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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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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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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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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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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2. 09. 05 제정 / 2013. 05.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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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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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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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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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2.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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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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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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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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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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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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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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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155
목차
- 목차
-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기본방침 등 3
- 제3조(기본방침) 3
- 제4조(국가의 책무) 4
-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 제6조(사업자의 책무) 4
- 제3장 저탄소마을 만들기 계획과 관련된 특별조치 5
- 제1절 저탄소마을 만들기 계획의 수립 등 5
- 제7조(저탄소마을 만들기 계획) 5
- 제8조(저탄소마을만들기협의회) 11
- 제2절 집약도시개발사업 등 12
- 제9조(집약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정) 12
- 제10조(집약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13
- 제11조(집약도시개발사업계획의 변경) 15
- 제12조(보고의 징수) 15
- 제13조(지위의 승계) 15
- 제14조(개선명령) 16
- 제15조(집약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정 취소) 16
- 제16조(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례) 16
- 제17조(비용의 보조) 16
- 제18조(지방공공단체의 보조와 관련된 인정집약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정비된 특정건축물의 임대료 또는 가액) 16
- 제19조(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보류지의 특례) 17
- 제20조(주차시설의 부설과 관련된 주차장법의 특례) 19
- 제3절 공통승차승선권 등 19
- 제1관 공통승차승선권 20
- 제21조 20
- 제2관 철도 편의증진사업 20
- 제22조(철도 편의증진사업의 실시) 20
- 제23조(철도 편의증진실시계획의 인정) 21
- 제24조(철도사업법의 특례) 23
- 제3관 궤도 편의증진사업 23
- 제25조(궤도 편의증진사업의 실시) 23
- 제26조(궤도 편의증진실시계획의 인정) 24
- 제27조(궤도법의 특례) 26
- 제4관 도로운송 편의증진사업 26
- 제28조(도로운송 편의증진사업의 실시) 26
- 제29조(도로운송 편의증진실시계획의 인정) 27
- 제30조(도로운송법의 특례) 29
- 제5관 보고의 징수 30
- 제31조 30
- 제4절 화물운송 공동화사업 30
- 제32조(화물운송 공동화사업의 실시) 30
- 제33조(화물운송공동화실시계획의 인정) 31
- 제34조(화물이용운송사업법의 특례) 33
- 제35조 34
- 제36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특례) 34
- 제37조(보고의 징수) 35
- 제5절 수목등관리협정 등 35
- 제38조(수목등관리협정의 체결 등) 35
- 제39조(수목등관리협정의 열람 등) 36
- 제40조(수목등관리협정의 인가) 37
- 제41조(수목등관리협정의 공고 등) 37
- 제42조(수목등관리협정의 변경) 37
- 제43조(수목등관리협정의 효력) 37
- 제44조(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37
- 제45조(녹지관리기구의 업무의 특례) 38
- 제46조(특정녹지관리기구와 관련된 지정 등) 38
- 제6절 하수도시설로부터 하수의 취수 등에 관한 특례 등 39
- 제47조(공공하수도 등의 배수시설로부터 하수의 취수 등) 39
- 제4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특례) 42
- 제49조(항만인접지역 내 공사 등의 허가의 특례) 42
- 제7절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원조 등 42
- 제50조(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원조) 42
- 제51조(자동차 사용자 등에 대한 원조) 42
- 제52조(도시계획에 있어서 배려) 43
- 제4장 저탄소 건축물의 보급 촉진을 위한 조치 43
- 제53조(저탄소 건축물신축 등 계획의 인정) 43
- 제54조(저탄소 건축물신축 등 계획의 인정기준 등) 44
- 제55조(저탄소 건축물신축 등 계획의 변경) 46
- 제56조(보고의 징수) 46
- 제57조(개선명령) 46
- 제58조(저탄소 건축물신축 등 계획의 인정 취소) 47
- 제59조(조언 및 지도) 47
- 제60조(저탄소 건축물의 용적률의 특례) 47
- 제5장 잡칙 48
- 제61조(권한의 위임) 48
- 제62조(경과조치) 48
- 제6장 벌칙 48
- 제63조 48
- 제64조 48
- 제65조 48
- 제66조 49
- 부칙 49
- 제1조(시행기일) 49
- 제2조(검토) 49
- 제3조(등록면허세법의 일부개정) 49
- 제4조(등록면허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정규정) 51
- 제5조(국토교통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5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파리협정 [국제연합] | Paris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 뉴질랜드 | 법률 | 기후변화대응법(2002) |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
| 덴마크 | 법률 | 기후법 | Climate Act |
| 덴마크 | 법률 |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
| 미국 | 법률 | 뉴욕주 기후변화 | Climate Chang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인도네시아 | 명령 |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
| 캐나다 | 법률 | 오염방지지원청법 |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청정에너지법(2011) | Clean Energy Act 2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