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오현수
국가

일본
원법령명

商法
제정/개정일

1899. 03. 09 제정 / 2011. 05.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통·번역을 통해 쉽게 읽는)일본 상법·보험법·어음법·수표법, 진원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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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商法
제정일

1899. 03. 09.
개정일

2011. 05.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53号
제어번호

TLAW1201400238

목차
상법
제1편 총칙 6
제1장 통칙 6
제1조 (취지 등) 6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6
제3조 (일방적 상행위) 7
제2장 상인 7
제4조 (정의) 7
제5조 (미성년자등기) 8
제6조 (후견인등기) 8
제7조 (소상인) 9
제3장 상업등기 9
제8조 (통칙) 9
제9조 (등기의 효력) 10
제10조 (변경의 등기 및 소멸의 등기) 10
제4장 상호 11
제11조 (상호의 선정) 11
제12조 (다른 상인으로 오인시키는 명령 등의 사용금지) 11
제13조 (과태료) 12
제14조 (자기상호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한 상인의 책임) 12
제15조 (상호의 양도) 13
제16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13
제17조 (양도인의 상호를 사용한 양수인의 책임 등) 14
제18조 (양수인에 의한 채무의 인수) 16
제5장 상업장부 16
제19조 16
제6장 상업사용인 18
제20조 (지배인) 18
제21조 (지배인의 대리권) 18
제22조 (지배인의 등기) 18
제23조 (지배인의 경업금지) 19
제24조 (표견지배인) 20
제25조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20
제26조 (물건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포의 사용인) 21
제7장 대리상 21
제27조 (통지의무) 21
제28조 (대리상의 경업금지) 22
제29조 (통지를 받을 권한) 23
제30조 (계약의 해제) 23
제31조 (대리상의 유치권) 24
제8장 잡칙 24
제32조 24
제33조~제500조 (삭제) 24
제2편 상행위 25
제1장 총칙 25
제501조 (절대적 상행위) 25
제502조 (영업적 상행위) 26
제503조 (부속적 상행위) 28
제504조 (상행위의 대리) 28
제505조 (상행위의 위임) 28
제506조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소멸사유의 특례) 29
제507조 (대화자간에 있어서의 계약신청) 29
제508조 (격지자간에 있어서의 계약신청) 29
제509조 (계약신청을 받은 자의 낙부 통지의무) 30
제510조 (계약신청을 받은 자의 물건보관의무) 30
제511조 (다수당사자간의 채무연대) 31
제512조 (보수청구권) 32
제513조 (이자청구권) 32
제514조 (상사법정이율) 33
제515조 (계약에 의한 질물처분금지의 적용제외) 33
제516조 (채무이행의 장소) 33
제517조 (지시채권 등의 증권제시와 이행지체) 34
제518조 (유가증권을 상실한 경우의 권리행사방법) 35
제519조 (유가증권의 양도방법 및 선의취득) 35
제520조 (거래시간) 36
제521조 (상인간의 유치권) 36
제522조 (상사소멸시효) 37
제523조 (삭제) 37
제2장 매매 37
제524조 (매도인에 의한 목적물의 공탁 및 경매) 38
제525조 (정기매매의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39
제526조 (매수인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 및 통지) 39
제527조 (매수인에 의한 목적물의 보관 및 공탁) 40
제528조 41
제3장 상호계산 42
제529조 (상호계산) 42
제530조 (상업증권에 관계되는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42
제531조 (상호계산의 기간) 43
제532조 (상호계산의 승인) 43
제533조 (잔액에 관한 이자청구권 등) 44
제534조 (상호계산의 해제) 44
제4장 익명조합 45
제535조 (익명조합계약) 45
제536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및 권리의무) 45
제537조 (자기의 성명 등의 사용을 허락한 익명조합원의 책임) 46
제538조 (이익배당의 제한) 46
제539조 (대차대조표의 열람 등 그리고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47
제540조 (익명조합계약의 해제) 48
제541조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 49
제542조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에 수반하는 출자가액의 반환) 49
제5장 중개업 50
제543조 50
제544조 50
제545조 50
제546조 51
제547조 52
제548조 52
제549조 53
제550조 53
제6장 위탁매매업 54
제551조 54
제552조 54
제553조 55
제554조 55
제555조 56
제556조 56
제557조 57
제558조 57
제7장 운송주선업 57
제559조 57
제560조 58
제561조 59
제562조 59
제563조 60
제564조 60
제565조 61
제566조 61
제567조 62
제568조 62
제8장 운송업 63
제1절 총칙 63
제569조 63
제2절 물건운송 63
제570조 63
제571조 64
제572조 65
제573조 66
제574조 66
제575조 66
제576조 67
제577조 67
제578조 68
제579조 68
제580조 69
제581조 70
제582조 70
제583조 71
제584조 71
제585조 72
제586조 73
제587조 73
제588조 74
제589조 74
제3절 여객운송 75
제590조 75
제591조 76
제592조 76
제9장 임치 77
제1절 총칙 77
제593조 77
제594조 77
제595조 78
제596조 79
제2절 창고업 80
제597조 80
제598조 80
제599조 81
제600조 82
제601조 83
제602조 83
제603조 84
제604조 84
제605조 85
제606조 85
제607조 86
제608조 86
제609조 86
제610조 87
제611조 87
제612조 88
제613조 88
제614조 89
제615조 90
제616조 90
제617조 91
제618조 92
제619조 92
제620조 93
제621조 93
제622조 93
제623조 94
제624조 95
제625조 95
제626조 95
제627조 96
제628조 97
제629조~제683조 (삭제) 97
제3편 해상 98
제1장 선박 및 선박소유자 98
제684조 98
제685조 98
제686조 99
제687조 99
제688조 99
제689조 100
제690조 100
제691조 (삭제) 101
제692조 (삭제) 101
제693조 101
제694조 101
제695조 101
제696조 102
제697조 103
제698조 103
제699조 103
제700조 104
제701조 105
제702조 106
제703조 107
제704조 107
제2장 선장 108
제705조 108
제706조 109
제707조 109
제708조 (삭제) 110
제709조 110
제710조 (삭제) 110
제711조 (삭제) 110
제712조 110
제713조 111
제714조 112
제715조 112
제716조 (삭제) 113
제717조 114
제718조 114
제719조 115
제720조 115
제721조 116
제722조 (삭제) 117
제723조 (삭제) 117
제724조 (삭제) 117
제725조 (삭제) 117
제726조 (삭제) 117
제727조 (삭제) 117
제728조 (삭제) 117
제729조 (삭제) 117
제730조 (삭제) 117
제731조 (삭제) 118
제732조 (삭제) 118
제733조 (삭제) 118
제734조 (삭제) 118
제735조 (삭제) 118
제736조 (삭제) 118
제3장 운송 118
제1절 물건운송 118
제1관 총칙 118
제737조 118
제738조 119
제739조 119
제740조 119
제741조 120
제742조 121
제743조 122
제744조 123
제745조 123
제746조 124
제747조 125
제748조 125
제749조 127
제750조 127
제751조 127
제752조 128
제753조 129
제754조 130
제755조 131
제756조 131
제757조 132
제758조 133
제759조 133
제760조 134
제761조 135
제762조 135
제763조 136
제764조 137
제765조 138
제766조 138
제2관 선하증권 138
제767조 138
제768조 139
제769조 139
제770조 141
제771조 141
제772조 142
제773조 142
제774조 143
제775조 143
제776조 144
제2절 여객운송 144
제777조 144
제778조 144
제779조 144
제780조 145
제781조 145
제782조 146
제783조 146
제784조 147
제785조 147
제786조 148
제787조 148
제4장 해손 149
제788조 149
제789조 150
제790조 150
제791조 151
제792조 151
제793조 151
제794조 152
제795조 153
제796조 154
제797조 155
제798조 155
제799조 155
제5장 해난구조 156
제800조 156
제801조 156
제802조 157
제803조 157
제804조 158
제805조 158
제806조 159
제807조 160
제808조 160
제809조 161
제810조 162
제811조 162
제812조 162
제813조 163
제814조 163
제6장 보험 163
제815조 163
제816조 164
제817조 165
제818조 165
제819조 165
제820조 166
제821조 166
제822조 167
제823조 168
제824조 168
제825조 169
제826조 170
제827조 170
제828조 171
제829조 172
제830조 173
제831조 174
제832조 175
제833조 176
제834조 177
제835조 178
제836조 178
제837조 179
제838조 180
제839조 180
제840조 180
제841조 181
제841조의 2 182
제7장 선박채권자 182
제842조 182
제843조 184
제844조 184
제845조 185
제846조 186
제847조 187
제848조 187
제849조 188
제850조 188
제851조 189
부칙 생략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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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6. 14.
법무부
2003. 8. 1.
법원도서관
2011. 5. 25.
오현수
2017. 6. 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6. 14.	상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03. 8. 1.	상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1. 5. 25.	상법	오현수
개정	2017. 6. 2.	상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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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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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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