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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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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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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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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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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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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12.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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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디지털 콘텐츠 정책 동향. 창간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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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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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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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e文書法,電子文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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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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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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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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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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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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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4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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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281
목차
- 목차
-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전자적 기록에 의한 보존 3
- 제4조 전자적 기록에 의한 작성 4
- 제5조 전자적 기록에 의한 종람 등 4
- 제6조 전자적 기록에 의한 교부 등 5
- 제7조 조례 등에 입각한 서면의 보존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이용의 추진 등 5
- 제8조 정령 또는 주무성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6
- 제9조 주무성령 6
- 부 칙 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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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1.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4. 12. 1. |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
| 미국 | 명령 | 뉴욕주 가상화폐 | Virtual Currencies |
| 미국 | 법률 |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
| 미국 | 법률 |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
| 미국 | 법률 |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
| 스리랑카 | 법률 | 전자거래(개정)법 |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
| 스리랑카 | 법률 | 전자거래법 |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 스페인 | 법률 |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
| 영국 | 명령 | 전자화폐규정(2011) |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
| 인도네시아 | 법률 |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명령 |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기업문서 분류 보관범위 및 문서 보관기한 규정 | 企业文件材料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