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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경범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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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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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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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軽犯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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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3. 10.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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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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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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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軽犯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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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3.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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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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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범죄 처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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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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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0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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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145
목차
- 목차
- 일본 경범죄법
- 제1조 경범죄행위 2
- 제1호 잠복죄 2
- 제2호 흉기휴대의 죄 2
- 제3호 침입구휴대의 죄 2
- 제4호 부랑죄 2
- 제5호 조야·난폭죄 2
- 제6호 소등의 죄 2
- 제7호 수로교통방해의 죄 2
- 제8호 변사비협력의 죄 2
- 제9호 화기남용의 죄 3
- 제10호 폭발물사용 등의 죄 3
- 제11호 위험물투입 등의 죄 3
- 제12호 위험동물해방 등의 죄 3
- 제13호 행렬 끼어들기 등의 죄 3
- 제14호 정온방해죄 3
- 제15호 칭호사칭, 표장등 절용죄 3
- 제16호 허구신고의 죄 3
- 제17호 성명 등 부실신고죄 3
- 제18호 요부조자, 사체 등 불신고죄 4
- 제19호 변사현장변경죄 4
- 제20호 신체노출의 죄 4
- 제21호 삭제 4
- 제22호 구걸행위죄 4
- 제23호 몰래보기죄 4
- 제24호 의식방해의 죄 4
- 제25호 수로유통방해죄 4
- 제26호 배설 등의 죄 4
- 제27호 오폐물투기죄 4
- 제28호 추종 등의 죄 5
- 제29호 폭행 등 공모죄 5
- 제30호 동물사주, 경분의 죄 5
- 제31호 업무방해죄 5
- 제32호 논밭 등 침입죄 5
- 제33호 벽보, 표시물제거죄 5
- 제34호 허위광고죄 5
- 제2조 형의 면제, 또는 병과 5
- 제3조 교사·방조 5
- 제4조 남용의 금지 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대만 | 법률 | 사회질서유지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대만 | 법률 | 사회질서 유지보호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범죄 | Crimes Against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
| 스위스 |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Ordnungsbussengesetz |
| 일본 | 명령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술에 취하고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수 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