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법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환경자원공사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제정/개정일

2005. 05. 16 제정
주기 사항

「전기전자법령」으로 번역되어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전기 및 전자기기의 유통, 철거, 환경친화적인 수거에 관한 법률(전기전자기기법)」임
번역자료 출처

자원순환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연구, 한국환경자원공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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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이형법령명

Elektro- und Elektronikgerategesetz,ElektroG
제정일

2005. 05.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762
제어번호

TLAW1201400078

목차
독일의 전기전자법령
제1부 총칙 2
제1조 폐기물관리의 목표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개념정의 3
제2부 전기전자기기 거래 시 의무사항 5
제4조 제품개념 5
제5조 물질사용금지 5
제6조 공동수집관리처의 설치, 등록, 재정보증 5
제7조 제품표시 6
제8조 통신기술을 통한 판매 7
제3부 수거, 회수, 처리의무, 재활용의무 7
제9조 분리수거 7
제10조 생산자의 회수의무 9
제11조 사전처리 10
제12조 재활용 11
제13조 생산자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의무 12
제4부 공동수집관리처, 해당관청 14
제14조 공동수집관리처의 업무 14
제15조 공동수집관리처의 조직 16
제16조 해당관청의 업무 16
제5부 위탁 17
제17조 권한대행 17
제18조 감독 17
제19조 위탁관계의 종료 18
제6부 최종규정 18
제20조 제3자의 업무위임 18
제21조 이의신청과 소송 18
제22조 비용 18
제23조 부과금규정 18
제24조 유예기간 19
제25조 발효 19
부록 1 20
범주목록과 제품목록 20
부록 II: 제7조에 의거한 전기전자제품의 표시를 위한 상징 21
부록 III: 제11조 제2항에 의거한 전기전자기기의 중간재와 부품의 선별적 전처리 22
부록 IV: 제11조 제3항에 의거한 기술적인 요구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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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5. 16.
한국환경자원공사
2017. 6.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5. 16.	전기전자법령	한국환경자원공사
개정	2017. 6. 27.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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