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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스페인
  • 원법령명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de Arrendamientos Urbanos
  • 제정/개정일
    1994. 11. 24 제정 / 2013. 06. 0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임대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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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de Arrendamientos Urbanos
  • 제정일
    1994. 11. 24.
  • 개정일
    2013. 06. 0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Ley 4/2013
  • 제어번호
    TLAW1201400126
목차
  • 목차
  • 임대법
  • 제1장 법률의 범위 2
  • 제1조 법률의 적용 범위 2
  • 제2조 주거목적임대 2
  • 제3조 주거이외목적임대 3
  • 제4조 적용제도 3
  • 제5조 제외되는 임대 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6. 5. 임대법 [부분번역]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일본 명령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공적 임대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地域における多様な需要に応じた公的賃貸住宅等の整備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優良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조합에 속하는 주택의 매도에 관한 법률 Loi n° 83-953 du 2 novembre 1983 sur la vente des logements appartenant à des organism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주거요청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 Loi n° 90-449 du 31 mai 1990 visant à la mise en oeuvre du droit au logement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공사법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