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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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법제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関税法
제정/개정일

1954. 04. 02 제정 / 2008. 05.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세계법제정보서비스)해외 주요국가 법령 번역집 : 미국, 필리핀, 일본,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주요 법령 수록. vol.1-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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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関税法
제정일

1954. 04. 02.
개정일

2008. 05.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관세
국내관련법률

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6号
제어번호

TLAW1201400285

목차
관세법
제1장 총칙 2
제1절 통 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절 기간 및 기한 3
제2조 의2 (기간의 계산 및 기한의 특례) 3
제2조 의3 (재해에 따른 기한의 연장) 3
제3절 송 달 3
제2조의4 (서류의 송달 등) 3
제2장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급 4
제1절 통 칙 4
제3조 (과세물건) 4
제4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4
제5조 (적용법령) 5
제6조 (납세의무자) 5
제6조의2 (세액확정방식) 6
제2절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의 확정 6
제7조 (신고) 6
제7조의2 (신고의 특례) 6
제7조의3 (특례신고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7
제7조의4 (기한후특례신고) 7
제7조의5 (승인요건) 7
제7조의6 (규칙 등에 관한 개선조치) 8
제7조의7 삭제 8
제7조의8 (담보의 제공) 8
제7조의9 (장부의 비치 등) 9
제7조의10 (신고의 특례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신고) 9
제7조의11 (승인의 실효) 9
제7조의12 (승인의 취소) 10
제7조의13 (허가의 승계에 대한 규정의 준용) 10
제7조의14 (수정신고) 10
제7조의15 (경정의 청구) 11
제7조의16 (경정 및 결정) 11
제7조의17 (수입허가 전에 인수된 화물에 관한 세액 등의 통지) 11
제3절 부과과세방식에 의한 관세의 확정 12
제8조 (부과결정) 12
제4절 관세의 납부 및 징수 12
제9조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12
제9조의2 (납기한의 연장) 13
제9조의3 (납세의 고지) 13
제9조의4 (납부절차) 14
제9조의5 (징수의 순위) 14
제9조의6 (담보) 14
제10조 (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충당 또는 징수) 14
제10조의2 (징수의 인계) 15
제11조 (관세의 징수) 15
제4절의 2 연체세 15
제12조 (연체세) 15
제12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17
제12조의3 (무신고가산세) 17
제12조의4 (중가산세) 18
제5절 기타 19
제13조 (환급 및 충당) 19
제13조의2 (과다한 환불 등에 관한 관세액의 징수) 20
제13조의3 (관세의 납부부족이 있는 경우의 보완적 납세의무) 20
제13조의4 (단수계산) 20
제14조 (경정, 결정 등의 기간제한) 20
제14조의2 (징수권의 소멸시효) 21
제14조의3 (환급청구권의 시효) 22
제14조의4 삭제 22
제14조의5 (환가대금에서의 충당 또는 징수의 특례) 22
제3장 선박 및 항공기 23
제15조 (입항절차) 23
제15조의2 (적하에 관한 사항의 보고) 23
제15조의3 (특수선박 등의 입항절차) 24
제16조 (화물의 적사) 24
제17조 (출항절차) 24
제18조 (입출항의 간이절차) 24
제18조의2 (특수선박 등의 입출항의 간이절차) 25
제19조 (개청시간 외의 화물하역) 25
제20조 (불개항에의 출입) 26
제20조의2 (특수선박 등의 불개항에의 출입) 26
제21조 (외국화물의 일시양륙) 26
제22조 (연해통항선 등의 외국기항의 신고 등) 26
제23조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선적 등) 26
제24조 (선박 또는 항공기와 육지의 교통 등) 27
제25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자격변경) 27
제26조 (선장 또는 기장의 행위의 대행) 27
제27조 (선장 또는 기장의 직무대행자) 28
제28조 (세관직원에 대한 편의공여) 28
제4장 보세지역 29
제1절 총 칙 29
제29조 (보세지역의 종류) 29
제30조 (외국화물을 두는 장소의 제한) 29
제31조 삭제 29
제32조 (견본의 일시반출) 29
제33조 삭제 29
제34조 (외국화물의 폐기) 29
제34조의2 (기장의무) 30
제35조 (세관직원의 파견) 30
제36조 (보세지역에 대한 규정의 준용 등) 30
제2절 지정보세지역 30
제37조 (지정보세지역의 지정 또는 취소) 30
제38조 (지정보세지역의 처분 등) 30
제39조 (반입할 수 있는 화물) 31
제40조 (화물의 취급) 31
제41조 (지정취소 후의 외국화물) 31
제41조의2 (외국화물의 반입정지 등) 31
제41조의3 (보세장치장에 대한 규정의 준용) 31
제3절 보세장치장 32
제42조 (보세장치장의 허가) 32
제43조 (허가요건) 32
제43조의2 (외국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 32
제43조의3 (외국화물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승인) 32
제43조의4 (외국화물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승인 등의 때의 검사) 33
제44조 (화물 수용능력의 증감 등) 33
제45조 (허가를 받은 자의 관세납부의무 등) 33
제46조 (휴업 또는 폐업 신고) 33
제47조 (허가의 실효) 33
제48조 (허가의 취소 등) 34
제48조의2 (허가의 승계) 34
제49조 (지정보세지역에 대한 규정의 준용) 34
제50조 (보세장치장 허가의 특례) 34
제51조 (승인요건) 35
제52조 (규칙 등에 관한 개선조치) 35
제53조 (승인의 실효) 35
제55[54]조 (승인의 취소 등) 36
제55조 (허가의 승계에 대한 규정의 준용) 36
제4절 보세공장 36
제56조 (보세공장의 허가) 36
제57조 (회[외]국화물을 둘 수 있는 기간) 36
제58조 (보세작업의 신고) 36
제58조의2 (보세작업에 의한 제품에 관한 납세신고 등의 특례) 36
제59조 (내국화물의 사용 등) 37
제60조 삭제 37
제61조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 37
제61조의2 (지정보세공장의 간이절차) 37
제61조의3 (기장의무) 37
제61조의4 (보세장치장에 대한 규정의 준용) 38
제61조의5 (보세공장 허가의 특례) 38
제62조 (보세장치장 허가의 특례에 대한 규정의 준용) 38
제5절 보세전시장 38
제62조의2 (보세전시장의 허가) 38
제62조의3 (보세전시장에 반입하는 외국화물에 대한 절차) 39
제62조의4 (판매용화물 등의 장치장소의 제한 등) 39
제62조의5 (보세전시장 외에서의 사용허가) 39
제62조의6 (허가기간 만료 후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화물에 대한 관세의 징수) 39
제62조의7 (보세장치장 및 보세공장에 대한 규정의 준용) 40
제6절 종합보세지역 40
제62조의8 (종합보세지역의 허가) 40
제62조의9 (외국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 40
제62조의10 (외국화물을 보관하는 것 등의 승인) 40
제62조의11 (판매용화물 등을 반입하는 것의 신고) 41
제62조의12 삭제 41
제62조의13 (화물관리자의 연대납세의무) 41
제62조의14 (허가의 취소 등) 41
제62조의15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및 보세전시장에 대한 규정의 준용) 41
제5장 운송 43
제63조 (보세운송) 43
제63조의2 (보세운송의 특례) 43
제63조의3 (승인절차 등) 44
제63조의4 (승인요건) 44
제63조의5 (규칙 등에 관한 개선조치) 44
제63조의6 (보세운송의 특례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의 신고) 45
제63조의7 (승인의 실효) 45
제63조의8 (승인취소) 45
제63조의9 (우편물의 보세운송) 45
제64조 (난파화물 등의 운송) 45
제65조 (운송기간의 경과에 따른 관세의 징수) 46
제65조의2 (운송처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징수) 46
제65조의3 (보세운송을 할 수 없는 화물) 46
제66조 (내국화물의 운송) 47
제6장 통관 48
제1절 총칙 48
제67조 (수출 또는 수입 허가) 48
제67조의2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기) 48
제2절 수출신고의 특례 48
제67조의3 (수출신고의 특례) 48
제67조의4 (승인요건) 49
제67조의5 (규칙 등에 관한 개선조치) 50
제67조의6 (장부의 비치 등) 50
제67조의7 (수출신고의 특례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사실의 신고) 51
제67조의8 (승인의 실효) 51
제67조의9 (승인의 취소) 51
제67조의10 (허가의 승계에 대한 규정의 준용) 52
제67조의11 (수출허가의 취소) 52
제67조의12 (특정수출화물의 망실 등의 신고) 52
제67조의13 (제조자의 인정) 52
제67조의14 (규칙 등에 관한 개선조치) 53
제67조의15 (인정제조자의 인정을 받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의 신고) 53
제67조의16 (인정의 실효) 54
제67조의17 (인정의 취소) 54
제67조의18 (허가의 승계에 대한 규정의 준용) 54
제3절 제출서류 및 검사절차 54
제68조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시의 제출서류) 54
제69조 (화물의 검사장소) 55
제4절 수출 또는 수입을 해서는 안 되는 화물 55
제1관 수출금지화물 55
제69조의2 (수출금지화물) 55
제69조의3 (수출금지화물에 대한 인정절차) 55
제69조의4 (수출금지화물에 대한 신청절차 등) 56
제69조의5 (수출금지신청에서의 전문위원의 의견요구) 57
제69조의6 (수출금지신청에 관한 공탁 등) 57
제69조의7 (수출금지화물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한 요구 등) 58
제69조의8 (수출금지화물에 대한 인정절차에서의 농림수산대신 등에 대한 의견 요구) 59
제69조의9 (수출금지화물에 대한 인정절차에서의 전문위원의 의견 요구) 60
제69조의10 (수출금지화물에 대한 인정절차의 중지요구 등) 60
제2관 수입금지화물 61
제69조의11 (수입금지화물) 61
제69조의12 (수입금지화물에 대한 인정절차) 62
제69조의13 (수입금지화물에 대한 신청절차 등) 63
제69조의14 (수입금지신청에서의 전문위원의 의견요구) 64
제69조의15 (수입금지신청에 대한 공탁 등) 64
제69조의16 (신청자에 의한 의심화물 견본의 검사) 65
제69조의17 (수입금지화물에 대한 의견청취요구 등) 66
제69조의18 (수입금지화물에 대한 인정절차에서 농림수산대신 등에 대한 의견요구) 67
제69조의19 (수입금지화물에 대한 인정절차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요구) 68
제69조의20 (수입금지화물에 대한 인정절차의 중지요구 등) 68
제3관 전문위원 69
제69조의21 (전문위원) 69
제5절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증명 등 69
제70조 (증명 또는 확인) 69
제71조 (원산지의 허위표시 등이 되어 있는 화물의 수입) 70
제6절 수입 허가 및 수입화물의 거래 등 70
제72조 (관세 등의 납부와 수입허가) 70
제73조 (수입허가 전의 화물인수) 70
제73조의2 (수출이 허가된 화물로 간주하는 것) 70
제74조 (수입이 허가된 화물로 간주하는 것) 70
제7절 외국화물의 환적 71
제75조 (외국화물의 환적) 71
제8절 우편물 등에 관한 특칙 71
제76조 (우편물 수출입의 간이절차) 71
제76조의2 (교부전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징수) 72
제77조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부 등) 72
제77조의2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부위탁) 73
제77조의3 (우편사업주식회사에 의한 관세납부 등) 73
제77조의4 (장부의 비치) 73
제77조의5 (위법행위 등의 시정) 73
제78조 (원산지허위표시 등이 되어 있는 우편물) 74
제78조의2 (우편물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취소) 74
제78조의3 (서신 등에 관련된 우편물에 대한 규정의 준용) 74
제6장의2 인정통관업자 75
제79조 (통관업자의 인정) 75
제79조의2 (규칙 등에 관한 개선조치) 75
제79조의3 (인정의 실효) 76
제79조의4 (인정의 취소) 76
제7장 수용 및 유치 77
제80조 (화물의 수용) 77
제80조의2 (수용방법) 77
제81조 (수용의 효력) 78
제82조 (수용과금) 78
제83조 (수용의 해제) 78
제84조 (수용화물의 공매 또는 매각 등) 78
제85조 (공매대금 등의 충당 및 공탁) 78
제86조 (여객 등의 휴대품의 유치) 78
제87조 (원산지의 허위표시 등이 되어 있는 화물의 유치) 79
제88조 (수용에 대한 규정의 준용) 79
제7장의2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80
제88조의2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80
제8장 불복신청 81
제89조 (이의신청) 81
제90조 (심사청구기간) 81
제91조 (심의회 등에의 자문) 81
제92조 삭제 81
제93조 (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81
제9장 잡 칙 82
제94조 (장부의 비치 등) 82
제95조 (세관사무관리인) 83
제96조 (개항 및 세관공항의 항역) 83
제97조 (경찰관 등의 통보) 83
제98조 (개청시간 외의 사무집행의 요구) 83
제99조 (승인 또는 허가의 기준) 84
제100조 (수수료) 84
제101조 (수수료의 경감 또는 면제) 84
제102조 (증명 서류의 교부 및 통계의 열람 등) 84
제102조의2 (재해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 경감 또는 면제) 85
제103조 (매수인의 제한) 86
제104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86
제105조 (세관직원의 권한) 86
제105조의2 (관공서 등에의 협력요청) 87
제106조 (특별한 경우의 세관장의 권한) 87
제107조 (세관장의 권한의 위임) 87
제108조 (외국으로 간주하는 지역) 87
제108조의2 (정보제공) 87
제108조의3 (입회) 88
제10장 벌칙 89
제108조의4 89
제109조 89
제109조의2 89
제110조 90
제111조 90
제112조 90
제112조의2 91
제113조 91
제113조의2 91
제114조 91
제114조의2 92
제115조 93
제115조의2 94
제115조의3 94
제116조 95
제117조 95
제118조 95
제11장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97
제1절 범칙사건의 조사 97
제119조 (질문, 검사 또는 영치 등) 97
제120조 (개시청구) 97
제121조 (현장검사, 수색 또는 압류) 97
제122조 (우편물의 압류) 97
제123조 (형행범사건의 현장검사, 수색 또는 압류) 98
제124조 (현장검사, 수색 또는 압류의 야간집행의 제한) 98
제125조 (허가장의 제시) 98
제126조 (신분증명) 98
제127조 (현장검사, 수색 또는 압류에 있어 필요한 처분) 98
제128조 (처분 중의 출입금지) 98
제129조 (책임자 등의 입회) 98
제130조 (경찰관 등의 원조) 99
제131조 (조서의 작성) 99
제132조 (영치목록 또는 압류목록) 99
제132조의2 (감정의 촉탁) 99
제133조 (영치물건 또는 압류물건에 대한 조치) 99
제134조 (영치물건 또는 압류물건의 반환 등) 99
제135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집행) 100
제136조 (세관직원 이외의 공무원의 통지) 100
제2절 범칙사건의 처분 100
제136조의2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화물에 대한 관세와 관련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 100
제137조 (세관직원의 보고 또는 고발) 100
제138조 (세관장의 통고처분 또는 고발) 101
제139조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101
제140조 (검찰관에의 인계) 101
부 칙 (2008년 3월 31일 법률 제5호) 抄 102
제1조 시행기일 102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02
제3조 시행령에의 위임 102
제7조 검토 102
부 칙 (2008년 5월 2일 법률 제30호) 抄 103
제1조 시행기일 103
부 칙 (2008년 5월 30일 법률 제46호) 抄 103
제1조 시행기일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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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8. 10.
한국경제신문사
2008. 5. 30.
법제처
2010. 3. 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4. 18.
국회도서관
2008. 3. 31.
관세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4. 8. 10.	관세법	한국경제신문사
개정	2008. 5. 30.	관세법	법제처
개정	2010. 3. 31.	관세법 [부분번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18. 4. 18.	관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3. 31.	관세법	관세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관세법 시행령	関税法施行令	한국경제신문사
명령	관세법 시행규칙	関税法施行規則	관세청
명령	관세법 시행령 [부분번역]	関税法施行令	관세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Tariffs
국제기구	조약	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
대만	규칙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표준	進口貨物原產地認定標準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대만	규칙	관세법시행세칙	關稅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독일	명령	관세령	Zoll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관세규제에 관한 법 [부분번역]	О тамож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관세동맹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러시아	법률	물품 수입에 있어서의 특별보호·덤핑방지·상계조치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пециальных Защитны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Мерах При Импорте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1967 관세법	Customs Act 1967
몽골	법률	관세율법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수출세법	Зарим бараанд ногдуулах экспортын гаалийн татварын хэмжээ тогтоох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관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반덤핑법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미국	법률	관세법(1930)	Tariff Act 1930
미국	법률	관세법(1930)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세관	Customs
미국	법률	통상법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무역협정권한	Trade Agreements Authority
미얀마	법률	관세법	Tariff Law
베트남	명령	세관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hải quan
베트남	명령	관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số 04/1998-QH10 ngày 20 tháng 5 năm 1998
베트남	법률	관세청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전자통관절차 시범시행을 위한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í điểm thủ tục hải quan điện tử
베트남	법률	상사중재법	Luật Trọng tài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입세금 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안내하는 재무부 시행규칙 제116/2008/TT-BTC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 수입관세율표 의정	Nghị đị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kinh tế toàn diện khu vực giai đoạn 2022 - 2027
베트남	명령	수출․수입 물품에 대한 분류 및 세율적용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phân loại, áp dụng mức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복수국가	조약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복수국가	조약	반덤핑 협정	Anti-Dumping Code
복수국가	조약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제네바」(1967) 의정서	Geneva(1967) Protocol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세관분야 공조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Regarding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싱가포르	법률	관세법	Customs Act
싱가포르	법률	관세법	Customs Act
아르헨티나	명령	반덤핑법	REPÚBLICA ARGENTINA Decreto Nº 1088/2001
영국	법률	관세 및 간접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Customs and Excise Act 1952
우즈베키스탄	법률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НЫХ МЕРА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ПОШЛИН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법전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유럽연합	법률	고양이와 개 모피 그리고 이러한 모피를 포함하는 제품을 시판하고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7년 12월 11일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 규정 제1523/2007호	Regulation (EC) No 1523/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07 Banning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the Import to, or Export from, the Community of Cat and Dog Fur, and Products Containing Such Fur
유럽연합	법률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규정(EU) 제2017/1001호와 규정(EU) 제2019/1753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1호	Regulation (EU) 2023/24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7/1001 and (EU) 2019/1753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수출입 승인서 및 사전 결정 증명서 제도 적용을 위한 공통 세칙을 정한 2008년 4월 23일자 위원회 규칙 (EC) 제376/2008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76/2008 of 23 April 2008 laying down commo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import and export licences and advance fixing certificates for agricultur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국경통제소에서 공식통제를 면제하는 특정 범주의 상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7/625의 보완 및 집행위원회 결정 2007/275/EC의 개정에 관한 2021년 2월 16일 자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1/630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630 of 16 February 2021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certain categories of goods exempted from official controls at border control posts and amending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관세규약 제정에 관한 이사회 규칙 2913/92호를 개정하는 2005년 4월 1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제648-2005호	Regulation (EC) No 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인도	법률	관세법 [부분번역]	THE CUSTOMS ACT, 1962
인도	규칙	2002년 관세법 규칙(사전판정)	Customs (Advance Rulings) Rules, 2002
인도	법률	1962년 관세법	Customs Act, 1962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No. 255/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5/PMK.04/201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3회 개정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35/BC/2013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35/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직물 및 섬유제품 수입규정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85/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Tekstil dan Produk Tekstil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131호(No.131/PMK.04/2018)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65호	Peraturan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65/PMK.04/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31/PMK.04/2018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31/PMK.04/2018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31/PMK.04/2018 Menilnbang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신고전 품목분류확인과 신청에 관한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4/PMK.04/2016 Tentang Tata Cara Pengajuan Dan Penetapan Klasifikasi Barang Impor Sebelum Penyerahan Pemberitahuan Pabean
인도네시아	명령	커튼 제품, 블라인드, 침대용 모기장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장관령 2023년 제4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conesia nomor 45 tahun 2023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Tirai (Termasuk Gorden), Kerai Dalam, Kelambu Tempat Tidur (Bed Valance), Dan Barang Perabot Lainnya
인도네시아	명령	COVID-19 판데믹 대응 목적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소비세 및 내국세 혜택에 관한 재무부령 (PMK No 34/2020)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34/Pmk.04/2020 Tentang Pemberian Fasilitas Kepabeanan Dan/Atau Cukai Serta Perpajakan Atas Impor Barang Untuk Keperluan Penanganan Pandemi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인도네시아	명령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142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2/PMK.010/2021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Pakaian dan Aksesori Pakaian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5년 제10호 [부분번역]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품의 제품구분과 관세에 관한 재무부장관규정 제110/PMK.010/2006호의 제4차 개정 재무부장관규정 No : 241/PMK.011/2010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41/PMK.011/2010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0/PMK.010/2006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7 Tahun 2006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위험도를 활용한 보세구역 세관업무에 대한 규정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20/Bc/2013 Tentang Penffunaan Profile Risiko Dalam Pelayana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세번째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 120/PMK.04/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20/PMK.04/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57/BC/2011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2/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 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2회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17/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17/Bc/2012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関税定率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령	関税定率法施行令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정율법	関税定率法
일본	법률	관세 잠정조치법	関税暫定措置法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규칙	関税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부분번역]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법률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법률	관세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허가제도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进口货物许可制度暂行条例施行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방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경제기술개발구 출입경 화물에 대한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经济技术开发区进出境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지적재산권보호조례>에 관한 시행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实施办法
중국	규칙	해관 수출입화물신고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시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보세화물의 과관구 심가공이월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保税货物跨关区深加工结转的管理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보세창고 및 보관화물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保税仓库及所存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 면세점 및 면세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免税商店及免税品监管办法
중국	규칙	통관업체의 등록과 등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报关单位注册登记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해외반입 전시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상품 검사관리규칙	"三资企业"和"三来一补"贸易方式进出口商品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관리방법	构成整车特征的汽车零部件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금우대 적용을 받지 않는 원산지 규칙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정된 표준에 관한 규정	关于非优惠原产地规则中实质性改变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제소 안건의 처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잠정시행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办理申诉案件暂行规定
중국	명령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
중국	명령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해관의〈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办法
중국	규칙	수입카메라 시장관리규정	进口照相机市场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시행의 잠정관리방법	关总署、中国银行、国家计委、国家经贸委、财政部、外经贸部、中国人民银行、国家税务总局关于对加工贸易进口料件试行银行保证金台帐制度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기술료 과세가격 평가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进口货物特许权使用费估价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허가증 관리규정	出口许可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수입주류 국내시장 관리규정	进口酒类国内市场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전시품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국무원의 농업특산물 수입에 대한 농업세 징수규정	国务院关于对农业特产收入征收农业税的规定
중국	규칙	농산물 수입관세 쿼터관리 잠행방법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 상품 검역[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和反补贴条例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施办法
중국	명령	지재권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검역의 대리검역신고 관리규정	出入境检验检疫代理报检管理规定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판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판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수출입 (비용) 규례	進出口(費用)規例
중국	규칙	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类管理办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명령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출입 완구 검사감독 관리방법	进出口玩具检验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홍콩세관 조례	香港海關條例
중국	규칙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	食品卫生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
중국	규칙	반보조금 조사 입안 잠정규칙	反补贴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규칙	세관사전판정 잠정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기업신용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반덤핑 신수출업체 재심 잠정규칙	反倾销新出口商复审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관세환급 잠정규칙	反倾销退税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제품 범위조정절차에 관한 잠정규칙	关于反倾销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반보조금 설문조사 잠정규칙	反补贴问卷调查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현장실사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实地核查暂行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海關)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조사(稽查)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칠레	법률	상품수입에 관한 규정	Rules on the Importation of Goods
캄보디아	명령	세관신고 규정 및 절차	Prakas on Customs Declaration Provision and Procedures
캄보디아	법률	관세법	Law on Customs
캄보디아	법률	상사중재법	Commercial Arbitration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태국	법률	2017년 관세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1979년 상품수출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ออกไปนอกและการนำเข้ามาใน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ซึ่งสินค้า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99년 외국제품의 반덤핑 및 상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อบโต้การทุ่มตลาดและการอุดหนุนซึ่งสินค้า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ฉบับที่ ๒)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7년 관세율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พิกัดอัตรา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๓๐
튀르키예(터키)	법률	수입에서의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	İTHALATTA HAKSIZ REKABETİN ÖNLENMESİ HAKKINDA KANUN
파라과이	명령	보세가공법률 제1064/97호 시행령	Decreto 958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1.064/97 "De Maquila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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