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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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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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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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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rbeitsgeri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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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3. 09. 03 제정 / 2002. 08.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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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노동과 법. 제4호(2004.3),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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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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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rbeitsgeri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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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rb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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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3.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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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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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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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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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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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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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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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277
목차
- 목차
- 노동법원법
- 제1편 총칙 2
- 제1조 노동사건에 관한 관할법원 2
- 제2조 판결절차의 사물관할 3
- 제2조a 결정절차의 사물관할 5
- 제3조 기타 사항에 관한 관할 6
- 제4조 노동법원 재판권의 배제 6
- 제5조 근로자의 정의 6
- 제6조 노동법원의 구성 6
- 제6조a 법원행정과 사무분담에 관한 일반규정 7
- 제7조 사무과, 법원경비의 조달 7
- 제8조 심급절차 8
- 제9조 일반 절차규정 8
- 제10조 당사자능력 9
- 제11조 소송대리 9
- 제11조a 변호사의 선정과 소송상 구조 11
- 제12조 비용 11
- 제12조a 비용부담의무 14
- 제13조 사법공조 14
- 제2편 노동법원의 조직 15
- 제1장 지방노동법원(Arbeitsgerichte) 15
- 제14조 설치 및 조직 15
- 제15조 행정 및 직무감독 16
- 제16조 구성 16
- 제17조 재판부의 구성 16
- 제18조 재판장의 임명 17
- 제19조 상임직무대리 17
- 제20조 명예법관의 임명 17
- 제21조 명예법관의 임명요건 18
- 제22조 사용자 측 명예법관 19
- 제23조 근로자 측 명예법관 19
- 제24조 명예법관의 기피 및 사임 20
- 제25조 삭제 20
- 제26조 명예법관의 신분보장 20
- 제27조 명예법관의 해임 20
- 제28조 명예법관에 대한 과태료 21
- 제29조 명예법관위원회 21
- 제30조 전문재판부의 구성 21
- 제31조 명예법관의 심리관여 22
- 제32조 삭제 22
- 제2장 고등노동법원(Landesarbeitsgerichte) 22
- 제33조 설치 및 조직 22
- 제34조 행정 및 직무감독 22
- 제35조 구성, 재판부의 편성 22
- 제36조 재판장 23
- 제37조 명예법관 23
- 제38조 명예법관위원회 23
- 제39조 명예법관의 심리관여 23
- 제3장 연방노동법원(Bundesarbitsgericht) 23
- 제40조 설치 23
- 제41조 구성, 재판부 23
- 제42조 연방판사 24
- 제43조 명예법관 24
- 제44조 명예법관의 청문절차, 법원사무규칙 24
- 제45조 대부 25
- 제3편 노동법원의 재판절차 26
- 제1장 재판절차 26
- 제1절 제1심 26
- 제46조 기본원칙 26
- 제46조a 독촉절차 26
- 제46조b 전자서류의 제출 28
- 제47조 소환 및 응소에 관한 특례 28
- 제48조 소송방법 및 관할 28
- 제48조a 삭제 29
- 제49조 법원공무원의 기피 29
- 제50조 송달 29
- 제51조 당사자본인의 출석 30
- 제52조 재판의 공개 31
- 제53조 재판장 및 명예법관의 권한 31
- 제54조 화해절차 31
- 제55조 재판장 단독으로 하는 재판 32
- 제56조 소송변론의 준비 33
- 제57조 재판부 앞에서 하는 변론 34
- 제58조 증거조사 34
- 제59조 기일의 해태에 따르는 소송절차 35
- 제60조 판결의 선고 35
- 제61조 판결의 내용 36
- 제61조a 해고소송에 관한 소송촉진의 특례 37
- 제61조b 성차별 관련 소송의 특칙 37
- 제62조 강제집행 38
- 제63조 단체협약소송에 관한 판결문의 송부 38
- 제2절 항소절차 38
- 제64조 기본원칙 38
- 제65조 항소의 제한 40
- 제66조 항소의 제기, 기일의 지정 40
- 제67조 새로운 공격ㆍ방어방법의 허가 41
- 제67조a 삭제 41
- 제68조 환송 41
- 제69조 판결문 41
- 제70조 삭제 42
- 제71조 삭제 42
- 제3절 상고절차 42
- 제72조 기본원칙 42
- 제72조a 상고불허에 대한 항고 43
- 제73조 상고이유 44
- 제74조 상고의 제기, 기일의 지정 44
- 제75조 판결 44
- 제76조 비약상고 45
- 제77조 연방노동법원에 제기하는 항고 46
- 제4절 항고절차 46
- 제78조 46
- 제5절 재심 46
- 제79조 46
- 제2장 결정절차 47
- 제1절 제1심 47
- 제80조 기본원칙 47
- 제81조 신청 47
- 제82조 토지관할 47
- 제83조 절차 48
- 제83조a 화해, 절차의 종결 49
- 제84조 결정 49
- 제85조 강제집행 49
- 제86조 삭제 50
- 제2절 제2심 50
- 제87조 기본원칙 50
- 제88조 항고의 제한 51
- 제89조 항고의 제기 51
- 제90조 절차 51
- 제91조 재판 52
- 제3절 제3심 52
- 제92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항고절차, 기본원칙 52
- 제92조a 불허에 대한 항고 52
- 제93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항고이유 53
- 제94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항고의 제기 53
- 제95조 절차 53
- 제96조 재판 53
- 제96조a 비약항고 54
- 제4절 특수한 결정절차 54
- 제97조 단체협약체결능력 및 관할에 관한 결정 54
- 제98조 조정기구의 구성에 관한 결정 55
- 제99조 삭제 55
- 제100조 삭제 55
- 제4편 노동분쟁에 대한 중재계약 55
- 제101조 기본원칙 55
- 제102조 본안전 항변 56
- 제103조 중재원의 구성 57
- 제104조 중재원의 중재절차 57
- 제105조 당사자의 심문 57
- 제106조 증거조사 58
- 제107조 화해 58
- 제108조 중재판정 58
- 제109조 강제집행 59
- 제110조 취소소송 59
- 제5편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60
- 제111조 다른 법률규정의 개정 60
- 제112조 - 제116조 삭제 60
- 제117조 관계행정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절차 60
- 제118조 - 제120조 삭제 60
- 제121조 1979년 5월 21일자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 60
- 제121조a 1990년 6월 26일자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 61
- 제122조 베를린 주에서의 효력 61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 대만 | 법률 | 사법원조직법 | 司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조직법 | 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 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법원조직법 | Gerichtsverfass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법원법 | Verwaltungs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
| 독일 | 법률 | 사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재정법원법 | Finanz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Rechtspflegergesetz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법률 | 사법제도개선법 |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
| 스위스 | 법률 |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
| 스페인 | 법률 | 사법부조직법 |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
| 일본 | 명령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심판법 | 労働審判法 |
| 일본 | 법률 | 사법제도개혁추진법 | 司法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노동심판법 | 労働審判法 |
| 일본 | 명령 | 사법위원규칙 | 司法委員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노동위원회규칙 | 労働委員会規則 |
| 일본 | 명령 |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
| 일본 | 명령 |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일본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노동심판법 | 労働審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
| 중국 | 법률 | 인민법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
| 프랑스 | 법률 | 노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률 | Loi n° 86-1319 du 30 décembre 1986 relative au conseil de prudhomm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사법조직법 |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
| 프랑스 | 법률 |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
| 프랑스 | 법률 |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 프랑스 | 법률 |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