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정대익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제정/개정일

1892. 04. 20 제정 / 2009. 07.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회사법제 연구, 법제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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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이형법령명

GmbHG,GmbH-Gesetz
제정일

1892. 04. 20.
개정일

2009. 07.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509
제어번호

TLAW1201400307

목차
유한회사법
제1장 회사의 설립 2
제1조 목적; 발기인 수 2
제2조 정관의 형식 2
제3조 정관의 내용 2
제4조 상호 2
제4a조 회사의 주소 3
제5조 자본금; 지분 3
제5a조 창업자 유한회사 3
제6조 이사 4
제7조 회사의 등기 5
제8조 등기신청서의 내용 5
제9조 현물출자의 과대평가 6
제9a조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 7
제9b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7
제9c조 등기의 기각 8
제10조 등기사항 8
제11조 등기 전 법적 상태 9
제12조 회사의 공고 9
제2장 회사와 사원의 법률관계 9
제13조 법인; 상사회사 9
제14조 출자의무 9
제15조 지분 양도 10
제16조 사원 변경 및 사원의 출자액 변경 시 법적 지위;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0
제17조 (삭제) 11
제18조 지분의 공유권자 11
제19조 출자의 이행 11
제20조 지연이자 12
제21조 실권 12
제22조 이전 권리자의 책임 13
제23조 지분의 경매 13
제24조 부족금액의 납입 13
제25조 강행규정 14
제26조 추가출자의무 14
제27조 무제한의 추가출자의무 14
제28조 제한적 추가출자의무 15
제29조 이익의 사용 15
제30조 자본유지 16
제31조 금지된 지급액의 반환 16
제32조 배당이익의 반환 17
제32a조 (삭제) 17
제32b조 (삭제) 17
제33조 자기지분의 취득 17
제34조 지분의 소각 18
제3장 대표 및 업무집행 18
제35조 회사의 대표 18
제35a조 영업서한상 표시 19
제36조 (삭제) 19
제37조 대표권의 제한 19
제38조 선임의 철회 20
제39조 이사의 등기 20
제40조 사원명부 20
제41조 회계 21
제42조 대차대조표 21
제42a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제출 21
제43조 이사의 책임 22
제43a조 회사재산으로부터의 신용공여 23
제44조 이사의 대리인 23
제45조 사원의 권리 23
제46조 사원의 업무범위 23
제47조 결의 24
제48조 사원총회 24
제49조 총회의 소집 24
제50조 소수사원권 25
제51조 소집 방식 25
제51a조 정보청구권 및 열람권 25
제51b조 정보청구권 및 열람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 26
제52조 감사회 26
제4장 정관의 변경 26
제53조 정관변경의 형식 27
제54조 정관변경의 신고와 등기 27
제55조 기본자본의 증가 27
제55a조 인허자본 28
제56조 현물출자에 의한 자본증가 28
제56a조 새로운 기본자본에 대한 출자 28
제57조 증자의 신고 29
제57a조 등기의 거절 29
제57b조 (삭제) 29
제57c조 회사재산에 의한 증자 29
제57d조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30
제57e조 최근영업년도 대차대조표 기초; 검사 30
제57f조 대차대조표의 요건 30
제57g조 영업연도 재무제표의 사전 공시 31
제57h조 증자의 종류 31
제57i조 증자결의의 신고와 등기 31
제57j조 지분의 분할 32
제57k조 부분적 지분권 권리의 행사 32
제57l조 증자에의 참가 33
제57m조 권리의 관계; 제3자에 대한 관계 33
제57n조 새로운 지분에 대한 이익배당 33
제57o조 취득비용 34
제58조 기본자본의 감소 34
제58a조 간이자본감소 35
제58b조 준비금해제 및 감자로 인한 금액 35
제58c조 예정손실의 불발생 36
제58d조 이익배당 36
제58e조 자본감소 결의 36
제58f조 자본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본감소 37
제59조 (삭제) 37
제5장 회사의 해산 및 무효 37
제60조 해산사유 38
제61조 판결에 의한 해산 38
제62조 행정관청에 의한 해산 38
제63조 (삭제) 39
제64조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후 지급 시 책임 39
제65조 해산 신청 및 등기 39
제66조 청산인 39
제67조 청산인의 신고 40
제68조 청산인의 서명 40
제69조 회사와 사원의 관계 41
제70조 청산인의 임무 41
제71조 청산대차대조표; 권리와 의무 41
제72조 재산분배 42
제73조 금지기간 42
제74조 청산의 종료 42
제75조 무효소송 43
제76조 사원결의에 의한 하자의 치유 43
제77조 무효의 효과 43
제6장 벌칙규정 44
제78조 등기신청의무자 44
제79조 과태료 44
제80조 (삭제) 44
제81조 (삭제) 44
제82조 부실 기재 44
제83조 (삭제) 45
제84조 손실고지의무의 위반 45
제85조 비밀유지의무 위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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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892. 4. 20.
법제처
2009. 7. 31.
정대익
2021. 6. 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892. 4. 20.	유한회사법	법제처
개정	2009. 7. 31.	유한회사법	정대익
개정	2021. 6. 3.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국제기구	조약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회사법 [부분번역]	نظام الشركات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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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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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