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농촌진흥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悪臭防止法
제정/개정일

1971. 06. 01 제정 / 2000. 05. 1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방안 국제공동세미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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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悪臭防止法
제정일

1971. 06. 01.
개정일

2000. 05.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악취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65号
제어번호

TLAW1201400147

목차
악취방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규칙 등 2
제3조 2
제5조 市町村長의 의견 청취 3
제6조 규제지역의 지정 공시 4
제7조 규제기준의 준수의무 4
제8조 개선권고 및 개선명령 4
제9조 都道府縣지사 등에 대한 요청 5
제10조 사고시의 조치 5
제11조 악취측정 5
제12조 측정위탁 5
제13조 취기지수 등 측정업무에 종사하는 者에 대한 시험 등 6
제3장 악취방지대책추진 7
제14조 국민의 책무 7
제15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7
제16조 水路 등의 악취방지 7
제17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8
제18조 국가의 援助 8
제19조 연구추진 등 8
제4장 雜則 8
제20조 보고 및 검사 8
제21조 관계행정기관 등의 협력 9
제22조 경과조치 9
제23조 정부령에서 정한 市의 長에 의한 사무처리 9
제24조 조례와의 관계 9
제5장 벌칙 9
제25조 9
제26조 9
제27조 10
제28조 10
제29조 10
제30조 10
제31조 10
부칙 抄 10
부칙 (平成7 년 4 월 21 일 법률 제 71 호) 抄 10
제1조 시행기일 10
제2조 경과조치 10
제3조 11
부칙 (平成11 년 7 월 16 일 법률 제 87 호) 抄 11
제1조 시행기일 11
제159조 국가 등의 사무 11
제161조[제160조] 처분 및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
제161조 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2
제16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12
제16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2
제164조 기타 경과조치의 위임 12
제250조 검토 13
제251조 13
제252조 13
부칙 (平成11 년 12 월 22 일 법률 제 160 호) 抄 13
제1조 시행기일 13
부칙 (平成12 년 5 월 17 일 법률 제 65 호) 13
제1조 시행기일 13
제2조 검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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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1. 6. 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5. 17.
농촌진흥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1. 6. 1.	악취방지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0. 5. 17.	악취방지법	농촌진흥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악취방지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지정기관을 지정하는 성령	悪臭防止法第13条第２項に規定する指定機関を指定する省令	농촌진흥청
명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悪臭防止法施行令	농촌진흥청
명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悪臭防止法施行規則	농촌진흥청
명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강습에 관한 성령	悪臭防止法施行規則第20条の２第１項に規定する講習に関する省令	농촌진흥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명령	악취방지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지정기관을 지정하는 성령	悪臭防止法第13条第２項に規定する指定機関を指定する省令
일본	명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강습에 관한 성령	悪臭防止法施行規則第20条の２第１項に規定する講習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悪臭防止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悪臭防止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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