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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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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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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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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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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11. 15 제정 / 1996. 10.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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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Subchapter IV의 해당 조문임 U.S.C.>Title 5>PART I>Chapter 5>Subchapter IV [5 U.S.C. §§57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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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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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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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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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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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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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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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중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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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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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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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121
목차
- 목차
- 행정과정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 제1부 행정청 총론 2
- 제5장 행정절차 2
- 제4절 행정과정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2
- 제571조 정의 2
- 제572조 일반적 권한 3
- 제573조 중립인 3
- 제574조 비밀유지 4
- 제575조 중재의 수권 6
- 제576조 중재합의의 시행 7
- 제577조 중재인 7
- 제578조 중재인의 권한 7
- 제579조 중재절차 7
- 제580조 중재판정 8
- 제581조 사법심사 9
- 제582조(1996. 10. 19. 삭제) 9
- 제583조 지원서비스 9
- 제584조 지출승인 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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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0. 19.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6. 10. 19. | 행정과정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 국제기구 | 규칙 | UNITRAL 중재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Arbitration Rule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
| 국제기구 | 규칙 |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UNCITRAL 투명성 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國家와 他方國家 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세계은행]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 국제기구 | 조약 |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세계은행]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 국제기구 | 조약 |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 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2002)Process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중재 법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б Арбитражных Суда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룩셈부르크 | 법률 | 중재법 개혁을 위한 신민사소송법전 제2부제III권제I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4월 19일 법률 | Loi du 19 avril 2023 portant modification de la deuxième partie, livre III, titre Ier, du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en vue de la réforme de l’arbitrage |
| 미국 | 법률 | 대안적 분쟁해결법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미국 | 법률 |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법률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미국 | 법률 | ADR 촉진법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
| 브루나이 | 법률 | 2009 중재법 | Perintah Timbangtara, 2009 |
| 싱가포르 | 법률 | 중재(국제 투자 분쟁)법 | Arbitration(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ct |
| 인도네시아 | 법률 |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0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1999 Tentang Arbitrase dan Alternatif Penyelesaian Sengketa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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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 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실시에 관한 법률 | 調停による国際的な和解合意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の実施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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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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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홍콩 사과조례(제631호) | Apology Ordinance (Cap. 631) |
|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제상사중재원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рбитраже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과법 | Apology Act |
| 태국 | 법률 | 2002년 중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นุญาโตตุลาการ พ.ศ. ๒๕๔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 ACICA Arbitration Rules 201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조정중재법 |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1904-19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