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移植に用いる造血幹細胞の適切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12. 09. 12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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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移植に用いる造血幹細胞の適切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12. 09.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0号
제어번호

TLAW1201400160

목차
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기본이념) 3
제4조(국가의 책무) 4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6조(조혈줄기세포제공관계사업자 등의 책무) 4
제7조(의료관계자의 책무) 5
제8조(관계자의 연계) 5
제2장 기본방침 5
제9조 5
제3장 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을 위한 시책 6
제10조(국민의 이해증진) 6
제11조(정보의 일체적인 제공) 6
제12조(제공자 등의 건강 등 상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대응의 지원) 6
제13조(조혈줄기세포제공관계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의 확보) 6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6
제15조(국제협력의 추진) 7
제16조(이식용 골수 및 말초혈액줄기세포의 채취와 관련된 의료제공체제의 정비) 7
제4장 골수 ・ 말초혈액줄기세포 제공알선사업 7
제17조(골수 ・ 말초혈액줄기세포 제공알선사업의 허가) 7
제18조(허가 기준) 7
제19조(안전성의 확보) 8
제20조(제공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한 조치) 9
제21조(채취 시의 설명 및 동의) 9
제22조(비밀유지의무) 9
제23조(장부의 비치 등) 9
제24조(보고의 징수 등) 10
제25조(개선명령) 10
제26조(사업의 휴폐지) 10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10
제28조(보조) 11
제29조(후생노동대신의 원조) 11
제5장 제대혈 공급사업 11
제30조(제대혈 공급사업의 허가) 11
제31조(허가의 기준) 11
제32조(품질의 확보에 관한 기준의 준수) 12
제33조(채취 시의 설명 및 동의) 12
제34조(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12
제35조(연구목적의 이용 및 제공) 13
제36조(비밀유지의무) 13
제37조(장부의 비치 등) 13
제38조(보고의 징수 등) 13
제39조(개선명령) 14
제40조(사업의 휴폐지) 14
제41조(허가의 취소 등) 14
제42조(보조) 14
제43조(후생노동대신의 원조) 14
제6장 조혈줄기세포제공지원기관 15
제44조(지원기관의 지정) 15
제45조(지원기관의 업무) 15
제46조(비밀유지의무) 16
제47조(장부의 비치 등) 16
제48조(보고의 징수) 16
제49조(감독명령) 17
제50조(업무의 휴폐지) 17
제51조(지정의 취소) 17
제52조(보조) 17
제7장 기타 조항 17
제53조(경과조치) 17
제54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18
제8장 벌칙 18
제55조 18
제56조 18
제57조 18
제58조 18
제59조 18
제60조 19
제61조 19
부칙 20
제1조(시행기일) 20
제2조(준비행위) 20
제3조(골수・말초혈액줄기세포 제공알선사업 및 제대혈 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20
제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20
제5조(검토) 21
제6조(후생노동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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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2. 9. 12.	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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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생체이용률 및 생물학적동등성 연구규정	Regulation of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Studies
대만	명령	임상시험관리기준 규정	Regulations for Good Clinical Practice
독일	법률	줄기세포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정자기증자등록법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amenspenderregisters und zur Regelung der Auskunftserteilung über den Spender nach heterologer Verwendung von Sam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과 사용과 관련해서 배아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 보호에 관한 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자공학법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미국	명령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HHS 정책	Basic HHS Policy for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Subjects
미국	법률	2017년 통일친자관계법 [부분번역]	Uniform Parentage Act 2017
미국	명령	피험자의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미국	법률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법(2005)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Act of 2005
미국	법률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 재인가법(2010)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Reauthorization Act of 2010
미국	명령	사람 피험자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스웨덴	법률	인공수정법	Lag om insemination
아이슬란드	법률	바이오뱅크법 [부분번역]	lög um lífsýnasöfn
영국	법률	인간복제법 (2001)	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 2001
영국	법률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영국	법률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법(1990)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영국	법률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1990)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유럽연합	법률	의약품의 인간 대상 임상시험 수행 시 GCP 이행에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 규제, 행정 조항에 관한 2001년 4월 4일의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법령 2001/20/EC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일본	규칙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 또는 인공 조직줄기세포에서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연구에 관한 지침	ヒトｉＰＳ細胞又はヒト組織幹細胞からの生殖細胞の作成を行う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특정 배(胚)의 취급에 관한 지침	特定胚の取扱い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인간 배아줄기세포 사용에 관한 지침	ヒトＥＳ細胞の使用に関する指針
일본	명령	임상연구법 시행규칙	臨床研究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임상연구법	臨床研究法
일본	규칙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遺伝子治療等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인간게놈ㆍ유전자 해석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ヒトゲノム・遺伝子解析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규제에 관한 법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인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ヒト幹細胞を用いる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임상연구법	臨床研究法
일본	법률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臨床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일본	법률	양질의 적절한 게놈 의료를 국민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	良質かつ適切なゲノム医療を国民が安心して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줄기세포 임상연구 관리방법(시행)	干细胞临床研究管理办法(试行)
캐나다	법률	2012년 인간보조생식법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ct 2012
프랑스	법률	생명 윤리에 관한 2021년 8월 2일 법률 제2021-1017호(1)	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핀란드	명령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 설치령	Decree on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간배아연구법(2002)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Act 200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유전자기술법(2000)	Gene Technology Act 200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간개체복제금지법(2002)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for Reproduction Act 200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