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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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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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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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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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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6.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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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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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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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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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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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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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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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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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2号
-
- 제어번호
- TLAW1201400159
목차
- 목차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종합적, 통일적 및 효과적인 추진) 2
- 제4조(지구온난화의 방지를 위한 추진) 3
- 제5조(순환형사회의 형성을 위한 추진) 3
- 제6조(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기여) 3
- 제7조(농산어촌(農山漁村)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추진) 3
- 제8조(바이오매스의 종류별 특성에 따른 최대한의 이용) 4
- 제9조(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 4
- 제10조(지역의 주체적인 대응 촉진) 4
- 제11조(사회적 기운의 양성) 4
- 제12조(식료의 안정공급 확보) 5
- 제13조(환경의 보전에 대한 배려) 5
- 제14조(국가의 책무) 5
- 제1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 제16조(사업자의 책무) 5
- 제17조(국민의 책무) 5
- 제18조(연계의 강화) 6
- 제19조(법제상의 조치 등) 6
- 제2장 바이오매스 활용추진 기본계획 등 6
- 제20조(바이오매스 활용추진 기본계획의 책정 등) 6
- 제21조(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바이오매스 활용추진계획의 책정 등) 7
- 제3장 기본적 시책 8
- 제1절 국가의 시책 8
- 제22조(바이오매스의 활용에 필요한 기반의 정비) 8
- 제23조(바이오매스 또는 바이오매스제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의 창출 등) 8
- 제24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 제25조(인재의 육성 및 확보) 9
- 제26조(바이오매스제품 등의 이용 촉진) 9
- 제27조(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의 촉진) 9
- 제28조(지방공공단체의 활동 촉진) 9
- 제29조(국제적인 연계의 확보 및 국제협력의 추진) 10
- 제30조(국내외 정보의 수집 등) 10
- 제31조(국민이해의 증진) 10
- 제2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10
- 제32조 10
- 제4장 바이오매스 활용추진회의 11
- 제33조 11
- 부칙 1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9. 6. 12.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 국회도서관 |
| 제정 | 2009. 6. 12.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 국립산림과학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덴마크 재생에너지진흥법 [부분번역] |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 |
| 독일 | 명령 |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
| 독일 | 법률 |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육상풍력발전소 소요면적 결정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Festlegung von Flächenbedarfen für Windenergieanlagen an Land |
| 독일 | 법률 |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
| 독일 | 법률 |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를 위한 법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
| 독일 | 법률 |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공공전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fentliche Netz |
| 독일 | 법률 |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우선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
| 독일 | 법률 |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
| 독일 | 명령 | 풍력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를 위한 관리 요금 규모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Managementprämie für Strom aus Windenergie und solarer Strahlungsenergie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신재생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1 재생에너지법 |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
| 미국 | 법률 | 풍력에너지조직법 | Wind Energy System Act of 1980 |
| 미국 | 법률 | 지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시위법(1974) | Geotherm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경쟁에 관한 법 |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Competitiveness Act |
| 스웨덴 | 법률 | 전기보증서에 관한 법 | Lag (2003:113) om elcertifikat |
| 스페인 | 명령 |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 에너지 열 병합 발전에 공급되는 발전전력에 대한 법령 | Real Decreto 2818/1998, de 23 de diciembre de 1998,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 sobre producción de energía eléctrica por instalaciones abastecidas por recursos o fuentes de energía renovables, residuos y cogeneración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에너지법(2006) |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
| 영국 | 법률 | 지속가능에너지법(2003) | Sustainable Energy Act 2003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진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지침 2001/77/EC와 2003/30/EC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입법지침 2009/28/EC |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용 증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2001호(재구성) |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
| 일본 | 법률 |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 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이용 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非化石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 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콜롬비아 | 법률 |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용과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 Ley 697 de 2001 (Octubre 3) Mediante la cual se fomenta el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ía, se promueve la utilización de energías alternativa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프랑스 | 법률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
| 프랑스 | 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안 |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 Loi no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 등을 위한 법률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