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농촌진흥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悪臭防止法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72. 05. 30 제정 / 2001. 03. 2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방안 국제공동세미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2007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悪臭防止法施行規則
제정일

1972. 05. 30.
개정일

2001. 03. 21.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악취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環境省令第６号
제어번호

TLAW1201400151

목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장 규제 3
제1조 취기지수의 산정 3
제2조 부지경계선에 있어서 특정악취물질의 농도에 관련된 규제기준의 범위 3
제4조 배출수중에 있어서 특정악취물질의 온도와 관련된 규제기준 설정방법 4
제5조 특정악취물질의 측정방법 4
제6조 부지경계선에 있어서 취기지수와 관련된 규제기준의 범위 4
제6조의 2 배출구에 있어서 취기배출강도 및 취기지수와 관련된 규제기준의 설정방법 5
제6조의 3 배출수에 있어서 취기지수와 관련된 규제기준의 설정방법 6
제7조 공시 7
제2장 측정의 위탁 7
제8조 특정악취물질의 농도 측정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者의 요건 7
제9조 위탁방법 7
제3장 취기측정 업무종사자 7
제1절 책무 등 7
제10조 7
제11조 취기측정 업무종사자 8
제2절 취기판정사면장 8
제12조 취기판정사면장 8
제13조 면장의 신청수속 8
제14조 면장의 갱신 8
제15조 면장의 재교부 9
제16조 면장의 改書 9
제17조 면장교부의 취소 등 9
제17조의 2 구면장 소유자에게 면장교부 9
제3절 취기판정사시험 등 10
제18조 취기판정사시험 10
제19조 수험신청=응시원서 신청 10
제20조 합격증서 교부 10
제20조의 2 강습 11
제4절 후각검사 11
제21조 11
제5절 지정기관 11
제22조 11
제23조 지정의 신청 11
제24조 지정의 附款 12
제6절 수수료 등 12
제25조 수수료 12
제26조 후레키시블데스크에 의한 수속 13
제27조 출입검사의 신분증명서 13
부칙 13
부칙 (昭和51 년 9 월 18 일 총리부령 제 49 호) 14
부칙 (平成원년 9 월 27 일 총리부령 제 50 호) 14
부칙 (平成5 년 6 월 18 일 총리부령 제 34 호) 14
부칙 (平成6 년 4 월 21 일 총리부령 제 23 호) 14
부칙 (平成7 년 9 월 12 일 총리부령 제 42 호) 14
부칙 양식 (부칙 제 5 항 관계) 15
부칙 (平成9 년 12 월 15 일 총리부령 제 62 호) 15
부칙 (平成11 년 3 월 12 일 총리부령 제 10 호) 15
부칙 (平成11 년 3 월 31 일 총리부령 제 26 호) 15
부칙 (平成12 년 2 월 8 일 총리부령 제 7 호) 抄 15
제1조 시행기일 15
부칙 (平成12 년 6 월 15 일 총리부령 제 61 호) 16
부칙 (平成12 년 8 월 14 일 총리부령 제 94 호) 16
부칙 (平成13 년 3 월 21 일 환경성령 제 6 호) 16
별표 제1 (제 1 조 관계) 16
별표 제2 (제 3 조 관계) 17
별표 제3 (제 6 조의 2 관계) 17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1. 3. 21.
농촌진흥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3. 2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악취방지법	悪臭防止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	악취방지법	悪臭防止法	농촌진흥청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악취방지법	悪臭防止法
일본	법률	악취방지법	悪臭防止法
일본	명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강습에 관한 성령	悪臭防止法施行規則第20条の２第１項に規定する講習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悪臭防止法施行令
일본	명령	악취방지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지정기관을 지정하는 성령	悪臭防止法第13条第２項に規定する指定機関を指定する省令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악취방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