 94
- 제71조 권리교환센터 96
- 제72조 유역 간 연결 인프라 97
- 제3관 지하수 집수 및 사용 98
- 제73조 지하수 연구 승인 부여를 위한 특혜 98
- 제74조 지하수에 대한 연구를 위한 승인 98
- 제75조 시설의 배치 장소의 결정 99
- 제76조 선행한 집수에 대한 부과금 99
- 제4관 승인 및 양허 100
- 제77조 유역 또는 유역에 위치한 재산의 이용 100
- 제78조 저수지에서의 여가목적 항해 101
- 제5관 절차 101
- 제79조 양허 및 승인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 101
- 제6관 물관리등기부 102
- 제80조 물관리등기부의 특징 102
- 제4절 사용자공동체 103
- 제81조 사용자공동체를 구성할 의무 103
- 제82조 사용자공동체의 법적 성질 및 법적 제도 105
- 제83조 사용자공동체의 권한 107
- 제84조 사용자공동체의 기관 108
- 제85조 전통적인 조직들의 존속 110
- 제86조 이용을 포함하는 공작물의 소유권 110
- 제87조 수문지질단위 및 지하수층의 사용자공동체 110
- 제88조 지표면수 및 지하수 공동이용에 관한 위원회 112
- 제89조 여러 주민집단에 대한 공급을 위한 요건 112
- 제90조 배출에 관한 사용자공동체 113
- 제91조 다른 사용자공동체, 적용 법령 113
- 제5장 공유수리영역과 수질의 보호 114
- 제1절 총칙 114
- 제92조 보호의 목적 114
- 제92조의2 환경적 목표 115
- 제92조의3 수체의 상태 117
- 제92조의4 조치 프로그램 118
- 제93조 오염의 개념 119
- 제94조 수상경찰 120
- 제95조 공유물인 하천의 측량과 경계의 확정 122
- 제96조 저수지, 호수, 연못에서의 지역권 구역 및 경찰 구역 123
- 제97조 금지된 오염행위 123
- 제98조 승인과 양허에 대한 환경적 한계 124
- 제99조 염수의 침투에 대한 지하수의 보호 125
- 제99조의2 보호구역등기부 126
- 제2절 배출 128
- 제1관 공유수리영역에 대한 배출 128
- 제100조 개념 128
- 제101조 배출 승인 129
- 제102조 지하수층 및 지하수에의 배출 승인 131
- 제103조 오염 산업 활동의 제한 132
- 제104조 배출 승인의 검토 132
- 제105조 승인되지 아니한 배출 133
- 제106조 승인되지 아니한 배출을 야기하는 활동의 중단 134
- 제107조 유역관리청에 의한 정수시설 개발 135
- 제108조 배출회사 136
- 제2관 해양배출 136
- 제108조의2 총칙 136
- 제3절 정수된 물의 재사용 137
- 제109조 재사용에 관한 법적 제도 137
- 제4절 국가의 지원 138
- 제110조 수질개선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138
- 제5절 습지구역 139
- 제111조 개념과 특징 139
- 제6장 공유수리영역 사용에 관한 경제적-재정적 체제 140
- 제111조의2 총칙 140
- 제112조 공유수리영역의 재산에 대한 사용료 142
- 제112조의2 전력 생산을 위한 내수 사용에 따른 사용료 144
- 제113조 배출통제에 대한 사용료 147
- 제114조 규제에 관한 사용료 및 물사용 요금 150
- 제115조 청산의 경제적, 행정적 성질 153
- 제7장 위반과 처벌 및 법원의 권한 154
- 제116조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154
- 제117조 위반에 대한 구분 156
- 제118조 공유수리영역에 대한 손해와 피해에 대한 보상 158
- 제119조 강제벌금 158
- 제120조 범죄 또는 과실을 구성하는 위반 159
- 제121조 권한 있는 관할 159
- 제121조의2 공동체의 책임 160
- 제8장 수력공사 160
- 제1절 수력공사의 개념과 법적 성질 160
- 제122조 수력공사의 개념 160
- 제123조 수력공사의 법적 체제 161
- 제123조의2 댐과 저수지의 안전 162
- 제124조 공공 수력공사의 실시, 운영, 개발을 위한 권한 162
- 제125조 운영위임. 사업권한 없는 양허 163
- 제126조 보전 및 가동비용 164
- 제127조 공익에 관한 수력공사의 특권 165
- 제128조 경합하는 권한의 조정 166
- 제129조 환경영향평가 168
- 제130조 공익사업의 선언 및 점유의 필요성 169
- 제131조 수력공사를 공익으로 선언하는 것 170
- 제2절 공기업 171
- 제132조 공기업의 법적 체제 171
- 제3절 수력공사 양허 계약 175
- 제133조 법적 체제 175
- 제134조 기간 175
- 제135조 개별적인 행정조건에 관한 서류 176
- 추가규정 제1조 176
- 추가규정 제2조 177
- 추가규정 제3조 177
- 추가규정 제4조 177
- 추가규정 제5조 178
- 추가규정 제6조 178
- 추가규정 제7조 179
- 추가규정 제8조 179
- 추가규정 제9조 180
- 추가규정 제10조 181
- 추가규정 제11조 181
- 추가규정 제12조 183
- 추가규정 제13조 185
- 추가규정 제14조 185
- 추가규정 제15조 189
- 경과규정 제1조 189
- 경과규정 제2조 190
- 경과규정 제3조 192
- 경과규정 제3조의2 193
- 경과규정 제4조 195
- 경과규정 제5조 196
- 경과규정 제6조 197
- 경과규정 제7조 197
- 경과규정 제8조 198
- 경과규정 제9조 198
- 경과규정 제10조 199
- 최종규정 제1조 201
- 최종규정 제2조 201
- 최종규정 제3조 201
- 최종규정 제4조 20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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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6.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3. 12. 26. | 물관리법 : 개정문을 승인하는 2001.7.20 국왕령 제1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음용수관리법 | 飲用水管理條例 |
| 독일 | 법률 | 물관리법 |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
| 독일 | 법률 | 연방수법 [부분번역] |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
| 독일 | 법률 |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
| 미국 | 법률 | 안전식수법 | Safe Drinking Water Act |
| 미국 | 법률 | 식용수안전법 | Safe Drinking Water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식수와 관련하여 제116376조를 「보건안전법」에 추가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Add Section 116376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relating to drinking water |
| 유럽연합 | 법률 | 물 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기본골격을 수립하기 위한 2000년 10월 23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
| 유럽연합 | 법률 | 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의 수질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2184호(재구성) | Directive (EU) 2020/218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20 on the quality of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recast) |
| 캄보디아 | 명령 | 물오염관리 시행령 | Sub-Decree on Water Pollution Control |
| 프랑스 | 명령 | 천연광천수와 다른 포장수들에 관한 1989년 6월 6일의 시행령 89-369호 및 광천수를 제외한 음용수들에 관해 1989년 1월 3일의 시행령 89-3호를 개정한 1998년 12월 4일의 시행령 98-1090호 | Décret n°98-1090 du 4 décembre 1998 modifiant le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et le décret n° 89-3 du 3 janvier 1989 modifié relatif aux eaux destinées à la consommation humaine, à l'exclusion des eaux minérales naturelles |
| 프랑스 | 명령 | 천연 광천수와 음용 포장수에 관한 1989.6.6의 시행령 89-369 |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emballées |
| 프랑스 | 명령 | 포장된 천연광천수 및 음료수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