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Bankruptcy
제정/개정일

2005. 04. 20.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1—Bankruptcy>Chapter 7-Liquidation>Section 701~784 [11 U.S.C. §§701~784] 파산법 중 'Chapter 7-Liquidation'에 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세계법제정보서비스)해외 주요국가 법령 번역집 : 미국, 필리핀, 일본,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주요 법령 수록. vol.1-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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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ankruptcy Reform Act
개정일

2005. 04.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09-8
제어번호

TLAW1201400283

목차
파산법
제1절 임원 및 관리 2
제701조 임시관리인 2
제702조 관리인의 선출 2
제703조 승계관리인 3
제704조 관리인의 직무 3
제705조 채권자위원회 5
제706조 전환 5
제707조 사건의 기각 또는 제11장 또는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 6
제2절 재단의 추심, 청산 및 배당 12
제721조 영업의 허가 13
제722조 반환 13
제723조 무한책임조합원에 대한 조합 관리인의 권리 13
제724조 담보권의 처리 14
제725조 재산의 처분 15
제726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배당 15
제727조 면책 17
제728조 삭제 19
제3절 주식중개인의 청산 20
제741조 이 절의 용어의 정의 21
제742조 이 법 제362조가 이 절의 규정에 미치는 효력 23
제743조 통지 23
제744조 미이행 계약 23
제745조 계좌의 취급 23
제746조 고객채권의 범위 24
제747조 특정 고객채권의 후순위 24
제748조 증권의 환가 24
제749조 부인할 수 있는 양도 24
제750조 증권의 배당 25
제751조 고객명의의 증권 25
제752조 고객의 재산 25
제753조 주식중개인 청산 및 선도계약상, 상품중개인, 주식중개인, 금융기관, 재무관계인, 증권결제기관, 스왑참가인, 환매계약참가인, 기본상계계약참가인 26
제4절 상품중개인의 청산 27
제761조 이 절의 용어의 정의 28
제762조 위원회에 대한 통지 및 청문 31
제763조 계좌의 취급 31
제764조 부인할 수 있는 양도 32
제765조 고객에 대한 설명 32
제766조 고객 재산의 처리 32
제767조 상품중개인 청산 및 선도계약상, 상품중개인, 주식중개인, 금융기관, 재무관계인, 증권결제기관, 스왑참가인, 환매계약참가인, 기본상계계약참가인 34
제5절 결제은행청산 35
제781조 정의 36
제782조 관리인의 선임 36
제783조 관리인의 추가적 권한 36
제784조 의사표시권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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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0. 22.
법무부
2005. 4. 20.
법제처
2005. 4. 20.
법제처
2010. 12. 22.
국회도서관
2010. 12.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10. 22.	파산법	법무부
개정	2005. 4. 20.	파산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05. 4. 20.	파산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0. 12. 22.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2. 22.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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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