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김추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제정/개정일

1992. 11. 07 제정
번역자료 출처

한중일 비교 해상법, 세창출판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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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제정일

1992. 11.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64号
제어번호

TLAW1201400222

목차
해상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입법목적) 2
제2조 (해상운송의 정의) 2
제3조 (선박의 정의) 2
제4조 (운송전담) 2
제5조 (국기의 게양) 2
제6조 (주관기관) 3
제2장 선박 3
제1절 선박소유권 3
제7조 (소유권의 정의) 3
제8조 (국유선박) 3
제9조 (선박소유권 등기) 3
제10조 (공동소유권 등기) 3
제2절 선박저당권 3
제11조 (저당권의 정의) 3
제12조 (저당권 설정) 3
제13조 (저당권 등기) 3
제14조 (건조 중 선박의 저당) 4
제15조 (저당선박의 부보) 4
제16조 (공유선박의 저당) 4
제17조 (양도금지) 4
제18조 (저당권의 이전) 4
제19조 (2개 이상의 저당권) 4
제20조 (저당권의 소멸) 4
제3절 선박우선특권 5
제21조 (선박우선특권의 정의) 5
제22조 (우선특권의 범위) 5
제23조 (변제순위) 5
제24조 (우선 지급할 비용) 5
제25조 (유치권, 저당권 및 우선특권의 변제순위) 5
제26조 (우선특권불멸원칙) 6
제27조 (우선특권의 이전) 6
제28조 (우선특권의 행사) 6
제29조 (우선특권의 소멸) 6
제30조 (책임제한의 무영향) 6
제3장 선원 6
제1절 일반규정 6
제31조 (선원의 범위) 6
제32조 (자격증서) 6
제33조 (해원증 및 관련증서) 7
제34조 (관련법를의 적용) 7
제2절 선장 7
제35조 (선장의 책무) 7
제36조 (위법 및 범죄자에 대한 조치) 7
제37조 (출생 또는 사망의 건) 7
제38조 (해상사고 구조조치) 7
제39조 (불면제 원칙) 8
제40조 (대리선장) 8
제4장 해상화물운송계약 8
제1절 일반규정 8
제41조 (정의) 8
제42조 (용어의 정의) 8
제43조 (계약의 성립) 9
제44조 (계약의 무효) 9
제45조 (의무증가의 허용) 9
제2절 운송인의 책임 9
제46조 (책임기간) 9
제47조 (선박의 감항능력) 9
제48조 (화물의 적절한 처리) 9
제49조 (합리적인 항로) 9
제50조 (인도지연의 책임) 10
제51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10
제52조 (산 동물 훼손의 책임) 11
제53조 (갑판적 화물) 11
제54조 (운송인의 책임범위) 11
제55조 (배상액의 산정) 11
제56조 (배상한도) 11
제57조 (인도지연의 배상한도) 12
제58조 (항변사유와 배상책임제한규정의 적용) 12
제59조 (배상책임제한적용의 예외) 12
제60조 (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책임) 13
제61조 (실제운송인의 책임) 13
제62조 (특약의 적용) 13
제63조 (연대책임) 13
제64조 (배상총액의 제한) 13
제65조 (상호구상권) 13
제3절 송하인의 책임 13
제66조 (정확신고의무) 13
제67조 (신속절차수행의무) 14
제68조 (위험화물의 선적) 14
제69조 (운임의 지급) 14
제70조 (송하인의 배상책임) 14
제4절 운송증서 15
제71조 (선하증권의 정의) 15
제72조 (선하증권의 발행) 15
제73조 (선하증권의 내용) 15
제74조 (수령선하증권) 15
제75조 (고장 선하증권) 16
제76조 (무고장 선하증권) 16
제77조 (선하증권의 증명력) 16
제78조 (선하증권의 효력) 16
제79조 (선하증권의 양도) 16
제80조 (선하증권 이외의 증서) 16
제5절 화물인도 17
제81조 (운송인의 화물인도) 17
제82조 (운송인의 면책) 17
제83조 (화물의 검사) 17
제84조 (상호간 편의제공) 17
제85조 (실제 운송인의 화물인도) 17
제86조 (화물 미인수시 비용과 위험부담) 17
제87조 (운송인의 유치권) 18
제88조 (유치권의 행사) 18
제6절 계약의 해제 18
제89조 (출항전 송하인의 계약 해제) 18
제90조 (출항전 쌍방 당사자의 계약 해제) 18
제91조 (인근 항구에서 양륙) 18
제7절 항해용선계약의 특별규정 19
제92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19
제93조 (계약의 내용) 19
제94조 (기타 조항의 적용) 19
제95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의 적용) 19
제96조 (선박제공의무) 19
제97조 (계약 해제권) 20
제98조 (체선료와 조출료의 약정) 20
제99조 (선박의 전대권) 20
제100조 (약정화물 제공의무) 20
제101조 (양륙항) 20
제8절 복합운송계약에 관한 특별규정 21
제102조 (복합운송의 정의) 21
제103조 (책임기간) 21
제104조 (복합운송인의 책임) 21
제105조 (운송구간에서의 멸실·훼손의 배상) 21
제106조 (책임추정) 21
제5장 해상여객운송계약 21
제107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정의) 21
제108조 (용어의 정의) 22
제109조 (책임의 적용) 22
제110조 (선표) 22
제111조 (운송기간) 22
제112조 (선표 없는 승선, 상급선실승선 및 거리초과승선시 책임) 22
제113조 (위험물 휴대의 책임) 23
제114조 (운송인의 배상책임) 23
제115조 (운송인의 책임면제) 23
제116조 (귀중품의 멸실·훼손책임) 23
제117조 (배상책임한도) 24
제118조 (배상책임제한의 적용예외) 24
제119조 (서면 통지의 제출) 25
제120조 (항변사유와 배상책임제한규정의 원용) 25
제121조 (운송인의 운송책임) 25
제122조 (특약의 적용) 25
제123조 (연대책임) 25
제124조 (배상총액의 제한) 26
제125조 (상호구상권) 26
제126조 (계약의 무효) 26
제6장 임대차적 용선계약 26
제1절 일반규정 26
제127조 (조항의 효력) 26
제128조 (서면형식) 26
제2절 정기용선계약 26
제129조 (정기용선계약의 정의) 26
제130조 (계약의 내용) 27
제131조 (선박제공 의무) 27
제132조 (선박의 감항능력) 27
제133조 (감항능력미비의 책임) 27
제134조 (약정용도로 선박을 사용할 의무) 27
제135조 (운송화물의 약정) 28
제136조 (용선자의 지시권) 28
제137조 (선박의 재용선) 28
제138조 (용선한 선박소유권의 양도) 28
제139조 (해난구조보수의 배분) 28
제140조 (용선료의 지급) 28
제141조 (대선자의 유치권) 28
제142조 (선박의 인도) 28
제143조 (선박의 반환시기) 29
제3절 나용선계약 29
제144조 (나용선계약의 정의) 29
제145조 (계약의 내용) 29
제146조 (선박의 인도) 29
제147조 (보존, 유지 및 수리의 의무) 29
제148조 (선박보험) 29
제149조 (용선자와 대선자의 배상책임) 30
제150조 (선박재용선의 제한) 30
제151조 (저당권설정의 제한) 30
제152조 (용선료의 지급) 30
제153조 (기타 조항의 적용) 30
제154조 (소유권의 귀속) 30
제7장 해상예인계약 31
제155조 (해상예인계약의 정의) 31
제156조 (계약내용) 31
제157조 (항해와 예인을 할 상태) 31
제158조 (예인 전 계약의 해제) 31
제159조 (예인 후 계약의 해제) 31
제160조 (계약이행완료로 간주하는 행위) 31
제161조 (유치권) 32
제162조 (책임분담과 면책사유) 32
제163조 (연대배상책임) 32
제164조 (해상화물운송으로 간주하는 경우) 32
제8장 선박충돌 32
제165조 (선박충돌의 정의) 32
제166조 (선장의 책임) 33
제167조 (상호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33
제168조 (과실원칙) 33
제169조 (쌍방과실에서의 손해배상) 33
제170조 (선박간 충돌이 없을 때의 적용) 33
제9장 해난구조 34
제171조 (적용범위) 34
제172조 (용어의 정의) 34
제173조 (적용예외) 34
제174조 (선장의 의무) 34
제175조 (구조계약의 체결) 34
제176조 (구조계약의 변경) 34
제177조 (구조자의 의무) 34
제178조 (피구조자의 의무) 35
제179조 (구조료의 취득) 35
제180조 (구조료의 확정) 35
제181조 (구조물의 가치 확정) 36
제182조 (해양환경오염손해의 위험을 야기한 선박의 구조료) 36
제183조 (구조료의 부담) 36
제184조 (구조료분쟁의 해결) 37
제185조 (인명구조자의 보수) 37
제186조 (구조료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37
제187조 (구조료의 박탈 또는 축소) 37
제188조 (피구조자의 담보) 37
제189조 (선지급의 결정) 37
제190조 (강제경매의 신청과 실행) 38
제191조 (동일 선박소유자의 선박간의 구조) 38
제192조 (국가 주관기관의 구조작업) 38
제10장 공동해손 38
제193조 (공동해손의 정의) 38
제194조 (공동해손으로 인정하는 비용) 39
제195조 (대체비용) 39
제196조 (입증책임) 39
제197조 (과실 있는 당사자의 분담청구권) 39
제198조 (공동해손금액의 확정) 39
제199조 (공동해손의 분담) 40
제200조 (화물의 미신고, 허위신고 또는 저가신고) 40
제201조 (이자와 수속비) 40
제202조 (담보의 제공) 40
제203조 (공동해손의 정산) 41
제11장 해사배상책임제한 41
제204조 (배상책임제한의 적용) 41
제205조 (기타 인원의 원용권) 41
제206조 (피보험자의 권리) 41
제207조 (책임자의 원용권) 41
제208조 (적용의 예외) 42
제209조 (원용금지) 42
제210조 (배상한도액의 계산) 42
제211조 (여객운송의 배상책임제한) 43
제212조 (배상 총액) 43
제213조 (책임제한기금의 설정) 44
제214조 (책임제한기금의 설립효력) 44
제215조 (반대 청구권) 44
제12장 해상보험계약 44
제1절 일반규정 44
제216조 (해상보험계약의 정의) 44
제217조 (계약내용) 44
제218조 (보험의 목적) 45
제219조 (보험가액) 45
제220조 (보험금액) 46
제2절 계약의 성립, 해지 및 양도 46
제221조 (계약의 체결) 46
제222조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46
제223조 (불고지 책임) 46
제224조 (목적물계약 전 손실의 책임) 46
제225조 (중복보험) 47
제226조 (책임개시 전 계약해제권) 47
제227조 (책임개시 후 계약해지) 47
제228조 (계약해지금지경우) 47
제229조 (보험계약의 양도) 47
제230조 (선박보험계약의 양도) 48
제231조 (예정보험계약) 48
제232조 (보험가입증서의 별도 발행) 48
제233조 (통지의무) 48
제3절 피보험자의 의무 48
제234조 (보험료의 지급) 48
제235조 (보증조항 위반시의 의무) 48
제236조 (피보험자의 통지의무) 48
제4절 보험자의 책임 49
제237조 (보험금의 지급) 49
제238조 (보험금의 확정) 49
제239조 (수 차례 손실의 배상) 49
제240조 (별도지급비용) 49
제241조 (비례배상원칙) 50
제242조 (고의로 인한 손실) 50
제243조 (화물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50
제244조 (선박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50
제5절 보험목적의 멸실과 훼손 및 보험위부 50
제245조 (실제 전손) 50
제246조 (추정 전손) 50
제247조 (분손) 51
제248조 (실제 전손으로 간주하는 경우) 51
제249조 (위부) 51
제250조 (위부의 효력) 51
제6절 보상금의 지급 51
제251조 (증거와 자료의 제공의무) 51
제252조 (구상권의 이전) 51
제253조 (보험금의 감액) 52
제254조 (감액 또는 반환) 52
제255조 (권리의 포기) 52
제256조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 52
제13장 시효 52
제257조 (해상화물운송 배상시효) 52
제258조 (해상여객운송배상의 시효) 53
제259조 (선박임대차적 용선계약 배상시효) 53
제260조 (예인계약 배상시효) 53
제261조 (선박충돌배상의 시효) 53
제262조 (해난구조배상의 시효) 53
제263조 (공동해손분담의 시효) 53
제264조 (해상보험계약보상의 시효) 53
제265조 (유류오염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53
제266조 (시효중지) 54
제267조 (시효중단) 54
제14장 섭외관계의 법률적용 54
제268조 (국제조약, 관계의 적용) 54
제269조 (적용법률의 약정) 54
제270조 (소유권의 적용법) 54
제271조 (저당권의 적용법률) 54
제272조 (우선특권의 적용법를) 54
제273조 (선박충돌의 적용법틀) 55
제274조 (공동해손산정의 적용법를) 55
제275조 (배상책임제한의 적용법률) 55
제276조 (공공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원칙) 55
제15장 부칙 55
제277조 (계산단위의 확정) 55
제278조 (시행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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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1. 7.
국회사무처
1992. 11. 7.
김추
1992. 11. 7.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1992. 11. 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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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2. 11. 7.	해상법	국회사무처
제정	1992. 11. 7.	해상법	김추
제정	1992. 11. 7.	해상법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제정	1992. 11. 7.	해상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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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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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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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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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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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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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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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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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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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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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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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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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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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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