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인구학회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12/1989, de 9 de mayo, de la Función Estadística Pública
제정/개정일

1989. 05. 09 제정
번역자료 출처

부록 사례연구 국가의 통계법 및 센서스 관련 법률, 통계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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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12/1989, de 9 de mayo, de la Función Estadística Pública
제정일

1989. 05. 0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통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Ley 12
제어번호

TLAW1201400105

목차
통계법
서장 목적과 적용범위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1장 국가통계와 그 법적 기반 2
제1절 국가통계의 일반원칙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4
제9조 4
제2절 자료수집 4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 5
제2절[제3절] 통계적 비밀유지 6
제13조 6
제14조 6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7
제18조 7
제19조 7
제3절[제4절] 통계의 배포와 관리 8
제20조 8
제21조 8
제22조 9
제2장 중앙정부의 통계부서 9
제1절 총칙 9
제23조 9
제24조 9
제2절 국립통계연구소 9
제25조 10
제26조 10
제27조 11
제28조 11
제29조 12
제30조 12
제31조 12
제3절 중앙정부의 여타 통계부서 12
제32조 13
제33조 13
제34조 13
제35조 14
제36조 14
제4절 통계자문위원회 14
제37조 14
제39조[제38조] 14
제39조 15
제3장 각급 정부별 통계업무의 관계 15
제40조 15
제41조 15
제42조 16
제43조 16
제44조 17
제4장 유럽연합 및 국제단체와의 관계 17
제45조 17
제46조 17
제47조 17
제5장 법규의 위반과 처벌 18
제48조 18
제49조 18
제50조 18
제51조 19
제52조 19
제53조 20
제54조 20
추가조항 20
경과조항 21
최종규정 21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9. 5. 9.
통계청 한국인구학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9. 5. 9.	통계법	통계청 한국인구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네덜란드 통계법	Wet op het 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대만	법률	통계법	統計法
덴마크	법률	덴마크 통계법	Act on Statistics Denmark
독일	법률	독일 연방통계법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독일	법률	독일 센서스 준비법	Census Preparation Law 2011
독일	법률	독일 센서스 법	Gesetz über den registergestützten Zensus im Jahre 2011
독일	법률	경제통계 목적의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wendung von Verwaltungsdaten für Zwecke der Wirtschaftsstatistiken
독일	법률	연방 목적의 통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독일	법률	인구·직업·주택 및 사업장통계조사법	Gesetz über eine Volks-, Berufs-, Gebäude-, Wohnungs- und Arbeitsstättenzählung
미국	법률	국가교육통계센터법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벨기에	법률	통계법	Loi relative à la statistique publique
스웨덴	명령	국가통계법 시행령	Förordning (2001:100)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스웨덴	법률	스웨덴 통계법	Lag (2001:99)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스위스	명령	연방 통계조사의 실시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statistischen Erhebungen des Bundes
스위스	법률	연방통계법	Federal Statistics Act
스위스	명령	연방센서스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스위스	법률	연방센서스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슬로베니아	법률	통계법	National Statistics Act
슬로베니아	법률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센서스 법률(2002)	Census of Population, Households and Dwellings in the Republic of Slovenia in 2002 Act
싱가포르	법률	센서스법	Census Act
싱가포르	법률	통계법	Statistics Act
영국	법률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2007)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유럽연합	법률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Regulation (EC) No 76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o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이스라엘	명령	통계법	The Statistics Ordinance
이탈리아	명령	1988년 8월 23일 법률 400호의 제24조에 따른 국가통계시스템과 통계청 재편에 관한 법률	Norme Sul Sistema Statistico Nazionale E Sulla Riorganizzazione Dell'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Ai Sensi Dell'Art. 24 Della Legge 23 Agosto 1988, N. 400
일본	법률	통계법	統計法
일본	법률	일본 통계법	統計法
중국	규칙	통계조사 항목관리 잠정규정	部门统计调查项目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통계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통계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튀르키예(터키)	법률	통계법	TÜRKİYE İSTATİSTİK KANUNU
폴란드	법률	통계법	USTAWA z dnia 29 czerwca 1995 r. o statystyce publicznej
프랑스	법률	통계와 관련된 의무, 조율 및 비밀에 관한 1951년 6월 7일 법률 제51-711호	Loi n° 51-711 du 7 juin 1951 sur l'obligation, la coordination et le secret en matière de statis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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