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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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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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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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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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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悪臭防止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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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2. 05. 30 제정 / 2002. 12.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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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방안 국제공동세미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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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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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悪臭防止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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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2.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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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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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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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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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악취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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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39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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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149
목차
- 목차
- 악취방지법 시행령
- 제1조 특정악취물질 2
- 제2조 수수료 3
- 제3조 정부령에서 정한 市長에 의한 사무처리 3
- 부칙 3
- 부칙 (昭和51 년 9 월 18 일 정부령 제 242 호) 3
- 부칙 (平成元年 9 월 27 일 정부령 제 277 호) 3
- 부칙 (平成5 년 6 월 18 일 정부령 제 201 호) 3
- 부칙 (平成6 년 12 월 21 일 정부령 제 398 호) 4
- 부칙 (平成7 년 9 월 8 일 정부령 제 322 호) 抄 4
- 부칙 (平成10 년 12 월 24 일 정부령 제 406 호) 4
- 부칙 (平成11 년 12 월 3 일 정부령 제 387 호) 抄 4
- 제1조 시행기일 4
- 부칙 (平成13 년 3 월 1 일 정부령 제 46 호) 4
- 부칙 (平成14 년 12 월 26 일 정부령 제 397 호) 4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악취방지법 | 悪臭防止法 |
| 일본 | 법률 | 악취방지법 | 悪臭防止法 |
| 일본 | 명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강습에 관한 성령 | 悪臭防止法施行規則第20条の２第１項に規定する講習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悪臭防止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악취방지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지정기관을 지정하는 성령 | 悪臭防止法第13条第２項に規定する指定機関を指定する省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