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중국
원법령명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제정/개정일

2009. 09. 09 제정
주기 사항

해당 번역문에 제67조의 번역이 누락됨
번역자료 출처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세계법제정보센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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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제정일

2009. 09. 09.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国务院令第561号
제어번호

TLAW1201400107

목차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제1장 총칙 3
제1조 3
제2조 3
제3조 4
제4조 4
제5조 4
제6조 5
제7조 5
제8조 5
제9조 5
제2장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에 관한 일반 규정 6
제10조 6
제11조 6
제12조 6
제13조 7
제14조 7
제3장 선박오염물의 배출과 수용 8
제15조 8
제16조 9
제17조 9
제18조 9
제19조 9
제4장 선박의 유관 작업활동의 오염방지 10
제20조 10
제21조 10
제22조 10
제23조 10
제24조 11
제25조 11
제26조 12
제27조 12
제28조 12
제29조 13
제30조 13
제31조 13
제32조 14
제33조 14
제34조 14
제5장 선박오염사고의 응급처치 15
제35조 15
제36조 16
제37조 16
제38조 17
제39조 18
제40조 18
제41조 19
제42조 19
제43조 20
제6장 선박오염사고의 조사 처리 20
제44조 20
제45조 21
제46조 21
제47조 22
제48조 22
제49조 22
제7장 선박오염사고의 손해배상 22
제50조 23
제51조 23
제52조 23
제53조 24
제54조 24
제55조 25
제56조 25
제57조 25
제8장 법률책임 26
제58조 26
제59조 26
제60조 26
제61조 27
제62조 27
제63조 28
제64조 28
제65조 28
제66조 29
[제67조 누락] 29
제68조 30
제69조 30
제70조 30
제71조 31
제72조 31
제73조 32
제74조 32
제9장 부칙 33
제75조 33
제76조 33
제77조 34
제78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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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9. 9.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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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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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국제기구	조약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덴마크	법률	해양법 [부분번역]	Søloven
미국	법률	해양보호구역법	Marine Sanctuaries
미국	법률안	뉴욕주 극세사 의류에 대한 추가 표시와 관련하여「환경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me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ditional labels on certain microfiber clothing
미국	법률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일본	법률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부분번역]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일본	법률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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