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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장려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튀르키예(터키)
  • 원법령명
    TURİZMİ TEŞVİK KANUNU
  • 제정/개정일
    1982. 03. 12 제정
  • 번역자료 출처
    관광장려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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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URİZMİ TEŞVİK KANUNU
  • 제정일
    1982. 03. 1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 국내관련법률
    관광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법령번호
    No. 2634
  • 제어번호
    TLAW1201400188
목차
  • 목차
  • 관광장려법
  • 제1절 목적, 범위 및 정의 2
  • 제1조(목적) 2
  • 제2조(범위) 2
  • 제3조(정의) 2
  • 제2절 총칙 4
  • 제4조(문화관광보전개발지구, 관광구역 및 관광센터의 결정) 4
  • 제5조(증명서의 취득) 5
  • 제6조(자연 관광자원의 보전 및 활용) 5
  • 제7조(계획) 6
  • 제8조(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이용) 7
  • 제9조(공공투자) 15
  • 제10조(가격표) 16
  • 제11조(신고) 16
  • 제12조(여객서비스 입국허가증 또는 회수증) 17
  • 제3절 인센티브에 관한 원칙과 규정 17
  • 제13조(장려 및 협력의 원칙) 17
  • 제14조(관광 대출) 18
  • 제15조(삼림(森林)기금에 대한 출자금의 분할납입) 19
  • 제16조(관계시설 사용 요율-개정: 법률 제3754호) 19
  • 제17조(통신시설) 19
  • 제18조(인력고용) 19
  • 제19조(사행성게임 및 주류 판매) 20
  • 제20조(공휴일, 주말 및 점심시간) 21
  • 제21조(관광개발기금) 21
  • 제22조(기금의 수입) 22
  • 제23조(기금의 사용) 22
  • 제24조(이전(移轉)의 경우에 있어서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 23
  • 제25조(관광사업 종료 시의 인센티브) 23
  • 제4절 요트 관광 24
  • 제26조(요트 정박지의 운영) 24
  • 제27조(요트 운영) 24
  • 제28조(영해수역에서의 항해 원칙) 25
  • 제29조(요트가 터키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및 근해 운항권) 26
  • 제5절 조사 및 벌칙 27
  • 제30조(조사권한-개정됨: 법률 제3492호) 27
  • 제31조(벌칙) 28
  • 제32조(경고) 29
  • 제33조 29
  • 제34조(관광투자증명서 또는 관광기업증명서의 취소) 31
  • 제35조(벌칙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 32
  • 제36조(그 밖의 벌칙) 33
  • 제6절 최종규정 33
  • 제37조(법규의 제정) 33
  • 제38조(폐지되는 규정) 36
  • 제39조(발효일) 41
  • 제40조(집행) 4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2. 3. 12. 관광장려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얀마 법률 관광법 Myanmar Tourism Law
일본 법률 관광입국추진기본법 観光立国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 特定複合観光施設区域整備法
일본 법률 관광기본법 観光基本法
캄보디아 법률 관광법 Law on Tou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