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4. 12. 0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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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ＡＤＲ法,ＡＤＲ促進法,ＡＤＲ利用促進法
제정일

2004. 12.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중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51号
제어번호

TLAW1201400120

목차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기본이념등 2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3
제2장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 3
제1절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의 인증 3
제5조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의 인증 3
제6조 인증의 기준 3
제7조 결격사유 5
제8조 인증의 신청 5
제9조 인증에 관한 의견청취 6
제10조 인증심사참여원 6
제11조 인증의 공시등 7
제12조 변경의 인증 7
제13조 변경의 신고 7
제2절 인증분쟁해결사업자의 업무 8
제14조 설명의무 8
제15조 폭력단원등의 사용의 금지 8
제16조 절차실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8
제17조 합병의 신고등 9
제18조 해산의 신고등 9
제19조 인증의 실효 9
제2절[제3절] 보고등 10
제20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 10
제21조 보고 및 검사 10
제22조 권고등 10
제23조 인증의 취소 10
제24조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의 특성에의 배려 11
제3장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이용에 관련된 특례 11
제25조 시효의 중단 11
제26조 소송절차의 중지 12
제27조 조정의 전치에 관한 특칙 12
제4장 잡칙 13
제28조 보수 13
제29조 협력의뢰 13
제30조 법무대신에의 의견 13
제31조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표 13
제5장 벌칙 13
제32조 13
제33조 14
제34조 14
부칙 14
제1조 시행기일 14
제2조 검토 14
제3조 종합법률지원법의 일부개정 15
제4조 법무성설치법의 일부개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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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4. 12. 1.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4. 12. 1.
국회도서관
2004. 12. 1.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4. 12. 1.
한국여성개발원
2011. 6. 24.
국회도서관
2019. 6. 14.
국회도서관
2006. 6. 2.
언론중재위원회
2006. 6.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12. 1.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정	2004. 12. 1.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정	2004. 12. 1.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2004. 12. 1.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정	2004. 12. 1.	재판외 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여성개발원
개정	2011. 6. 24.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14.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2.	재판 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위원회
개정	2006. 6. 2.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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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세계은행]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국제기구	조약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국제기구	조약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국제기구	조약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국제기구	규칙	UNITRAL 중재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Arbitration Rules
국제기구	규칙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UNCITRAL 투명성 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기구	조약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 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국제기구	조약	國家와 他方國家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세계은행]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국제기구	조약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2002)Process
국제기구	조약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국제기구	조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러시아	법률	러시아 중재 법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б Арбитражных Суда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룩셈부르크	법률	중재법 개혁을 위한 신민사소송법전 제2부제III권제I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4월 19일 법률	Loi du 19 avril 2023 portant modification de la deuxième partie, livre III, titre Ier, du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en vue de la réforme de l’arbitrage
미국	법률	행정과정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미국	법률	대안적 분쟁해결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미국	법률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법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미국	법률	ADR 촉진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브루나이	법률	2009 중재법	Perintah Timbangtara, 2009
싱가포르	법률	중재(국제 투자 분쟁)법	Arbitration(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0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1999 Tentang Arbitrase dan Alternatif Penyelesaian Sengketa
일본	법률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실시에 관한 법률	調停による国際的な和解合意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の実施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명령	홍콩 사과조례(제631호)	Apology Ordinance (Cap. 631)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제상사중재원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рбитраже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과법	Apology Act
태국	법률	2002년 중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นุญาโตตุลาการ พ.ศ. ๒๕๔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ACICA Arbitration Rules 201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조정중재법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190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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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