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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 강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 제정/개정일
    1989. 04. 12 제정 / 1990. 10. 1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부패방지 관련 해외입법례(Ⅰ), 국민권익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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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 제정일
    1989. 04. 12.
  • 개정일
    1990. 10. 17.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12731
  • 제어번호
    TLAW1201400207
목차
  • 목차
  • 공직자 윤리 강령
  • Part I 윤리적 행동의 원칙 3
  • 제101조 윤리적 행동의 원칙 3
  • 제102조 외부소득 제한 5
  • Part Ⅱ 정부윤리청의 권한 6
  • 제201조 정부윤리청 6
  • 제202조 대통령실 7
  • Part Ⅲ 기관 책임 8
  • 제301조 기관 책임 8
  • Part Ⅳ 권한의 위임 9
  • 제401조 기관장에게 위임 9
  • 제402조 대통령 고문에 위임 9
  • 제403조 행정 업무에 관한 위임 9
  • Part Ⅴ 일반 규정 10
  • 제501조 폐지 10
  • 제502조 예외 규정 10
  • 제503조 정의 10
  • 제504조 사법 심사 1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10. 17. 공직자 윤리 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공무원 이익충돌 회피법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대만 법률 공직자재산 신고법 公職人員財產申報法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명령 행정부 피임명자의 윤리서약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미국 규칙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thics Travel Guidelines and Regulations
미국 법률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의무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기준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명령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미국 법률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윤리개혁법(1989) Ethics Reform Act of 1989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기탁제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영국 법률 의회윤리법(2009) 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법률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법률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법률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公職にある者等のあっせん行為による利得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캐나다 법률 이익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
캐나다 법률 이해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
프랑스 법률 각료 및 일부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Loi n° 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 Loi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프랑스 법률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