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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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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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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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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鉱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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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12. 20 제정 / 2004. 06.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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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광업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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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鉱業法
-
- 제정일
- 1950. 12. 20.
-
- 개정일
- 2004.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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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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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
- 국내관련법률
-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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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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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4号
-
- 제어번호
- TLAW1201400089
목차
- 목차
- 광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국가의 권능 2
- 제3조 적용광물 2
- 제4조 광업 2
- 제5조 광업권 3
- 제6조 조광권 3
- 제7조 광물의 채굴 및 취득 3
- 제8조 분리광물의 귀속 3
- 제9조 권리 의무승계 3
- 제10조 행위효력 승계 3
- 제2장 광업권 3
- 제11조 종류 3
- 제12조 성질 3
- 제13조 3
- 제14조 광구 및 그 면적 4
- 제15조 광구에 관한 제한 4
- 제16조 4
- 제17조 광업권자의 자격 4
- 제18조 시굴권 존속기간 및 그 연장 4
- 제19조 4
- 제20조 5
- 제21조 설정 출원 5
- 제22조 광상 설명서 5
- 제23조 공동 광업 출원인 5
- 제24조 토도우후켄 지사(한국식으로는 자치단체장)과의 협의 6
- 제25조 토지 소유자 의견서 6
- 제26조 설비 설계서 6
- 제27조 우선권 6
- 제28조 채굴 출원 일시 7
- 제29조 불허가 7
- 제30조 7
- 제31조 7
- 제32조 7
- 제32조의 2 8
- 제33조 8
- 제34조 8
- 제35조 8
- 제36조 광물출원지의 증감 8
- 제37조 채굴 출원지 증감 명령 8
- 제38조 출원의 전환 명령 9
- 제39조 9
- 제40조 명령 절차 9
- 제41조 광업출원인 명의변경 9
- 제42조 10
- 제43조 허가의 실효 10
- 제44조 공동 광업권자 10
- 제45조 광구 증감 10
- 제46조 굴진 증구 10
- 제47조 11
- 제48조 광구의 증감명령 11
- 제49조 채굴 출원명령 12
- 제50조 광구 분할 및 합병 12
- 제51조 12
- 제52조 취소 등의 처분 12
- 제53조 12
- 제53조의 2 12
- 제54조 13
- 제55조 13
- 제56조 13
- 제57조 채굴권의 취소와 저당권 14
- 제58조 채굴권 포기와 저당권 14
- 제59조 등록 14
- 제60조 동록[등록]의 효력 15
- 제61조 표시 변경 15
- 제62조 사업착수 의무 15
- 제63조 시업권 15
- 제64조 채굴의 제한 16
- 제64조의 2 16
- 제65조 중복 광구에 있어서의 광업 16
- 제66조 16
- 제67조 광종명의 변경 17
- 제68조 광업 사업소 17
- 제69조 시굴 공정표 17
- 제70조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17
- 제3장 조광권 17
- 제71조 성질 17
- 제72조 17
- 제73조 조광구 17
- 제74조 설정 18
- 제75조 18
- 제76조 존속기간 및 그 연장 18
- 제77조 설정의 신청 18
- 제78조 조광권 증감 19
- 제79조 행위 효력의 승계 19
- 제80조 채굴권 변경과 조광권 19
- 제81조 소멸 청구 19
- 제82조 포기 19
- 제83조 취소 19
- 제84조 등록 20
- 제85조 등록의 효력 20
- 제86조 사업착수 의무 20
- 제87조 준용 20
- 제4장 권고 및 협의 20
- 제88조 조광권의 교환 또는 매도 20
- 제89조 광구의 증감 20
- 제90조 결정의 신청 21
- 제91조 의견 청취 21
- 제92조 처분 금지 21
- 제93조 결정 21
- 제94조 결정 방식 22
- 제95조 결정의 효과 22
- 제96조 광구 증감과 조광권 22
- 제97조 대가 불복 소 제기 22
- 제98조 대가의 공탁 22
- 제99조 결정의 실효 22
- 제100조 시업안 변경 23
- 제5장 토지 사용 및 수용 23
- 제101조 토지 출입 23
- 제102조 23
- 제103조 23
- 제104조 사용 목적 24
- 제105조 수용의 목적 24
- 제106조 허가 및 공고 24
- 제106조의 2 25
- 제107조 토지수용법의 적용 25
- 제108조 물의 사용 26
- 제6장 광해의 배상 26
- 제1절 배상 의무 26
- 제109조 배상 의무 26
- 제110조 부담 부분과 상환 청구 27
- 제111조 배상 27
- 제112조 배상 기준 27
- 제113조 배상에 대한 참작 27
- 제114조 손해배상 예정 27
- 제115조 소멸 시효 27
- 제116조 적용 제외 28
- 제2절 담보 공탁 28
- 제117조 공탁 28
- 제118조 28
- 제119조 환급 28
- 제120조 사업의 정지 29
- 제121조 권리 이전 29
- 제3절 화해의 중개 29
- 제122조 화해의 중개신청 29
- 제123조 중개원 명부 작성 29
- 제124조 중개원 지정 29
- 제125조 중개원의 임무 29
- 제126조부터 제164조까지 삭제 29
- 제6장의 2 지방 광업 협의회 30
- 제165조 설치 30
- 제166조 소관 사무 30
- 제167조 조직 30
- 제168조 근무 30
- 제169조 위원장 30
- 제170조 의사 절차 등 30
- 제7장 불복 신청 30
- 제171조 의견 청취 개시 30
- 제172조 30
- 제173조 참가 31
- 제174조 증거의 제시 등 31
- 제175조 집행정지 및 그 취소 공시 및 통지 31
- 제176조 재결 요지 공시 등 31
- 제177조 의견 청취 절차 31
- 제178조 재정 신청 31
- 제179조 불복 신청 제한 31
- 제180조 심사 청구와 소송과의 관계 32
- 제8장 보칙 32
- 제181조 수수료 32
- 제182조 수정 또는 보충 32
- 제183조 출석 통지 33
- 제184조 각하 33
- 제185조 삭제 33
- 제186조 광구 등의조사 33
- 제187조 삭제 33
- 제188조 공시 33
- 제189조 게시 34
- 제189조의 2 강제징수 34
- 제190조 보고 및 검사 35
- 제9장 벌칙 35
- 제19조[제191조] 35
- 제191조의 2 35
- 제192조 35
- 제193조 35
- 제194조 3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법률 |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 SMALL-SCALE GOLD MINING LAW, 1989 |
| 가나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
| 나미비아 | 법률 |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ct 50 of 1991 |
| 대만 | 법률 | 광업법 | 礦業法 |
| 독일 | 법률 | 연방광업법 | Bundesberggesetz |
| 루마니아 | 법률 | 광업법 | Legea minelor |
| 모잠비크 | 법률 | 광업법 | Mining Law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광업법 |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
| 베네수엘라 | 법률 |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
| 볼리비아 | 법률 | 광업법 | Codigo de Mineria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
| 수리남 | 법률 | 광업법 | Decreet Mijnbouw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 Acuerdo federal minero |
| 에콰도르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de Hidrocarburos |
| 일본 | 법률 | 광업법 시행법 | 鉱業法施行法 |
| 중국 | 명령 |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명령 |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칠레 | 법률 | 광업법 [부분번역] | Código de Mineria |
| 캐나다 | 법률 |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 Mineral Resources Act |
| 콜롬비아 | 법률 | 광업법 | Código de Minas |
| 페루 | 법률 | 광업로열티법 | Ley de Regalía Minera |
| 프랑스 | 명령 | 광업권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