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환경자원공사
국가

일본
원법령명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제정/개정일

2000. 06. 02 제정
번역자료 출처

자원순환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연구, 한국환경자원공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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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이형법령명

循環基本法
제정일

2000. 06.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10号
제어번호

TLAW1201400085

목차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
제1장 총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정의 3
제3조 순환형 사회의 형성 4
제4조 적절한 역할 분담 등 4
제5조 원재료, 제품 등이 폐기물 등이 되는 것의 억제 4
제6조 순환 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및 처분 4
제7조 순환 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및 처분의 기본 원칙 5
제8조 시책의 유기적인 제휴에의 배려 5
제9조 국가의 책무 5
제10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제11조 사업자의 책무 6
제12조 국민의 책무 7
제13조 법제상의 조치 등 7
제14조 연차보고 등 7
제2장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계획 7
제15조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제16조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계획과 국가의 다른 계획과의 관계 8
제3장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 시책 9
제1절 국가의 시책 9
제17조 원재료, 제품 등이 폐기물 등이 되는 것의 억제를 위한 조치 9
제18조 순환 자원의 적정한 순환적인 이용 및 처분을 위한 조치 9
제19조 재생품의 사용의 촉진 10
제20조 제품, 용기 등에 관한 사전 평가의 촉진 등 10
제21조 환경의 보전상의 지장 방지 11
제22조 환경의 보전상의 지장 제거 등의 조치 11
제23조 원재료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의 억제 등과 관련되는 경제적 조치 11
제24조 공공 시설의 정비 12
제25조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시책의 적절한 책정 등의 확보를 위한 조치 12
제26조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재정 조치 등 12
제27조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의 진흥 등 12
제28조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12
제29조 조사 13
제30조 과학기술의 진흥 13
제31조 국제적 협조를 위한 조치 13
제2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13
제32조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13
부칙 13
제1조 시행 기일 13
제2조 중앙 부처 등 개혁을 위한 국가의 행정 조직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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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6. 2.
한국환경자원공사
2000. 6. 2.
국립산림과학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6. 2.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한국환경자원공사
제정	2000. 6. 2.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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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통계법	Umweltstatistik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말레이시아	법률	1974 환경법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명령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미국	명령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환경법	نظام البيئة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아르헨티나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영국	법률	환경법(2021)	Environment Act 2021
인도	헌법	환경보호법 1986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인도	헌법	1986년도 환경(보호)법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해대책기본법	公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규칙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중국	규칙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칠레	법률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칠레	법률	환경보호법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환경보호법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탄자니아	법률	환경관리법(2004)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페루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페루	명령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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