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연방센서스법
-
- 번역자
- 한국인구학회
-
- 국가
- 스위스
-
-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
- 제정/개정일
- 2007. 06. 22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부록 사례연구 국가의 통계법 및 센서스 관련 법률, 통계청, 2011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
- 이형법령명
- Census Act,Swiss Confederate Census Law
-
- 제정일
- 2007. 06. 22.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
- 국내관련법률
- 통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400113
목차
- 목차
- 연방센서스법
- 제1절 총칙 2
- 제1조 원칙 2
- 제2조 대상 3
- 제3조 기본골격과 조사항목 3
- 제2절 센서스의 구성요소 3
- 제4조 등록부와 추출표본의 조사 3
- 제5조 공적 등록부의 조사 4
- 제6조 표본조사 4
- 제7조 표준 프로그램 5
- 제8조 추가적 주문 5
- 제3절 조사기관 5
- 제9조 5
- 제4절 정보제공의무, 자료이용, 자료보호, 자료공표 5
- 제10조 정보제공의 의무 5
- 제11조 비용부담의 의무 6
- 제12조 자료관리, 자료보호, 비밀준수 조항 6
- 제13조 상주인구 통계의 공표 6
- 제5절 센서스의 비용 7
- 제14조 센서스 비용 7
- 제6절 결론 7
- 제15조 보완 법률 7
- 제16조 종전법의 폐지 7
- 제17조 현행법의 변경 7
- 재18조 경과규정 7
- 제19조 국민투표와 효력의 발생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네덜란드 통계법 | Wet op het 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
| 대만 | 법률 | 통계법 | 統計法 |
| 덴마크 | 법률 | 덴마크 통계법 | Act on Statistics Denmark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통계법 |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
| 독일 | 법률 | 독일 센서스 준비법 | Census Preparation Law 2011 |
| 독일 | 법률 | 독일 센서스 법 | Gesetz über den registergestützten Zensus im Jahre 2011 |
| 독일 | 법률 | 경제통계 목적의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wendung von Verwaltungsdaten für Zwecke der Wirtschaftsstatistiken |
| 독일 | 법률 | 연방 목적의 통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
| 독일 | 법률 | 인구·직업·주택 및 사업장통계조사법 | Gesetz über eine Volks-, Berufs-, Gebäude-, Wohnungs- und Arbeitsstättenzählung |
| 미국 | 법률 | 국가교육통계센터법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 벨기에 | 법률 | 통계법 | Loi relative à la statistique publique |
| 스웨덴 | 명령 | 국가통계법 시행령 | Förordning (2001:100)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통계법 | Lag (2001:99)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
| 스위스 | 법률 | 연방통계법 | Federal Statistics Act |
| 스위스 | 명령 | 연방센서스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
| 스위스 | 명령 | 연방 통계조사의 실시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statistischen Erhebungen des Bundes |
| 스페인 | 법률 | 통계법 | Ley 12/1989, de 9 de mayo, de la Función Estadística Pública |
| 슬로베니아 | 법률 | 통계법 | National Statistics Act |
| 슬로베니아 | 법률 |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센서스 법률(2002) | Census of Population, Households and Dwellings in the Republic of Slovenia in 2002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통계법 | Statistic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센서스법 | Census Act |
| 영국 | 법률 |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2007) |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
| 유럽연합 | 법률 |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 Regulation (EC) No 76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o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
| 이스라엘 | 명령 | 통계법 | The Statistics Ordinance |
| 이탈리아 | 명령 | 1988년 8월 23일 법률 400호의 제24조에 따른 국가통계시스템과 통계청 재편에 관한 법률 | Norme Sul Sistema Statistico Nazionale E Sulla Riorganizzazione Dell'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Ai Sensi Dell'Art. 24 Della Legge 23 Agosto 1988, N. 400 |
| 일본 | 법률 | 통계법 | 統計法 |
| 일본 | 법률 | 일본 통계법 | 統計法 |
| 중국 | 규칙 | 통계조사 항목관리 잠정규정 | 部门统计调查项目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명령 | 통계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통계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통계법 | TÜRKİYE İSTATİSTİK KANUNU |
| 폴란드 | 법률 | 통계법 | USTAWA z dnia 29 czerwca 1995 r. o statystyce publicznej |
| 프랑스 | 법률 | 통계와 관련된 의무, 조율 및 비밀에 관한 1951년 6월 7일 법률 제51-711호 | Loi n° 51-711 du 7 juin 1951 sur l'obligation, la coordination et le secret en matière de statistiqu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