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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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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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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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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sylverfahre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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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2. 07. 16 제정 / 2013. 08.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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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망명절차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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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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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sylverfahre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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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sylG,AsylV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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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2.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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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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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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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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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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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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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264
목차
- 목차
- 망명절차법
- 제1장 적용범위 4
- 제1조 적용범위 4
- 제2장 보호 5
- 제1절 망명 5
- 제2조 망명신청자의 법적 지위 5
- 제2절 국제적 보호 6
- 제3조 난민 지위의 인정 6
- 제3a조 박해행위 8
- 제3b조 박해 사유 10
- 제3c조 박해의 주체 13
- 제3d조 박해로부터 보호를 보장하는 주체 13
- 제3e조 내부적 차원에서의 보호 14
- 제4조 부수적인 보호 15
- 제3장 일반 결정규정 17
- 제5조 연방이주난민청 17
- 제6조 「망명법」에 준한 결정사항이 갖는 구속성 18
- 제7조 인적사항 정보 조사 18
- 제8조 인적사항 정보 전달 20
- 제9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22
- 제10조 송달규정 23
- 제11조 이의제기청구권의 배제 26
- 제11a조 결정권 행사에 대한 잠정적인 집행정지 26
- 제4장 망명절차 26
- 제1절 일반 절차규정 26
- 제12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6
- 제13조 망명신청 27
- 제14조 신청 28
- 제14a조 친족 30
- 제15조 일반협력의무 32
- 제16조 신원의 보장·확인 및 검증 34
- 제17조 언어전달자 37
- 제2절 망명절차의 개시 37
- 제18조 국경청의 수행사무 37
- 제18a조 항공노선을 통한 입국절차 39
- 제19조 연방청과 경찰의 수행 사무 42
- 제20조 임시수용소로의 이관 42
- 제21조 문서의 보존/보관 및 배포 44
- 제22조 신고 의무 45
- 제22a조 망명절차 집행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46
- 제3절 연방청 내의 집행절차 46
- 제23조 연방청 산하 지부에서 진행하는 망명신청 접수 46
- 제24조 연방청의 이행의무 47
- 제25조 청문회 49
- 제26조 가족망명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51
- 제26a조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 54
- 제27조 박해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기타 안전 55
- 제27a조 타 국가가 행사하는 권한 56
- 제28조 추후 난민인정에 대한 사실관계 56
- 제29조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 망명신청 57
- 제29a조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적국 58
- 제30조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망명신청 59
- 제31조 망명신청에 대한 연방청의 결정 61
- 제32조 신청철회 혹은 포기 시 결정권 행사 63
- 제32a조 절차 중단 64
- 제33조 절차의 미이행 64
- 제4절 체류 종결 65
- 제34조 추방 예고 65
- 제34a조 강제추방의 고지 66
- 제35조 불고려대상에 해당하는 망명신청과 관계된 강제퇴거 집행에 대한 고지 67
- 제36조 불고려대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입증되지 않을 시의 적용 집행절차 67
- 제37조 법원의 인용결정시 추가절차 69
- 제38조 망명신청에 대한 기타 기각 및 철회 시 적용 출국기한 70
- 제39조 (삭제됨) 71
- 제40조 외국인청의 통보 71
- 제41조 (삭제됨) 72
- 제42조 「외국인법」에 준하는 결정사항이 갖는 구속력 72
- 제43조 추방명령의 집행 및 집행정지 72
- 제43a조 (삭제됨) 73
- 제43b조 (삭제됨) 73
- 제5장 수용 및 배속 73
- 제44조 임시수용소의 설치 및 운영 73
- 제45조 수감인원 74
- 제46조 관할 임시수용소의 결정 74
- 제47조 임시수용소 내의 체류 76
- 제48조 임시수용소 체류에 대한 이행 의무 종결 77
- 제49조 임시수용소 석방 78
- 제50조 주(州)내 배속 78
- 제51조 주(州)를 포괄하는 배속조치 80
- 제52조 비율 산정 81
- 제53조 공동 숙소 내의 체류 81
- 제54조 연방청의 통보사항 82
- 제6장 체류절차를 밟는 동안에 적용되는 체류권 82
- 제55조 임시체류허가 82
- 제56조 거소 제한 83
- 제57조 수용시설 내의 체류구역에서의 퇴거 84
- 제58조 지정 체류구역에서의 퇴거 85
- 제59조 거소 제한조치 집행 87
- 제60조 준수사항 부과명령 88
- 제61조 취업활동 89
- 제62조 건강검진 90
- 제63조 임시체류허가 확인서 90
- 제64조 증명서 제시의 의무 91
- 제65조 여권발행 91
- 제66조 체류조사 공고 92
- 제67조 임시체류허가의 소멸 93
- 제68조 (삭제됨) 94
- 제69조 (삭제됨) 94
- 제70조 (삭제됨) 94
- 제7장 승계 신청 및 제2차 신청 94
- 제71조 승계신청 94
- 제71a조 제2차 신청 97
- 제8장 법적지위의 소멸 98
- 제72조 소멸 98
- 제73조 망명권 및 난민지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철회 99
- 제73a조 난민으로서의 지위 인정 103
- 제73b조 부수적 보호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철회 104
- 제73c조 퇴거금지령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철회 105
- 제9장 소송절차 105
- 제74조 제소기간, 각하 및 제출 지연 105
- 제75조 소제기에 따른 집행정지효 106
- 제76조 단독판사 107
- 제77조 법원 결정 108
- 제78조 상소 108
- 제79조 소환절차에 대한 특별규정 110
- 제80조 항고 배제 110
- 제80a조 절차 중단 111
- 제81조 절차 불이행 111
- 제82조 잠정적인 법적 보호 절차 시행을 위한 문서열람허용 112
- 제83조 특별재판부 112
- 제83a조 외국인청의 통보 112
- 제83b조 소송 비용 및 세부내역 113
- 제10장 벌칙 및 과태료 규정 113
- 제84조 불법적인 신청의 알선 113
- 제84a조 불법적 망명신청에 대한 영업적·범죄단체에 대한 알선 114
- 제85조 기타 범죄행위 115
- 제86조 과태료 규정 115
-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16
- 제87조 경과규정 116
- 제87a조 1993년 7월 1일 부로 법적 효력이 있는 개정사항이 반영된 경과규정 118
- 제87b조 2004년 9월 1일 부로 법적 효력이 있는 개정사항이 반영된 경과규정 120
- 제88조 수권(授權) 120
- 제89조 기본권의 제한 121
- 제90조 (삭제됨) 122
- 별표 제I호(제26a조 관련) 122
- 별표 제II호(제29a조 관련)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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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미국 | 법률 | 난민 지원 | Refugee Assistance |
| 유럽연합 | 법률 |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페루 | 법률 | 난민법 | Ley del Refugiado |
| 페루 | 명령 | 난민법에 관한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
| 페루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o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