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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특별 소송상 권리 및 특별 면책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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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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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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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pecial Rights of Action and Special I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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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05. 05 제정 / 2010. 03.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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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전체(Chapter 4.24)에서 일부(4.24.510, 4.24.520, 4.24.525)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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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워싱턴주 특별 소송상 권리 및 특별 면책,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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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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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Washington Special Rights of Action and Special I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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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9.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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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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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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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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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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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10 c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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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086
목차
- 목차
- 워싱턴주 특별 소송상 권리 및 특별 면책
- 제4편 민사소송 2
- 제4.24장 특별 소송상 권리 및 특별 면책 2
- 제4.24.510조 정부기관 또는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 민사책임 면책 2
- 제4.24.520조 정부기관에 대한 성실한 정보제공-기관이나 법무장관이 법적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비용과 보수 3
- 제4.24.525조 공공 참여 소송-특별 각하 신청-손해, 비용, 변호사보수, 기타 구조-정의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덴마크 言論法 | Lov nr. 147 af 13. april 1938 om pressens brug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언론법 | Bayerisches Pressegesetz |
| 독일 | 명령 | 바이에른주 언론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Presse |
| 미국 | 법률안 | 캘리포니아주 언론보호법안 | California Journalism Preservation Act |
| 미국 | 법률안 | 일리노이주 언론에 관한 법률안 | Illinois An act concerning journalism |
| 오스트리아 | 법률 | 언론 매체법 | Bundesgesetz vom 12. Juni 1981 über die Presse und andere publizistische Medie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