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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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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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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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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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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08. 07 제정 / 2008. 03.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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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Title 5. Administrative Personnel > Chapter XVI. Office of Government Ethics > Subchapter B. Government Ethics > Part 2635.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5 C.F.R. §§2635.101~263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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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부패방지 관련 해외입법례(Ⅰ), 국민권익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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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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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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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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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8.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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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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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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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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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73 FR 1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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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204
목차
- 목차
-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 조문 목차 3
- Subpart A 일반 규정 6
- 제2635.101조 공직의 기본 의무 6
- 제2635.102조 정의 8
- 제2635.103조 제복근무자에의 적용 11
- 제2635.104조 파견 공직자에 적용 12
- 제2635.105조 기관의 보조 규칙 13
- 제2635.106조 징계와 교정 조치 14
- 제2635.107조 윤리 자문 15
- Subpart B. 외부 출처의 선물 17
- 제2635.201조 개요 17
- 제2635.202조 일반 기준 17
- 제2635.203조 정의 19
- 제2635.204조 예외 24
- 제2635.205조 금지된 선물의 적절한 처리 39
- C. 공직자 상호간 선물 41
- 제2635.301조 개요 41
- 제2635.302조 일반 기준 41
- 제2635.303조 정의 42
- 제2635.304조 예외 44
- D. 재정적 이해의 충돌 48
- 제2635.401조 개관 48
- 제2635.402조 금융적 이익에 대한 부적격 48
- 제2635.403조 금지된 금융적 이익 56
- 하위파트 E 공무상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공평성 60
- 제2635.501조 개관 60
- 제2635.502조 개인적인 관계와 사업적 관계 61
- 제2635.503조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특별 급여 68
- 하위파트 F 다른 고용의 탐색 70
- 제2635.601조 개관 70
- 제2635.602조 적용가능성과 관련 고려사항 70
- 제2635.603조 정의 71
- 제2635.604조 고용을 추구하는 동안의 부적격 76
- 제2635.605조 고용을 추구하는 동안 참여의 허락에 대한 포기 또는 승인 78
- 제2635.606조 장래 고용 관한 혹은 다른 협상 이후의 준비에 기초한 부적격 79
- 하위파트 G 지위의 오남용 81
- 제2635.701조 개관 81
- 제2635.702조 사적 이익을 위한 공공사무실의 사용 81
- 제2635.703조 피공공 정보의 사용 84
- 제2635.704조 정부 재산의 사용 86
- 제2635.705조 공적 시간의 사용 87
- Subpart H 외부 활동 89
- 제2635.801조 개요 89
- 제2635.802조 외부 취업 및 활동과의 충돌 94
- 제2635.803조 외부 취업 및 활동의 사전 승인 96
- 제2635.804조 대통령 임명자와 그 밖의 비경력직 종사자에 적용되는 외부소득 제한 96
- 제2635.805조 전문 증인으로서 역할 99
- 제2635.806조 전문협회 참여 [유보] 102
- 제2635.807조 강의, 강연 및 저술 102
- 제2635.808조 기금조성 활동 115
- 제2635.809조 금융적 의무 119
- Subpart I 관련 법정 권한 120
- 제2635.901조 일반 120
- 제2635.902조 관련 법규 12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공무원 이익충돌 회피법 |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
| 대만 | 법률 | 공직자재산 신고법 | 公職人員財產申報法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행정부 피임명자의 윤리서약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
| 미국 | 규칙 |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thics Travel Guidelines and Regulations |
| 미국 | 법률 |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의무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 강령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기준 |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윤리개혁법(1989) | Ethics Reform Act of 1989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기탁제 |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
| 영국 | 법률 | 의회윤리법(2009) | 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일본 | 법률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일본 | 법률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법률 |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公職にある者等のあっせん行為による利得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캐나다 | 법률 | 이익충돌법 | Conflict of Interest Act |
| 캐나다 | 법률 | 이해충돌법 | Conflict of Interest Act |
| 프랑스 | 법률 | 각료 및 일부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 Loi n° 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 | Loi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