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공직자 윤리기준
-
- 번역자
- 국민권익위원회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제정/개정일
- 1965. 05. 08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부패방지 관련 해외입법례(Ⅰ), 국민권익위원회, 201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제정일
- 1965. 05. 08.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11222
-
- 제어번호
- TLAW1201400206
목차
- 목차
- 공직자 윤리기준
- Part I 정책 3
- 제101조 3
- Part Ⅱ 행동 기준 3
- 제201조 3
- 제202조 5
- 제203조 6
- 제204조 6
- 제205조 6
- 제206조 7
- Part Ⅲ 특수정부종사자의 윤리적 행동 기준 7
- 제301조 7
- 제302조 7
- 제303조 7
- 제304조 7
- 제305조 8
- 제306조 8
- Part Ⅳ 재정적 이해관계의 신고 8
- 제401조 정책 8
- 제402조 정의 8
- 제403조 재정 신고의 포괄 시스템 9
- 제404조 정부윤리청 9
- Part Ⅴ 이해충돌과 관련된 미연방법 제18편의 제205조와 제208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위임 10
- 제501조 10
- 제502조 10
- 제503조 10
- 제504조 10
- Part Ⅵ 개정 법률의 제1753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정 권한에 대한인사관리처의 시행 규정 11
- 제601조 11
- 제602조 11
- Part Ⅶ 일반 규정 12
- 제701조 12
- 제702조 12
- 제703조 12
- 제704조 13
- 제705조 13
- 제706조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공무원 이익충돌 회피법 |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
| 대만 | 법률 | 공직자재산 신고법 | 公職人員財產申報法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행정부 피임명자의 윤리서약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
| 미국 | 규칙 |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thics Travel Guidelines and Regulations |
| 미국 | 법률 |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의무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 강령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
| 미국 | 명령 |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
| 미국 | 법률 |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윤리개혁법(1989) | Ethics Reform Act of 1989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기탁제 |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
| 영국 | 법률 | 의회윤리법(2009) | 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일본 | 법률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일본 | 법률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법률 |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公職にある者等のあっせん行為による利得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캐나다 | 법률 | 이익충돌법 | Conflict of Interest Act |
| 캐나다 | 법률 | 이해충돌법 | Conflict of Interest Act |
| 프랑스 | 법률 | 각료 및 일부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 Loi n° 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 | Loi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