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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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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장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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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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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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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871. 05. 15 제정 / 2005. 09.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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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독일형법 중 총칙전문에 대한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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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형법총칙 비교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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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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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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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t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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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871. 05. 15.
-
- 개정일
- 2005.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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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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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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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2674
-
- 제어번호
- TLAW1201400080
목차
- 목차
- 독일형법총칙전문
- 제1편 형법 2
- 제1장 적용범위 2
- 제1조 죄형법정주의 2
- 제2조 시간적 적용범위 2
- 제3조 국내범에 대한 적용범위 2
- 제4조 독일 선박 및 항공기내의 범죄에 대한 적용범위 3
- 제5조 국내법익에 대한 국외범 3
- 제6조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국외범 4
- 제7조 기타 국외범에 대한 적용범위 5
- 제8조 범죄의 시기 5
- 제9조 범죄의 장소 6
- 제10조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 6
- 제2장 용어의 정리 6
- 제11조 인 및 물의 개념 6
- 제12조 중죄 및 경죄 7
- 제2편 범죄 8
- 제1장 가벌성의 기초 8
- 제13조 부작위범 8
- 제14조 타인을 위한 행위 8
- 제15조 고의범 및 과실범 9
- 제16조 구성요건의 착오 9
- 제17조 금지의 착오 9
- 제18조 결과적 가중범 9
- 제19조 미성년자의 책임무능력 9
- 제20조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 9
- 제21조 한정책임능력 9
- 제2장 미수범 10
- 제22조 개념정의 10
- 제23조 미수의 가벌성 10
- 제24조 중지미수 10
- 제3장 정범 및 공범 10
- 제25조 정범 10
- 제26조 교사범 11
- 제27조 방조범 11
- 제28조 특별한 인적 요소 11
- 제29조 범죄참가자의 독자적 가벌성 11
- 제30조 공범의 미수 11
- 제31조 공범의 중지미수 11
- 제4장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12
- 제32조 정당방위 12
- 제33조 과잉방위 12
- 제34조 정당화적 긴급피난 12
- 제35조 면책적 긴급피난 12
- 제5장 의회 내의 발언 및 보고의 면책 13
- 제36조 의회 내 발언 13
- 제37조 의회에 대한 보고 13
- 제3편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 13
- 제1장 형벌 13
- 자유형 13
- 제38조 자유형의 기간 13
- 제39조 자유형의 계산 13
- 벌금형 13
- 제40조 일수벌금형 13
- 제41조 자유형에 병과되는 벌금형 14
- 제42조 납입부담의 경감 14
- 제43조 대체자유형 14
- 재산형 14
- 제43조의a 재산형의 선고 14
- 부가형 15
- 제44조 운전금지 15
- 부수효과 15
- 제45조 공무원담임자격, 피선거권, 선거권의 상실 15
- 제45조의a 자격 등 상실의 개시 및 상실기간의 기산 16
- 제45조의b 자격 및 권리의 재부여 16
- 제2장 형의 양정 16
- 제46조 양형의 원칙 17
- 제46조의a 행위자와 피해자의 화해, 피해회복 17
- 제47조 단기자유형의 제한 17
- 제48조 삭제 18
- 제49조 특별한 법률상 감경사유 18
- 제50조 감경사유의 경합 18
- 제51조 형의 산입 18
- 제3장 수개의 법률위반에 대한 형의 양정 19
- 제52조 상상적 경합 19
- 제53조 경합범 20
- 제54조 병합형의 형성 20
- 제55조 사후적 병합형의 취급 21
- 제4장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21
- 제56조 집행유예 21
- 제56조의a 보호관찰기간 22
- 제56조의b 의무부과 22
- 제56의c 지시 22
- 제56조의d 보호관찰 23
- 제56조의e 사후판결 24
- 제56조의f 집행유예의 취소 24
- 제56조의g 집행유예의 효과 25
- 제57조 유기자유형의 가석방 25
- 제57조의a 무기자유형의 가석방 26
- 제57조의b 병합형인 무기자유형의 가석방 27
- 제58조 병합형과 집행유예 27
- 제5장 형의 선고유예, 형의 면제 27
-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27
- 제59조의a 보호관찰기간, 의무부과 및 지시 28
- 제59조의b 유예된 형의 선고 28
- 제59조의c 병합형과 선고유예 28
- 제60조 형의 면제 29
- 제6장 보안처분 29
- 제61조 종류 29
- 제62조 비례성의 원칙 29
-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29
- 제63조 정신병원감호 29
- 제64조 금단치료시설처분 30
- 제65조 삭제 30
- 제66조 보안감호 30
- 제67조 집행의 순서 31
- 제67조의a 다른 감호처분의 집행으로의 이행 32
- 제67조의b 감호처분의 유예 32
- 제67조의c 감호처분의 사후개시 33
- 제67조의d 감호기간 33
- 제67조의e 심사 34
- 제67조의f 감호처분의 경합 34
- 제67조의g 감호처분유예의 취소 34
- 행장감독 35
- 제68조 행장감독의 요건 35
- 제68조의a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35
- 제68조의b 지시 36
- 제68조의c 행장감독의 기간 37
- 제68조의d 사후 결정 37
- 제68조의e 행장감독의 종료 37
- 제68조의f 가석방 없이 형집행을 종료한 때의 행장감독 37
- 제68조의g 행장감독 및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38
- 운전면허박탈 38
- 제69조 운전면허박탈 38
- 제69조의a 운전면허 교부금지 39
- 제69조의b 국제자동차교통 40
- 직업금지 40
- 제70조 직업금지명령 40
- 제70조의a 직업금지의 유예 41
- 제70조의b 직업금지유예의 취소 및 직업금지의 종료 41
- 공통규정 42
- 제71조 보안처분의 독립명령 42
- 제72조 보안처분의 경합 42
- 제7장 추징과 몰수 43
- 제73조 추징의 요건 43
- 제73조의a 가액의 추징 43
- 제73조의b 사정 43
- 제73조의c 추징의 면제 44
- 제73조의d 추징의 확장 44
- 제73조의e 추징의 효과 44
- 제74조 몰수의 요건 45
- 제74조의a 몰수 확장의 요건 45
- 제74조의b 비례성의 원칙 45
- 제74조의c 가액의 몰수 46
- 제74조의d 문서의 몰수 및 폐기 46
- 제74조의e 몰수의 효과 47
- 제74조의f 보상 48
- 제75조 기관 및 대리인에 대한 특별규정 48
- 공통규정 49
- 제76조 사후 가액의 추징 또는 몰수 명령 49
- 제76조의a 추징 등의 독립명령 49
- 제4편 고소, 권한위임, 처벌요구 49
- 제77조 고소권자 49
- 제77조의a 직무상 상관의 고소 50
- 제77조의b 고소기간 50
- 제77조의c 쌍방가해 범죄행위 51
- 제77조의d 고소의 취소 51
- 제77조의e 권한위임 및 처벌요구 51
- 제5편 시효 52
- 제1장 공소시효 52
- 제78조 시효기간 52
- 제78조의a 시효의 기산 52
- 제78조의b 시효의 정지 52
- 제78조의c 시효의 중단 53
- 제2장 형의 시효 55
- 제79조 시효기간 55
- 제79조의a 시효의 정지 56
- 제79조의b 시효의 연장 5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75. 1. 2. | 형법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2004. 7. 23. | 형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05. 9. 1. | 형법 [부분번역] | 강동욱 장규원 |
| 개정 | 2007. 12. 21. | 형법 | 법무부 |
| 개정 | 2012. 2. 24. | 형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2. 6. 25. | 형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3. 1. | 형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1969. 7. 4. | 신형법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1997. 7. 22. | 형법 [부분번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개정 | 1997. 7. 22. | 형법 | 국회정보위원회 |
| 개정 | 2017. 4. 13. | 형법 [부분번역] | 사법정책연구원 |
| 개정 | 2020. 3. 3. | 형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0. 10. 9. | 형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7. 11. | 형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형법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러시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말레이시아 | 법률 | 형법 |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
| 모로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 NY Penal Law |
| 미국 | 법률 |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 Contract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
| 미국 | 법률 |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모범형법 | Model Penal Code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of Illinois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민권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벨기에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enal |
| 브라질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법률 | 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suisse |
| 스위스 | 조약 |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
| 싱가포르 | 법률 |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199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핵물질 범죄법 (1983)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형법 | Code péna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폭력 | II.II.II.I.II. Des violenc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자금세탁 | III. Du blanchiment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필리핀 | 법률 | 개정 형법전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