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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국가
    국제기구
  • 원법령명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2002)Process
  • 제정/개정일
    2002. 06. 28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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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2002)Process
  • 제정일
    2002. 06. 28.
  • 법률구분
    조약
  • 국내관련법률
    중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400123
목차
  • 목차
  •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 제1조 적용범위 및 정의 2
  • 제2조 해석 3
  • 제3조 합의에 의한 변경 3
  • 제4조 조정절차의 개시 3
  • 제5조 조정인의 수 및 선임 3
  • 제6조 조정의 실시 4
  • 제7조 조정인과 당사자의 연락 4
  • 제8조 정보의 개시 4
  • 제9조 비밀유지의무 4
  • 제10조 다른 절차에 있어서의 증거의 허용성 4
  • 제11조 조정절차의 종료 5
  • 제12조 조정인에 의한 중재 5
  • 제13조 중재 또는 소송의 제기 5
  • 제14조 화해합의의 집행력 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6. 28.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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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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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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