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Arbeitsgerichtsgesetz
제정/개정일

1953. 09. 03 제정 / 2013. 10. 10. 개정
번역자료 출처

노동법원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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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rbeitsgerichtsgesetz
이형법령명

ArbGG
제정일

1953. 09. 03.
개정일

2013. 10. 1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원
국내관련법률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786
제어번호

TLAW1201400083

목차
노동법원법
제1장 총칙 3
제1조 노동법원 3
제2조 판결절차에 대한 관할 3
제2a조 결정절차에 대한 관할 7
제3조 그 외의 사건에 대한 관할 10
제4조 노동재판권의 배제 10
제5조 근로자의 정의 10
제6조 노동법원의 구성 12
제6a조 운영위원회와 사무 분담에 관한 일반규정 12
제7조 사무국, 재원 조달 13
제8조 절차의 진행 13
제9조 일반 절차규정 및 장기간 재판절차 시의 법적 보호 14
제10조 당사자능력 16
제11조 소송대리 17
제11a조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보조 21
제12조 비용 22
제12조의a 비용부담의무 23
제13조 법률상의 원조 24
제13조의a 국제적 절차 24
제2장 노동법원의 구성 24
제1절 노동법원 24
제14조 설치와 조직 25
제15조 행정 및 직무감독 26
제16조 구성 27
제17조 합의부 설치 27
제18조 재판장의 임명 28
제19조 상임 대리 29
제20조 명예판사의 임명 29
제21조 명예판사의 임명 요건 30
제22조 사용자 측 명예판사 32
제23조 근로자 측 명예판사 33
제24조 명예판사직의 거부 및 사임 34
제25조 (삭제) 35
제26조 명예판사의 보호 35
제27조 명예판사의 해임 35
제28조 명예판사에 대한 과태료 35
제29조 명예판사위원회 36
제30조 전문합의부의 구성 37
제31조 명예판사의 사건 담당 37
제32조 (삭제) 38
제2절 주(州)노동법원 38
제33조 설치와 조직 38
제34조 행정 및 직무감독 38
제35조 구성, 합의부 설치 39
제36조 재판장 39
제37조 명예판사 39
제38조 명예판사위원회 40
제39조 명예판사의 사건 담당 40
제3절 연방노동법원 40
제40조 설치 40
제41조 구성, 합의부 41
제42조 연방법관 41
제43조 명예판사 42
제44조 명예판사의 의견청취, 업무규정 43
제45조 대심원 44
제3장 노동법원에서의 절차 45
제1절 판결절차 45
제1관 제1심 45
제46조 원칙 46
제46조의a 독촉절차 47
제46조의b 규칙(EC) Nr.1896/2006에 따른 유럽 내 독촉절차 49
제46c조 전자문서의 제출 50
제46조의d 법원의 전자문서 51
제46조의e 전자소송기록 51
제47조 출석요구와 응소에 관한 특별규정 52
제48조 출소와 관할 52
제48조의a 54
제49조 기피 54
제50조 송달 54
제51조 당사자의 직접 출석 55
제52조 공개 55
제53조 재판장 및 명예판사의 권한 56
제54조 화해절차 57
제54조의a 조정, 법원 이외의 분쟁해결 58
제55조 재판장의 단독결정 59
제56조 쟁송변론의 준비 61
제57조 합의부에서의 변론 62
제58조 증거조사 62
제59조 궐석재판절차 63
제60조 판결의 선고 63
제61조 판결의 내용 65
제61조의a 해고소송절차에서의 특별한 소송촉진 65
제61조의b 차별을 이유로 한 소 67
제62조 강제집행 67
제63조 단체협약사건에서의 판결의 전달 68
제2관 항소절차 69
제64조 원칙 69
제65조 항소의 제한 72
제66조 항소 제기, 기일 지정 72
제67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허용 73
제67조의a 75
제68조 환송 75
제69조 판결 75
제70조 (폐지) 76
제71조 (삭제) 76
제3관 상고절차 76
제72조 원칙 77
제72조의a 상고불허가에 대한 항고 78
제72조의b 시한을 초과한 항소판결 작성으로 인한 즉시항고 81
제73조 상고이유 82
제74조 상고 제기, 기일 지정 82
제75조 판결 83
제76조 비약상고 84
제77조 상고심에의 항고 86
제4관 항고절차, 법적 청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86
제78조 항고절차 87
제78조의a 법적 청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87
제5관 재심절차 89
제79조 89
제2절 결정절차 90
제1관 제1심 90
제80조 원칙 90
제81조 신청 91
제82조 토지관할 92
제83조 절차 94
제83조의a 화해, 절차의 처리 95
제84조 결정 96
제85조 강제집행 96
제86조 (삭제) 97
제2관 제2심 97
제87조 원칙 97
제88조 항고의 제한 99
제89조 제기 99
제90조 절차 100
제91조 결정 101
제3관 제3심 101
제92조 법률항고절차, 원칙 101
제92조의a 불허에 따른 항고 102
제92조의b 시한을 초과한 항고결정 작성에 따른 즉시항고 103
제93조 법률항고이유 103
제94조 제기 103
제95조 절차 104
제96조 결정 105
제96a조 비약법률항고 105
제4관 특별한 사건에 대한 결정절차 106
제97조 단체협약의 체결능력 및 단체협약의 관할에 관한 결정 106
제98조 중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결정 107
제99조 (삭제) 108
제100조 (삭제) 108
제4장 노동분쟁에서의 중재계약 108
제101조 원칙 109
제102조 방소항변(妨訴抗辨) 110
제103조 중재법원의 구성 111
제104조 중재법원에서의 절차 112
제105조 당사자의 의견청취 112
제106조 증거조사 113
제107조 화해 114
제108조 중재재정 114
제109조 강제집행 115
제110조 취소의 소 115
제5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16
제111조 규정의 변경 117
제112조 (삭제) 118
제113조 (삭제) 118
제114조 (삭제) 118
제115조 (삭제) 118
제116조 (삭제) 118
제117조 관련 행정관청의 의견이 다른 경우의 절차 118
제118조 (삭제) 118
제119조 (삭제) 118
제120조 (삭제) 118
제121조 (삭제) 119
제121조의a (삭제) 119
제122조 (삭제) 119
부록 1 (삭제) 119
부록 2 (삭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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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57. 7. 26.
법제처
2002. 8. 8.
박상훈
2008. 12. 21.
김기선
2012. 7. 21.
한국노동연구원
2013. 10. 10.
국회도서관
2023. 10. 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57. 7. 26.	노동재판소법	법제처
개정	2002. 8. 8.	노동법원법	박상훈
개정	2008. 12. 21.	노동법원법	김기선
개정	2012. 7. 21.	노동법원법	한국노동연구원
개정	2013. 10. 10.	노동법원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0. 8.	노동법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사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재정법원법	Finanz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사법제도개선법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사법보좌관법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일본	명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동심판법	労働審判法
일본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법	司法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노동심판법	労働審判法
일본	명령	사법위원규칙	司法委員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노동위원회규칙	労働委員会規則
일본	명령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일본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일본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노동심판법	労働審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프랑스	법률	노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률	Loi n° 86-1319 du 30 décembre 1986 relative au conseil de prudhommes
프랑스	법률	프랑스 사법조직법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프랑스	법률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프랑스	법률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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