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3. 05. 21 제정 / 2006. 06.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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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小規模事業者支援法
제정일

1993. 05. 21.
개정일

2006. 06.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50号
제어번호

TLAW1201400212

목차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기본지침) 2
제4조(경영개선 보급사업에 대한 보조) 3
제5조(기반시설계획의 승인) 4
제6조(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등) 5
제7조(자금의 확보) 5
제8조(전국단체의 사업범위의 특례) 5
제9조(업무계획서) 6
제10조(신용기금) 6
제11조(구분회계) 6
제12조(사업계획 등의 인가) 7
제13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제14조(감독) 7
제15조(사업의 폐지) 7
제16조(경제산업성령에 대한 위임) 7
제17조(재무장관과의 협의) 7
제18조(제휴계획의 승인) 8
제19조(제휴계획의 변경 등) 9
제20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9
제21조 삭제 10
제22조(보고 및 검사) 10
제22조의2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10
제23조(권한의 위임) 10
제24조(벌칙) 10
제25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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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6. 6. 2.
국회도서관
2011. 6. 24.
중소기업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6. 2.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1. 6. 24.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중소기업발전법	中小企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중소기업발전조례	中小企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기업인수법	企業併購法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소기업법중 개정법률	Small Business Act
미국	명령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영국	법률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유럽연합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유럽연합	법률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 정의 관련 2003년 5월 6일 EU집행위원회 권고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일본	법률	중소기업 유통업무 효율화 촉진법	中小企業流通業務効率化促進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 등기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登記規則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 회계 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会計規則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법 시행령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 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	特定地域中小企業対策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 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공제법 시행령	小規模企業共済法施行令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발전·양도에 관한 법률	Loi n° 88-15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MEMEs)의 대헌장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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