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Bankruptcy
제정/개정일

2005. 04. 20.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1—Bankruptcy>Chapter 11-Reorganization>Section 1101~1174 [11 U.S.C. §§1101~1174] 파산법 중 'Chapter 11-Reorganization' 에 대한 부분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세계법제정보서비스)해외 주요국가 법령 번역집 : 미국, 필리핀, 일본,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주요 법령 수록. vol.1-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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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ankruptcy Reform Act
개정일

2005. 04.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09-8
제어번호

TLAW1201400282

목차
파산법
제1절 임원 및 관리 2
제1101조 이 장의 용어의 정의 2
제1102조 채권자 및 지분증권소지인 위원회 2
제1103조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3
제1104조 관리인 또는 조사인의 임명 4
제1105조 관리인 임명의 종료 5
제1106조 관리인 및 조사인의 의무 5
제1107조 채무자관리인의 권리, 권한 및 직무 6
제1108조 영업의 권한 7
제1109조 의사표시권리 7
제1110조 항공시설 및 선박 7
제1111조 채권 및 지분권 9
제1112조 전환 또는 기각 9
제1113조 단체협약의 거부 11
제1114조 퇴직종업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13
제1115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 16
제1116조 소기업사건에서 관리인 또는 채무자관리인의 직무 16
제2절 계획안 18
제1121조 계획안의 제출자 19
제1122조 채권 또는 지분권의 분류 20
제1123조 계획안의 내용 20
제1124조 채권 또는 지분권의 손해 21
제1125조 신청 후의 공시와 권유 22
제1126조 계획안의 승인 23
제1127조 계획안의 변경 24
제1128조 인가에 관한 심리 25
제1129조 계획안의 인가 25
제3절 인가후의 사항 30
제1141조 인가의 효력 31
제1142조 계획의 이행 32
제1143조 배당 32
제1144조 인가명령의 취소 32
제1145조 증권법의 적용면제 33
제1146조 특별조세규정 34
제4절 철도회사의 회생 35
제1161조 다른 규정의 적용배제 36
제1162조 정의 36
제1163조 관리인의 선임 36
제1164조 의사표시권리 36
제1165조 공익의 보호 36
제1166조 미국연방법전 제49편 제4부 및 연방, 주 또는 지방의 규정의 효력 36
제1167조 단체협약 37
제1168조 철도차량시설 37
제1169조 철도노선 임대차 거절의 효과 38
제1170조 철도노선의 포기 39
제1171조 우선채권 39
제1172조 계획안의 내용 40
제1173조 계획안의 인가 40
제1174조 청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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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0. 22.
법무부
2005. 4. 20.
법제처
2005. 4. 20.
법제처
2010. 12. 22.
국회도서관
2010. 12.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10. 22.	파산법	법무부
개정	2005. 4. 20.	파산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05. 4. 20.	파산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0. 12. 22.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2. 22.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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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